사 업 명
(7) 미래등기시스템 구축(1334-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사법등기국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307
명칭	사법정보화운영	등기업무전산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등기국	이성민심의관	김예슬	최길호
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374	02-3480-1846	02-3480-10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579	21,042	21,042	28,125	28,125	7,083	3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35	21,582	20,579	-	1,003	21,042	21,042	8,371	21,042	8,371	-	-	28,125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205	20,252	19,482	-	770	3,995	3,995	3,995	3,995	3,995	-	-	-
․미래등기시스템 감리	203	203	203	-	-	155	155	150	155	150	-	-	124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91	191	-	-	191	16,361	16,361	3,873	16,361	3,873	-	-	27,841
․기타 운영비	936	936	894	-	42	531	531	353	531	353	-	-	160
○ 비목별 분류(합계)	21,535	21,582	20,579	-	1,003	21,042	21,042	8,371	21,042	8,371	-	-	28,125
․일반수용비(210-01)	216	216	182	-	34	177	177	-	177	-	-	-	160
․임차료(210-07)	720	720	712	-	8	300	300	299	300	299	-	-	-
․관리용역비(210-15)	191	191	-	-	191	16,361	16,361	3,873	16,361	3,873	-	-	27,841
․일반연구비(260-01)	17,304	17,304	17,304	-	-	4,150	4,150	4,145	4,150	4,145	-	-	124
․공사비(420-03)	-	-	-	-	-	54	54	54	54	54	-	-	-
․자산취득비(430-01)	3,104	3,151	2,381	-	77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종이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등기 全단계의 부실등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년도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업무 수행

- (미래등기시스템 감리)
사업자가 수행하는 IT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종합 점검, 개선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의무화

-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기능개선 및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사업

- (기타 운영비)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제3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등기특별회계법」제1조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제2조, 제11조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제8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2020년

- 추진 배경

종이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등기 全단계의 부실등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 구축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ㅇ 2013년 : 미래등기 도입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ㅇ 2014년 : 등기업무 BPR/ISP

ㅇ 2016년 : 전자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ㅇ 2017년 : 등기특별회계 2027년까지 3차 연장

ㅇ 2018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ㅇ 2020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년차 구축

ㅇ 2021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

ㅇ 2022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3차년도 사업

ㅇ 2023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4차년도 사업

ㅇ 2024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5차년도 사업

ㅇ 2025년 : 미래등기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21,811백만원(구축 이후 5년간 운영·유지보수비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3월(유지보수 ‘25~’30. 3. 포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40	17,362	21,535	21,042	28,1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등기정보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3,995 → 0백만원 (△ 3,995)

□ 사업내용

ㅇ  종이기반의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국가등기체계로의 개편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

ㅇ  2025. 3.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로 인한 순감

2. 미래등기시스템 감리 : 155 → 124백만원 (△ 31)

□ 사업내용

ㅇ 미래등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감리 소요비용

□ 산출근거

ㅇ 예산 : 124백만원(일반연구비)

- 감리비 : 124백만원(1식×124백만원)

3.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6,361 →  27,841백만원 (증 11,480)

3-1. 미래등기업무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운영 : 4,050 → 5,160백만원 (증 1,110)

□ 사업내용

ㅇ 사법부 등기정보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중단 등기정보서비스 제공

-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DBMS, 스토리지 등 IT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

-  365일 24시간 무중단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제업무 수행

□ 산출근거

ㅇ 예산 : 5,160백만원(관리용역비)

- 용역비 : 5,160백만원(552MM×9,347,000원)

3-2. 사법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 963 → 1,601백만원 (증 638)

□ 사업내용

ㅇ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이버위협 예방·경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등기정보 보안서비스 제공

-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의 보안 위협, 침해 요소 탐지 및 분석활동 수행

- 법원전산정보센터(분당/세종/광주/부산) 및 전국 등기소의 보안시스템 운영업무 수행

□ 산출근거

ㅇ 예산 : 1,601백만원(관리용역비)

- 용역비 : 1,601백만원(156MM×10,263,000원)

3-3.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 7,821 → 10,983백만원 (증 3,162)

□ 사업내용

ㅇ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응용SW장애조치, 원인분석, 인프라 변경 작업에 따른 업무 점검, 외부연계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범위 검토, 주요업무 성능 모니터링 등

ㅇ 미래등기시스템의 일일점검, 사용자지원센터 2차 처리와 문의응대, 통계처리 등 일상적인 활동이나 인프라 변경에 따른 영향범위 파악 및 시스템 점검 지원

□ 산출근거

ㅇ 예산 : 10,983백만원(관리용역비)

- 용역비 : 10,983백만원(576MM×19,067,000원)

3-4.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 3,109 → 4,078백만원 (증 969)

□ 사업내용

ㅇ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 사용자 대상의 사용자지원서비스 및 전국 168개 등기소 민원인 대상의 등기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

-   등기업무시스템 사용법 등 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온라인 전자민원실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민원서비스의 접점, 채널의 일원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서비스 제공

- 등기콜센터 운영으로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및 등기소 행정업무 개선 등

□ 산출근거

ㅇ 예산 : 4,078백만원(관리용역비)

- 용역비 : 4,078백만원(1,146MM×3,558,750원)

3-5. 미래등기시스템 유지관리 : 0 → 4,577백만원 (신규)

□ 사업내용

ㅇ 국민의 재산권 및 국가경제와 직결된 핵심사업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개선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미래등기시스템 변경 및 개선 등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사용자 업무지원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종료(`25. 3.) 후 1년간 무상 유지관리 후 `26. 4.부터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

□ 산출근거

ㅇ 예산 : 4,577백만원(관리용역비)

- 170,484FP×605,784원×4.884%+이윤(10%)+부가세(10%)×9개월

구분	기능점수	개발비용	유지관리요율	유지관리비(9개월)
미래등기시스템	170,484FP	103,276백만원	4.884%	4,577백만원

3-6. 미래등기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 418 → 1,442백만원 (증 1,024)

□ 사업내용

ㅇ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 관련 장비(HW 및 상용SW)에 대한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사후관리 등 유지보수를 통한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성공적 시스템 구현

□ 산출근거

ㅇ 예산 : 1,442백만원(관리용역비)

- HW 유지보수 : 281백만원

▪2023년 도입분 : 도입비(2,037,330,770원)⨉유지보수요율(8%)=163백만원

▪2024년 도입분 : 도입비(1,470,410,000원)⨉유지보수요율(8%)=118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1,161백만원

▪2022년 도입분 : 도입비(1,273,801,000원)⨉유지보수요율(15%)=191백만원

▪2023년 도입분 : 도입비(5,553,286,670원)⨉유지보수요율(15%)=833백만원

▪2024년 도입분 : 도입비(916,131,630원)⨉유지보수요율(15%)=137백만원

4. 기타 운영비 : 531 → 160백만원 (△ 371)

□ 사업내용

ㅇ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상적·경상적 비용

□ 산출근거

ㅇ 예산 : 160백만원(일반수용비)

- 조달수수료 : 1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
2022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3차년도 사업
2023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4차년도 사업
2024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5차년도 사업
2025	- 미래등기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신속하고 편리한 열린 등기서비스로 국민 편의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사건에 관할 확대를 통해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상속, 유증 사건에 대한 지역무관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격지방문에 대한 국민 불 편 근본적 해소

∙모바일 전자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거래 현장에서 바로 전자신청 가능

∙법인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으로 기업 부담 완화 및 부실등기 발생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ㅇ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7. 12. ~ ‘18. 12.

- 조사결과 : ‘18. 1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53, AHP 0.701)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 221,811백만원(구축 이후 5년간 운영·유지보수비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3월(유지보수 ‘25~’30 포함)

- 시스템 구축비(‘20~’25) : 시스템 구축비 80,543백만원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6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30.3	372	173	213	207	281	972	2,21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3,472		2020	2029
(1)차 변경	2020		3,072	2020	2029	1차 총사업비 협의조정
(2)차 변경	2020		3,071	2020	2029	자율조정, 감리비 △1.45
(3)차 변경	2021		3,068	2020	2029	자율조정, 사업관리비 △2.58
(4)차 변경	2023		3,068	2020	2029	자율조정, 장비비 △0.85 사업관리비 △0.03
(5)차 변경	2023		3,068	2020	2029	자율조정, 장비비 △0.04
(6)차 변경	2024		3,068	2020	2029	자율조정, 장비비 △0.01
(7)차 변경	2024		2,224	2020	2030.3	2차 총사업비 협의조정
(8)차 변경	2025		2,222	2020	2030.3	자율조정, 유지관리비 △2
(9)차 변경	2025		2,218	2020	2030.3	자율조정, 운영·유지관리비 △4
2026년도 요구		2,218		2020	2030.3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검토 → 제안요청서 검토 → 원가조회 의뢰(재무담당관실) →

입찰공고 의뢰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조달청↔사업자) → 사업이행

[사업수행체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정보화사업 이행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대법원등기정보센터					사법등기심의관실										재무담당관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관리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1,535	21,042	20,073	20,073	20,073
’25~’29		21,042	28,125	29,656	29,656	29,6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2024. 8. 국회법사위)

➪ 미래등기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액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장비 유지보수 기산점에 관한 계약조건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600	△60	11,540	3,878	-	-	15,418	14,675	95.2	127.2	584	158
2023	17,362	-	17,362	584	-	-	17,946	17,578	101.2	97.9	47	321
2024	21,535	-	21,535	47	-	-	21,582	20,579	95.6	95.4	-	1,003
2025.7.	21,042	-	21,042	-	-	-	21,042	8,371	39.8	39.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액 584백만원 발생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158백만원 불용
2023	- 이월액 47백만원 발생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321백만원 불용
2024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1,00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