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등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5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민원서비스 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원서비스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민원서비스개선	25,899	32,237	32,237	32,005	31,486	△751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70	26,410	25,899	87	425	32,237	32,237	32,324	13,073	32,237	13,073	-	-	31,486
․사법민원서비스 운영	17,925	19,049	18,720	47	281	29,336	29,336	29,383	11,925	29,336	11,925	-	-	26,236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6,745	7,363	7,179	40	144	2,901	2,901	2,941	1,148	2,901	1,148	-	-	2,869
․민원환경개선	-	-	-	-	-	-	-	-	-	-	-	-	-	2,381
○ 비목별 분류(합계)	24,670	26,412	25,897	87	425	32,237	32,237	32,324	13,073	32,237	13,073	-	-	31,486
․상용임금(110-03)	2,350	2,350	2,329	-	21	2,440	2,440	2,440	1,179	2,440	1,179	-	-	2,677
․일용임금(110-04)	796	796	756	-	40	811	811	811	391	811	391	-	-	846
․일반수용비(210-01)	3,004	2,932	2,851	-	82	3,008	3,008	3,008	1,308	3,008	1,308	-	-	2,99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98	596	596	-	2	419	419	419	302	419	302	-	-	419
․피복비(210-03)	16	16	15	-	1	16	16	16	5	16	5	-	-	16
․특근매식비(210-05)	300	300	260	-	40	300	300	300	229	300	229	-	-	300
․임차료(210-07)	3,401	3,401	3,270	-	131	3,401	3,401	3,401	1,405	3,401	1,405	-	-	3,401
․복리후생비(210-12)	64	64	61	-	3	64	64	64	21	64	21	-	-	64
․일반용역비(210-14)	11,272	12,774	12,741	-	33	19,047	19,047	19,047	7,403	19,047	7,403	-	-	15,734
․관리용역비(210-15)	741	824	794	-	30	741	741	741	405	741	405	-	-	741
․일반연구비(260-01)	227	227	134	87	5	425	425	512	95	425	95	-	-	425
․고용부담금(320-09)	548	548	515	-	33	567	567	567	171	567	171	-	-	624
․실시설계비	-	-	-	-	-	-	-	-	-	-	-	-	-	7
․공사비(420-03)	359	359	357	-	2	322	322	322	32	322	32	-	-	260
․자산취득비(430-01)	994	1,223	1,220	-	3	676	676	676	126	676	126	-	-	2,9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 구축 지원

- 전자소송 관련 재판기록의 전자화를 위한 스캔 업무의 운영지원

- 판결서등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비실명화 검수시스템을 이용한 비실명화 작업을 전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국민의 판결서 등에 대한 알권리 및 접근성 제고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사업 : 청년인턴활용을 통한 청년 인력의 경력 개발 지원 및 실업 완화 목적

- 민원안내업무제도 : 법원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특성상 많은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

- 민원상담위원제도 :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포함한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

- 각급 법원의 대표전화로 인입되는 민원전화를 전화상담원이 신속․정확하게 응대

- 결혼, 노동, 유학, 귀화 등의 사유로 점차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민이 증가하고 관련 법적 분쟁도 급증하여 이를 위한 사법지원 필요

-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적 홍보로 이용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8조 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2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6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판결문 비실명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2

② 추진경위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사업 : 2015년 시작, 청년 인력 개발 및 실업 완화 목적

- 민원안내업무제도 : 2009년 시작, 민원안내업무시스템 강화 및 민원서비스 제공 목적

- 민원상담위원제도 : 2009년 시작,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목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2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6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법률에 따라 법원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전문보조인력 및 물적 설비 제공 의무

- 외국인, 이주민, 빈곤층,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법원의 책무이므로 이를 이행하고자 2014년부터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사업 시행

- 2010년 4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화교환 ARS를 대신하여 상담센터로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하여 2011년 1월 3일 전국법원 전화안내 서비스를 실시함

2011년 7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민·형사 판결서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기록목록(이하 ‘판결서 등’이라 함)의 전면적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량의 판결서 등을 새로운 비실명화 기준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실명화 사업소를 설립하여 판결서 등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전담하게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168	24,477	24,670	32,237	31,4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1. 사법민원 서비스 운영 : 29,336 → 26,236원 (△ 3,100)

1-1. 실시간 빠른 통합민원상담창구 : 4,365 → 4,655백만원 (증 290)

1-1-1. 민원안내업무 : 2,990 → 3,280백만원 (증 290)

□ 사업 내용

ㅇ 나홀로 소송의 증가로 서식작성 등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 증가 ⇨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서식작성의 보조, 컴퓨터 검색, 무인등기부등본발급 안내 등을 담당할 인력 제공

ㅇ 법원규모 및 민원수요 등에 따라 법원별로 민원안내도우미 수를 차등하여 각급법원에 지원

□ 산출 내역

ㅇ 민원안내업무 상용임금 : 2,440 → 2,677백만원 (증 237)

ㅇ 민원안내근로자 법정부담금 : 477 → 530백만원 (증 53)

ㅇ 민원안내근로자 맞춤형복지 : 43백만원 (전년 동)

ㅇ 민원안내근로자 피복비 : 16백만원 (전년 동)

ㅇ  민원안내 사례 공유 연구모임 : 14백만원 (전년 동)

1-1-2. 민원상담위원 : 1,375 → 1,37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민원상담위원제도’란,

법무사 자격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자원봉사자)으로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상담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임

ㅇ 또한 ‘나홀로 소송’족(族)의 증가로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음

ㅇ 현재 법원규모 및 상담수요 등에 따라 법원별로 상담위원 수를 차등하여 각급 법원에 지원

ㅇ 하루 6시간 및 1월에 10.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 인원 및  해당 법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산출 내역

ㅇ 민원상담위원 수당 : 1,364 → 1,364백만원 (전년 동)

- 72명 × 1,575,000원(월 지급액) × 12개월 ≒ 1,364백만원

- 월 지급액 1,575,000원 산출내역 : 25,000원×6시간×10.5일

ㅇ 민원상담위원 교육 및 간담회 등 비용 지원(210-01) : 9백만원 (전년 동)

- 간담회 450만원 × 2회 = 9백만원

ㅇ 민원상담위원 운영비(안내책자, 생수 등) 지원 : 2백만원 (전년 동)

- 170,000원×12월 = 2,000,000원

1-2. 사건기록 전자화사업 및 판결서 공개 : 21,364 → 18,051백만원 (△ 3,313)

□ 사업 내용

ㅇ「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고,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여 전자화하는 스캔업무 지원사업

ㅇ 민사, 가사, 행정, 신청, 도산, 집행, 비송사건 등 전자소송의 확대를 통하여 법원의 효율적인 재판 진행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소송 대응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

ㅇ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재판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1-2-1. 전자소송지원 : 4,124 → 4,12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만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에서 종이기록이 제출된 경우 이를 전자문서화하는 작업 지원

ㅇ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신청, 도산, 집행, 비송사건 등 전자소송 활성화에 따른 개발 및 관련 장비 구입, 스캔센터 (출력 포함) 운영 및 전자소송 지원 인력 필요

ㅇ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신규 전산장비 확충

□ 산출 내역

ㅇ 장비 임차료 : 3,401 → 3,401백만원 (전년 동)

- 기존 전산장비 임차료 기계약분 : 3,401 → 3,401백만원 (전년 동)

(단위: 백만원)
구분(년4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1년	66	408	408	408	408	342
2022년	392	392	392	392	392	0
2023년	541	1,082	1,082	1,082	1,082	541
2025년	396	1,585	1,585	1,585	1,585	1,189

- 신규 전산장비 확충 등 : 727 → 0백만원 (순감)

ㅇ 위탁사업비 : 700 → 700백만원 (전년 동)

1)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 504 → 504백만원 (전년 동)

∙ 2022년도 이전 도입분 : 438백만원 = 11,625백만원 × 3.77%

∙ 2023년도 도입분 : 66백만원 = 1,753백만원 × 3.77%

2) 전자소송 지원 : 196 → 196백만원 (전년 동)

∙ 2020년부터 민사·독촉·개인회생 사건 전면 전자화 시행에 따른 전자소송 사건의 스캔업무 지원 사업 시행 등 전자소송의 확대에 따라 각급 법원의 사용자를 위한 현장 지원 인력 필요

∙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범위 확대 시행에 따라 형사기록 전자화를 위한 전산장비 운영 인력의 업무부담 증가

∙ 산출 내역 : 196백만원 = 72MM × 2,722,222원

ㅇ 전자소송 각종 회의 및 소모품 : 23 → 23백만원 (전년 동)

1-2-2. 민사 등 및 형사소송 기록 전자화 사업 : 12,845 ➞ 9,532백만원 (△ 3,313)

□ 사업 내용

ㅇ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고,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여 전자화하는 스캔업무 지원 사업으로 법원의 효율적인 재판 진행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소송 대응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판의 토대를 구현

ㅇ 형사소송기록의 전자화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소송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형사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음

ㅇ「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5. 6.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행으로 형사 종이기록의 전자 사본화 및 형사 전자소송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종이 서면을 전자화하고, 소송기록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비실명 처리하여 열람 제공

※ 소송기록 : 종이기록(전자소송 시행 이전 기록)과 전자기록(전자소송 시행 이후 접수된 건)

□ 산출내역

ㅇ 9,532백만원 (감 3,313백만원)

① 민사 등(가사, 행정, 신청, 집행) 스캔 : 32,789,637면 × 102.19원 = 3,350백만원

② 도산사건 스캔 : 20,021,588면 × 102.19원 = 2,046백만원

구분	물량(면)	단가	예산액(백만원)
① 민사 등 (가사, 행정, 신청, 집행) 스캔	32,789,637	102.19원	3,350
② 도산사건 스캔	20,021,588
			2,046
합계	52,811,225		5,396

③ 형사 소송기록 스캔 : 40,004,760면 × 102.19원 = 4,088백만원

④ 비실명처리 : 462,124면 × 102.19원 = 47백만원

재판부		구분	물량(면)	단가	예산액(백만원)
③ 형사 소송 기록 스캔	합의/단독/항소	사본화	29,082,288	102.19원	4,088
		전자화	8,933,290
	고등법원	사본화	388,081
		전자화	222,949
	대법원	전자화	697,699
	약식	전자화	372,424
	보호	전자화	308,029
	소계		40,004,760
④ 비실명처리			462,124		47
합계			40,466,884		4,135

▪ 민사 등 소송기록 스캔 사업 물량 산출내역

(단위 : 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예상)	2026(예상)
민사	17,525,347	17,725,833	15,955,368	16,078,610	15,049,000	17,400,000	32,789,637
가사	2,401,451	2,644,310	2,757,636	2,663,892	2,812,000	2,800,000
행정	1,059,314	1,145,006	973,054	937,767	1,014,000	1,080,000
신청 등	3,847,513	4,281,987	3,874,511	4,333,647	4,838,000	4,470,000
집행	5,396,669	5,674,845	5,665,178	6,724,281	8,399,000	6,730,000
회생	18,623,557	19,036,610	17,013,342	19,683,086	19,993,000	19,720,000	20,021,588
합계	48,853,851	50,508,591	46,239,089	50,421,283	52,105,000	52,200,000	52,811,225
증감율	16.0%	3.4%	-8.5%	9.0%	3.3%	0.18%	1.17%

※ 2025년 물량 = 5년 평균 물량 × 5년 평균 증감율 반영

▪ 형사 소송기록 스캔 사업 물량 산출내역

작업구분		구분	면
형사 소송 기록 스캔	합의/단독/항소	① 사본화	29,082,288
		② 전자화	8,933,290
	고등법원	③ 사본화	388,081
		④ 전자화	222,949
	대법원	⑤ 전자화	697,699
	약식	⑥ 전자화	372,424
	보호	⑦ 전자화	308,029
	합계		40,004,760
⑧ 비실명처리			462,124

※ 전자사본화와 전자화(전자소송) 구분 : 전자사본화는 기존 종이소송 기록을 전자화하여 재판 업무에 활용하고, 당사자 신청 시 전자적 열람 제공, 전자화(전자소송)은  2025. 6. 9. 이후 수사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대상이며, 문서작성, 제출, 열람, 송달 등 모든 소송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법원의 법률상 의무, 당사자 종이제출 시 스캔 필수)

※ 2024년 실제 스캔물량을 기준으로 각급 법원 월평균 접수 건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물량을 추산하되, 전자사본화 및 전자화 물량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출

※ 전자소송 시행 이후 물량 산출 근거 : 2025. 6. 9. 전자소송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될 때까지 소요 기간 고려, 형사전자소송 사건은 2025. 9.경부터 본격 접수될 것으로 예상(수사단계 사건처리기간 평균 경찰 63일 + 검찰 23일)

· 2026년 상반기 종이기록 비중: 49% [㉠ 수사기관 처리기간 6개월 이상 사건비중 23% + ㉡ 전체 사건 중 보완/재수사요구 비율 15% + ㉢ 지명수배 등 수사중지 비중 11%]

· 2026년 하반기 종이기록 비중: 27% [㉠ 수사기관 처리기간 1년 초과 사건비중 8% + ㉡ 전체 사건 중 보완/재수사요구 이행에 6개월 초과 소요된 비율 8% + ㉢ 지명수배 등 수사중지 비중 11%]

· 총 예측 물량의 73% 적용

▪ 물량별 실측한 1일당 스캔면수를 적용하여 M/M 산출

구분		물량	작업면수	M/M
① 민사 등 (가사, 행정, 신청, 집행) 스캔		32,789,637	2,074	62
② 도산사건 스캔		20,021,588	1,450	56
③형사 소송기록 스캔	공판	19,670,202	1,674	45
	증거	20,334,558	2,452	33
④ 비실명처리		462,124	475	4
합계		93,278,109	투입	221

※ SW대가 산정가이드(스캔 및 점검 1일 2,180면)보다 정확한 작업공수를 위해 실측

※ 실제 작업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업 공수가 크게 차이나는 문서 종류를 위주로 4가지로 분류함(민사 : 민사 등(회생 외), 도산사건(회생), 형사 : 공판, 증거)

※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보조원 전문작업자(다), 작업일수 248일 적용(22*12=264, 연차 15, 근로자의 날 1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0% 적용(2025년도 100% 적용)

※ M/M이 0.5 이하의 경우 0.5인 적용, 그 이상은 1인 적용하여 투입 인력 21명 추가

▪ 제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적용하여 총 예산요구액 산출

구분		M/M	월 인건비	금액
직접인건비		221	2,849,404	7,556,619,408
제경비 (4.25%)	IT PM	0.5	9,145,473	54,872,838
	QM IT품질관리자	0.5	7,015,165	42,090,990
	IT PMO	2	7,015,165	168,363,960
	순제경비(0.74%)	기타 경비 등		55,828,537
이윤(10%)				787,777,573
소계				8,665,553,306
부가가치세(10%)				866,555,331
합계(백만단위 이하 절사)				9,532,000,000

※ 제경비 4.25%(2025년도 20% 적용), 이윤 10%(2025년도 10% 적용) 적용

※ 제경비 감액 내역 : 민·형사 사업 통합발주로 PM 1명, IT품질관리자 1명 참여율 50% 적용  IT PMO 2명 참여율 100% 적용(2025년도 민·형사 사업 각 PM 1명 총 2명, IT품질관리자, IT PMO 각 2명 총 8명 등)

1-2-3. 판결서 공개 : 4,395백만원 → 4,395백만원(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2011. 7.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민·형사, 행정 및 특허사건 등 판결서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기록목록(이하 ′판결서 등′이라 함)의 전면적 공개제도가 도입되고, 그 공개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할 것을 위 각 개정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가 필요하게 됨

ㅇ 민ㆍ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판결서는 2013. 1. 1.부터, 민사판결서는 2015. 1. 1.부터 각 같은 날 이후 확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서 공개제도가 도입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개정으로 2023. 1. 1.부터 판결서 공개범위가 미확정 민사판결서까지 확대됨

ㅇ 대량의 공개 대상 판결서 등과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공 신청 판결서 등을 비실명화 기준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판결서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를 전담할 외부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함

ㅇ 판결서 공개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2022년까지는 약 50만 건 내외로 비실명화 물량이 안정화되었으나,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023. 1. 1.부터 민사(특허·행정 포함)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민사미확정 판결서 등 비실명화 물량이 약 2.5만 건 증가하였으며, 사건의 증가에 따라 2026년도 비실명화 물량은 2022년 대비 약 4만 건이 증가하여 약 54만 건으로 예상됨

□ 산출 내역

ㅇ 일반용역비 : 3,840 → 3,840백만원(전년 동)

- 비실명화 : 540,000건 × 7,112원(건당 비실명 처리 단가, 전년 동)

- 연도별 비실명 처리 상세내역

구 분	공개사건		제공사건	합 계
	형사사건	민사사건
2020년	237,195	210,300	48,569	496,064
2021년	237,097	203,970	60,594	501,661
2022년	210,109	220,363	70,371	500,842
2023년	217,731	290,285	53,454	561,470
2024년	219,620	274,764	57,385	551,759

ㅇ 일반연구비 : 54 → 54백만원 (전년 동)

-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에 대한 감리비

ㅇ 사무용품비, 원가조회비 등 : 200 → 200백만원(전년 동)

ㅇ 특근매식비등 : 300 → 300백만원(전년 동)

ㅇ 판결서 비실명처리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1 → 1백만원(전년 동)

1-3.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운영 : 2,133 → 2,133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의 대표전화로 인입되는 민원전화를 민간 전문운영업체에 위탁, 전화상담원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민원전화 응대 부담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민 친절도를 향상시켜 법원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함

□ 산출 내역

ㅇ 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 위탁운영사업 : 2,052 → 2,052백만원 (전년 동)

ㅇ 서울중앙지법 경매전담 전화민원상담위원 수당 등 : 40 → 40백만원 (전년 동)

- 서울중앙지법 경매업무 민원전화에 대하여 경험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응대하게 함으로써 법원대표전화 경매업무분야의 전화민원 상담기능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높임

- 2명 × 1,575,000원(월 지급액) × 12개월 ≒ 40백만원

- 월 지급액 1,575,000원 산출내역 : 25,000원×6시간×10.5일

ㅇ 법원대표전화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 41 → 41백만원 (전년 동)

-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정기 점검과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 보수 : 41백만원

1-4.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 : 459 → 45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매년 국고로 귀속되는 금원이 대폭 증가하는 바,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일반국민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지원

ㅇ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 매년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고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늘어감에 따라「공탁규칙」 및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직전연도 기준 만 2, 4, 6, 8년이 경과한 미출급 공탁사건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

ㅇ 홍보사업

-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주요 일간지 등에 잠자고 있는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는 광고 등 홍보를 실시

□ 산출 내역

ㅇ 안내문 발송 우편료 : 418 → 418백만원 (전년 동)

- 418백만원 = 안내문 발송 예상건수 117,000건 × 5,110원/통(e-post비용 130원 포함) x 0.7

※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경우 재발송(약 5%)하는 건은 반영하지 않음

ㅇ 홍보사업 : 41 → 41백만원 (전년 동)

- 홍보 포스터 및 영상 등 제작 : 21백만원

- 유튜브 및 옥외광고 : 20백만원

1-5. 민원접견실 설치 : 157 → 15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민원 서비스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사건부서를 찾아가지 않고 청사  내 특정장소에서 사건담당자를 접견하기 위한 접견실 설치

□ 산출 내역

ㅇ 설치 대상 법원 : 청사 내 설치 가능 공간 고려 3개 법원 선정 예정

ㅇ 소요액 : 157백만원

- 52,300천원 × 3개 법원 ≒ 157백만원

1-6.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 858 → 781백만원 (△ 77)

1-6-1. 법원도서관 도서 확충 : 450 → 4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원도서관 대표 열람실인 법마루에 소장할 국내법률서, 국내일반서, 동양법률서, 서양법률서의 지속적인 확충에 필요한 구입비

□ 산출 내역

ㅇ 도서구입(430–01) : 450백만원

- 국내서 도서구입 : 106백만원

- 동양서 도서구입 : 33백만원

- 서양서 도서구입 : 311백만원

1-6-2. 사법영상자료 서비스 사업 : 408 → 331백만원 (△ 77)

□ 사업 내용

ㅇ 법원도서관 사법영상자료 서비스(법원TV) 시스템 구축의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법률 관련 콘텐츠와 사법부 영상·문헌 융합 자료 등을 대국민서비스 제공

ㅇ 청각장애인 및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영상 자막추출 등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ㅇ 사법영상자료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의 확장성을 도모함

□ 산출 내역

ㅇ 사법영상자료 구축 및 제공(260-01): 331백만원

- 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 167백만원

- 멀티미디어콘텐츠관리시스템(MCMS)고도화: 164백만원

ㅇ 법마루 디지털 미디어 센터: 77백만원 → 0 (순감)

2.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2,901 → 2,869백만원 (△ 32)

2-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 1,621 → 1,550백만원 (△ 71)

□ 사업 내용

ㅇ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확대 설치하여 이들의  법원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 외국인․이주민에게 민원상담, 통역, 관련 상담서비스 등 제공

우선지원창구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노약자 등이 사법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상담창구 운영
우선민원상담위원 배치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등에게 민원상담 및 소송 진행 상황 안내 등의 업무수행
물적 환경 구비	∙시각장애인용 문서읽기 프로그램·점자프린터·데스크탑 확대기·휴대용 확대기 ∙청각장애인용 음성 증폭기·화상전화기(수화인협회) ∙휠체어·리프트 책상, 장애인 전용 사건검색 PC ∙외국인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문, 재판양식 등 구비
사법접근센터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사법지원관 배치) ∙법원에 따라 다르나 법무사회,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공인노무사회, 가정법률상담소, 행복정신건강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MOU 체결

□ 산출 내역

2-1-1.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 : 259→ 188백만원 (△ 71)

ㅇ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실시설계비 : 0 → 7백만원 (신규)

ㅇ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설치공사비 : 160 → 103백만원 (△ 57)

ㅇ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비품구입비 : 72 → 36백만원 (△ 36)

ㅇ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운영비 : 27 → 42백만원 (증 15)

2-1-2. 민원상담, 통역 등 사법서비스 제공 : 1,362 →  1,362백만원 (전년 동)

ㅇ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수당 : 956 → 956백만원 (전년 동)

- 900백만원 ≒ 상담위원 75명(기존설치법원 43개) × 12,000,000원

- 56백만원 ≒ 상담위원 8명(기존설치법원 증원) × 1,000,000원 × 7개월

․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설치법원: 43개

․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인원 수 : 83명(=기존 상담위원 75명 + 기존 설치법원 증원 8명)

․ 민원상담위원 시간당 단가: 25,000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2시간, 1개월 20일 근무(월 40시간 근무)

․ 1인당 1개월 소요금액: 1,000,000원(=25,000원×40시간)

․ 1인당 1년 소요금액: 12,000,000원(=1,000,000원×12개월)

ㅇ 소송당사자 조력자에 대한 협조자 수당 : 36 → 36백만원 (전년 동)

- 25,900,000원 = 37개(지방법원 단위) x 700,000원

- 10,080,000원 = 42개(지원 단위) x 240,000원

․ 협의이혼 등 각종 절차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력자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ㅇ 통역 자원봉사자 등 지원 : 310 → 310백만원 (전년 동)

- 통역안내도우미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 8명 × 38백만원(‘25년 1인당 단가) ≒ 300백만원

현 통역안내도우미 배치 법원 (8명)

서울가정(2명), 서울행정(3명), 서울중앙(1명), 서울고등(1명), 대구가정법원(1명)

- 외국인을 위한 통역자원봉사자 지원 : 10 → 10백만원 (전년 동)

․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원자를 모집·위촉하여 통역을 지원 : 3 → 3백만원 (전년 동)

* 1일 2만원(여비 1만원 및 식비 1만원) 지원

* 28개 법원 × 107,143원 ≒ 3백만원

- 통역서비스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 7 → 7백만원  (전년 동)

* 외국인, 이주민 등에 대한 통역안내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통역의 질과 민원응대 기법을 높이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응대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지원

* 28개 법원 × 250,000원 ≒ 7백만원

ㅇ 법률용어 수어통역 등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작 사업 : 60 → 60백만원 (전년 동)

- 법률용어 수어통역 등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개발 및 동영상 제작비(260-01) : 40백만원

- 법률용어 수어통역 등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작비 및 택배비(210-01) : 20백만원 (≒ 3,000부 x 6,000원 + 택배비 150만원)

2-2.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 377 → 37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결혼, 노동, 유학, 귀화 등의 사유로 점차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민이 증가하고 관련 법적 분쟁도 급증하여 이를 위한 사법지원 필요

ㅇ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적 홍보로 이용 극대화

□ 산출 내역

ㅇ 서류양식과 안내문 등 변역 및 발간, 핸드북, 이정표 설치 등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 외국인 등 민원인들이 주로 찾는 민사․가사․행정․가족관계 사건 서류  양식 및 주요 재판절차 안내를 번역하여 안내책자를 제작, 비치

* 번역·감수료 : 20개 외국어×장당 80,000원×17장 ≒ 28백만원

* 20개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아랍어, 네팔어, 말레이시아어, 스리랑카어

- 민사․가사․행정․가족관계사건 안내 핸드북 ․ 팜플릿 ․ 브로셔 등 제작

* 전용 홈페이지 탑재 및 일선 법원, 유관 기관 배포

* 외국인 관련 제도 지하철 홍보

* 28개 법원 × 571,429원 ≒ 16백만원

- 외국인 전용 창구 법원 이정표, 안내판 설치, 소모품(인쇄용지, 토너), 생수 구입 등 운영비 지원

* 28개 법원 × 2,000,000원 ≒ 56백만원

ㅇ 사법서비스 제공 담당자 전문교육·워크숍(210-01) : 40 → 40백만원 (전년 동)

- 숙박비(장소 임차료, 체험비 포함) 등 : 15백만원 (≒ 40만원 x 37개 법원)

- 행사지원(강사료, 기념품 등) : 25백만원 (= 68만원 x 37개 법원)

ㅇ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설명회 및 인식개선 교육(210-01) : 112 → 112백만원 (전년 동)

-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설명회 : 71 → 71백만원(전년 동)

* 수어통역자 수당 : 8백만원 (≒ 20만원 x 42개 법원 x 1회)

* 기념품 제작 : 21백만원 ［≒ 50만원(50명 x 1만원) x 42개 법원 x 1회］

* 기타 부대비용 : 42백만원 ［≒ 100만원｛50명 X2만원(다과 등)｝ x 42개 법원 x 1회］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41 → 41백만원(전년 동)

* 교육 부대비용 : 7백만원 (≒8만원 x 84개 법원)

* 강사료 : 34백만원 (≒40만원 x 84개 법원)

ㅇ 법정 및 민원부서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 112 → 112백만원 (전년 동)

- 탁상용 독서확대기 : 24백만원｛= 400만원 x 6개 법원(미비치 법원)｝

- 음성증폭기 : 29백만원｛≒ 120만원 x 24개(고등법원, 지방법원)｝

- 휴대용독서확대기 : 29백만원｛≒ 120만원 x 24개(고등법원, 지방법원)｝

-	돋보기안경 및 도서확대경 : 24백만원 ｛= 100만원 x 24개(고등법원, 지방법원)｝

- 점자프린터 및 점역 소프트웨어 설치 : 6백만원

* 6,000,000원 = [점자프린터 5,800,000원 + 판결문 점역 소프트웨어 200,000원] × 1개 법원(설치·추가)

ㅇ 유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 3 → 3백만원 (전년 동)

- 이주민을 지원하는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활용하여 사법지원방안을 전개․홍보

* 28개 법원 × 107,143원 ≒ 3백만원

ㅇ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예산 : 10 → 10백만원 (전년 동)

- 업무협약에 따른 점자판결문 등 제공(210-14) : 10 → 10백만원

* 10백만원 ≒ [점자판결문 등 제작 2건(건당 17만원) 340,000 × 7(대법원, 고등법원(6))] + [점자판결문 등 제작 1건 170,000 × 31(지방법원(18), 회생법원(3), 서울행정법원, 가정법원(8), 특허법원)]  + [점자판결문 등 제작 1건 170,000 × 17(지원)]

2-4.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 903 → 942백만원 (증 39)

□ 사업 내용

ㅇ 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인건비

ㅇ 법원 사법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인턴을 채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인력의 경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지원업무분야 : 민원안내업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업무 등)

□ 산출 내역

ㅇ 일용임금 : 846백만원 (증 35)

ㅇ 고용부담금 : 94백만원 (증 4)

ㅇ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협의 : 2백만원 (전년 동)

3. 민원환경개선 : 0 → 2,381백만원 (신규)

3-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도입 : 0 → 2,381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산출 내역

ㅇ2,381백만원 = 20백만원 × 119대

*119대 = 1대(대법원) + 7대(고등·특허법원 각 1대) + 54대(지방법원 각 3대) + 9대(가정·행정법원 각 1대) + 6대(회생법원) +  22대(국설치 지원 각 2대) + 20대(사무과 지원 각 1대)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보조기기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민원서비스개선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사업 : 기존의 보안·관리 영역의 배정을 중단하고 총 44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일반민원업무지원 37명, 가사민원업무지원 7명) 대국민사법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영역에 집중 배치하여 사법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 - 민원안내업무제도 : 전국 50개 법원에서 총 86명의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용하여 매뉴얼에 따른 전문적인 안내를 통하여 민원안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 - 민원상담위원제도 : 전국 33개 법원에서 총 78명의 법률지식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민원상담 요구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우선 지원 창구 설치,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2023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보조기기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민원서비스개선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사업 : 기존의 보안·관리 영역의 배정을 중단하고 총 44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일반민원업무지원 37명, 가사민원업무지원 7명) 대국민사법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영역에 집중 배치하여 사법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 - 민원안내업무제도 : 전국 50개 법원에서 총 86명의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용하여 매뉴얼에 따른 전문적인 안내를 통하여 민원안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 - 민원상담위원제도 : 전국 33개 법원에서 총 78명의 법률지식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민원상담 요구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우선 지원 창구 설치,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2024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사법접근센터 설치, 장애인 보조기기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민원서비스개선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사업 : 기존의 보안·관리 영역의 배정을 중단하고 총 44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일반민원업무지원 37명, 가사민원업무지원 7명) 대국민사법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영역에 집중 배치하여 사법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 - 민원안내업무제도 : 전국 50개 법원에서 총 86명의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용하여 매뉴얼에 따른 전문적인 안내를 통하여 민원안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 - 민원상담위원제도 : 전국 33개 법원에서 총 78명의 법률지식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민원상담 요구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우선 지원 창구 설치, 장애인 보조기구 비치)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지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보조인에게 협조자 수당 지급, 우선지원창구 전담 상담위원 배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적, 물적 사법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인, 이주민, 빈곤층,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 권리보호수단이 적은 계층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이들이 그동안 구제받기를 포기하고 있던 구체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사법서비스 제공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킴. 장애인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 구성원으로 유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민원상담위원 관련하여 전국 법원에 법률지식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민원상담 요구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법행정인턴 관련하여, 기존의 보안·관리 영역의 배정을 중단하고 총 44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대국민사법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영역에 집중 배치하여 사법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

- 시각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및 사법신뢰도 제고의 측면에서 점자판결문을 제공함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670	24,670	24,670	24,670	24,670
’25~’29		32,237	31,486	52,650	55,283	58,0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열람은 ｢헌법｣ 제109조에 따른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행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열람하려는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열람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건 검색의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대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 검색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열람 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판결서 공개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현행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선고일자의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대량의 데이터 조회로 인한 시스템 부하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20. 1. 1. ① 선고일자 검색 기간의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② 검색된 판결서의 이유 부분 미리보기 글자 수를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확대하였음 ③ 2020. 4. 판결서 열람 수수료 일괄 결제 가능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확대하였고, ④ 2020. 6. 사용자가 열람한 판결서의 심급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⑤ 2020. 7.부터 판결서 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TEXT-PDF 형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고 있음

- 법원은 앞으로도 시스템 부하를 모니터링하면서 검색 기간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판결서를 열람ㆍ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 109 이하

￭ 민원서비스개선 – 통역안내도우미 지역 편중 문제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결공익사업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운영경비’와 같이 공익사업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관련 기본경비 사업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기본경비성 지출이 상당수 발견됨

-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내 의결공익사업이 사업내용 및 집행주체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 민원서비스 개선 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응시 제공’ 사업을 `24년 예산부터 본부 기본경비 내 운영비로 이관 편성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3,168	-	23,168	141	23,309	22,004	95.0	94.4	45	1,261
2023	24,477	-	24773	45	24,818	23,299	94.0	93.9	855	664
2024	24,670	-	24,670	855	26,412	25,897	105.0	98.1	87	425
2025.7.	32,237	-	32,237	87	32,324	13,073	40.6	40.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사법서비스 향상’에서 분리 편성 -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연구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45백만원 이월
2023	- 2023년 판결서 등 비실명화 사업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일반용역비 604백만원 이월 - 2023년 형사 재판양식 번역 사업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9백만원 이월 - 영상사법자료 서비스사업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223백만원 이월
2024	- 재판서식 한국수어 및 음성안내 동영상 제작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40백만원 이월 - 법원도서관 사법영상자료 지능형서비스 구축 사업 일정 연장으로 일반연구비 47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