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61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관등연수 및 국제협력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이하정	박소윤	이진영
법무담당관실	02-3480-1570	02-3480-1247	02-3480-1230
기획조정실	김은실	박찬현	김동현
국제심의관실	02-3480-7656	02-3480-1766	02-3480-1953
인사총괄심의관실	유현식	박광용	전기호
인사총괄실	02-3480-1293	02-3480-1748	02-3480-127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313	7,693	-	7,763	7,763	70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86	7,586	7,313	-	273	7,693	7,693	7,693	4,771	7,693	4,771	-	-	7,763
․장단기 해외연수	5,223	5,000	4,956	-	45	5,331		5,331	3,119	5,331	3,119			5,331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168	94	-	74	168		168	-	168	-			168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209	115	-	94	208		208	20	208	20			208
․연임법관 연수	1,200	1,423	1,423	-	-	1,200		1,200	1,072	1,200	1,072			1,200
․국제회의 참가 등	438	438	438	-	-	438		438	345	438	345			438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155	155	118	-	37	155		155	91	155	91			156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65	65	49	-	16	65		65	57	65	57			135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및 재외 한인법조인 초청	128	128	120	-	8	128		128	67	128	67			128
○ 비목별 분류(합계)	7,586	7,586	7,313	-	273	7,693		7,693	4,771	7,693	4,771			7,763
․일반수용비(210-01)	1,634	1,625	1,565	-	61	1,744		1,743	1,027	1,743	1,027			1,814
․임차료(210-07)	37	46	46	-	-	37		37	12	37	12			37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29	30	29			30
․국외업무여비(220-02)	943	943	744	-	198	940		940	465	940	465			940
․국외교육여비(220-03)	4,933	4,933	4,928	-	6	4,933		4,934	3,237	4,934	3,237			4,933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	-	8	9		9	1	9	1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사법이론, 판례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이해를 통한 사법 제도의 선진화,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사법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헤이그송달협약 제12조(체약국에서 발송되는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피촉탁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는 요금이나 비용의 지불 또는 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4년 8월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

- 1985년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 첫 연수 법관 파견

- 이후 1986년에 프랑스, 1989년에 일본, 1995년에 중국, 2002년에 오스트리아, 2005년에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2006년에 이탈리아, 2008년에 인도, 뉴질랜드, 2009년에 홍콩, 2010년에 베트남, 2011년에 벨기에, 2012년 스페인, 2013년 스위스 등으로 연수법관을 파견하는 등 연수 국가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함

- 1992년에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

-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 인원도 2015년에 15명, 2016년에 40명, 2017년에 45명, 2018년, 2019년, 2020년에 50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연수인원이 일부 축소됨

- 외국의 법조현황이나 사법 환경 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게 하고, 법원의 전문화·국제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함양의 필요성에 부응함

국제회의 참가 확대

법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대표 간 국제회의 적극적 참가와 사법교류의 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

국제규범연구반(국제상거래, 지적재산권, 국제형사법, 사법공조) 소속 법관들이 국제규범 성안 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협약 가입 필요성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회의 참석 지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이 해당 국가의 사법 관련 법률 및 사법제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 파견된 연수법관 및 해외 주재법관과 연계하여 외국사법제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각국 사법부와 인적․물적 교류 확대

고위급 사법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캐나다, 인도,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및 중국,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방한으로 2017년 국제형사재판소장, 몰디브 대법원장,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방한, 2019년 홍콩종심법원장 방한, 2020년 한국-싱가포르 대법원장 화상회담,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페루 대법원장 방한, 2023년 우즈베키스탄 부대법원장, 필리핀 대법원장 방한, 2024년 몽골 대법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2025년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

아시아 사법의 중심국가 역할 수행

제14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한국 개최를 성공적으로 유치

제8차 국제형사재판소(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한국 개최를 성공적으로 유치

제1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대법원과 ICC 공동 개최(온라인)

제2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대법원과 ICC 공동 개최(온라인)

ICC 아태지역 고위급 지역세미나 ICC․대법원․법무부 공동주최

아시아 최고위급 사법교류 확대,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 및 물적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아시아 사법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 구축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적 교류

미국 : 2014년 오스캔런 미국 연방사법위원회 국제사법교류위원장 방한하여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방문 추진 등 공식적인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2015년에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방한하여 미국 연방대법원과의 우호관계 증진, 2017년에는 미국 시라큐스 로스쿨 학장, 로욜라 로스쿨 교수 등이 방문하여 한국 법관 파견 등을 논의하고, 법원행정처-UCI 로스쿨 간 인사교류 MOU 체결, 2018년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긴즈버그 미국연방대법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 연방대법원과 연방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의 우호관계 확인 및 증진

일본·중국 : 한·일 법관워크숍은 2005년(서울에서 개최)부터 양국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개최하였고, 한·중 사법세미나는 서울에서 2008년, 2012년, 2016년에, 북경에서 2009년과 2014년에, 항주에서 2017년에 각 개최하였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 정비 지원(사법시스템개선 지원)사업 내실화

KOICA 국별연수 및 글로벌연수 운영

=> 200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외국법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2015년에는 글로벌연수 1개 과정, 국별연수 6개 과정(네팔, 페루, 이집트,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실시. 2016년에는 글로벌연수 1개 과정, 국별연수 5개 과정(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DR콩고)을 실시. 2017년에는 글로벌연수 1개 과정, 국별 연수 4개 과정(DR콩고, 모로코, 나이지리아, 캄보디아)을 실시

베트남 법관연수선진화 지원사업(1차 사업) 완료

=> 2012. 7. 법관연수원 준공 및 MOU 체결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차 사업) 완료

=> 사업기간(2013. 3. 29. ~ 2016. 12. 28.) 동안 법원연수시설 건축 및 기자재 설치,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연수, 강의교재 개발, 세미나 및 심포지엄 실시

=> 사업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 체결하여 2017. 2. 28. 2차 사업 종료, 2차 사업 정산 및 사후점검 실시하고 2017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전문가 파견 실시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사후관리사업 실시

=> 사업기간(2017. 3. 1. ~ 2018. 12. 31.) 동안 외교부 및 코이카와 베트남 사후관리사업 수행계획에 따른 전문가 파견, 워크숍, 중기초청연수 실시,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교재개발 지원, 사후관리사업 정산 및 사후 점검

베트남 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향상 지원 사업

=> 사업기간(2019. 3. 1. ~ 2022. 12. 31.) 동안 코이카와의 업무 연락, 워크숍, 세미나, 초청연수 등, 베트남 인민법원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구축

대법원 자체 연수 실시

=> 2015년 몽골, 네팔, 라오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사법정보화 등을 주제로 초청 연수 실시

=> 2016년 몽골, 네팔, 에티오피아 초청 연수 실시

=> 2017년 네팔, 미얀마, 르완다 초청 연수 실시

=> 2018년 네팔, 아르헨티나, 르완다 초청 연수 실시

=> 2019년 몽골, 라오스, 이라크 초청 연수 실시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청연수 계획 취소

=> 2021년 라오스 사법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실시

=> 2022년 몽골 사법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실시

=> 2023년 몽골․라오스 초청 연수 실시

=> 사업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 체결하여 2024. 2. 29. 3차 사업 종료 예정, 이 기간 동안 판례제도 개선 워크숍과 IT 현지 세미나 개최, 베트남 인민법원 법관매뉴얼 발간, 통합사건관리시스템 추가개발 및 추가 유지 보수 계약 체결

=> 2024년 네팔․방글라데시 초청 연수 실시

=> 2025년 필리핀․라오스 초청 연수 실시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

2015. 10. ‘2015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국, 독일 등 6개국 17명의 외국 특허 전문법관을 초청하여 ‘특허사건에서의 조화와 협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2016. 10.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등을 주제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비롯한 법관, 연구자, 학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

2017. 9. ‘2017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도산에 관한 중요 쟁점’(제1세션),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제2세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제3세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제4세션), ‘비영리법인의 도산’(제5세션) 등을 주제로 법관, 연구자, 학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

2018. 12.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공동으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집단분쟁 등 복잡한 분쟁의 해결’(1세션), ‘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 법원’(2세션), ‘국제상사법원 및 해사법원(3세션)’ 논의로 진행

2019. 12.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를 주제로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제1세션), ‘혁명적 과학시대와 법률분야의 혁신’(제2세션), ‘사회변혁과 정의의 재해석’(제3세션), ‘사법의 혁신과 사법연수의 미래’(제4세션), ‘미투운동과 성인지 감수성의 실천적 의미’(제5세션)로 구분하여 법관, 연구자, 학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발표 및 토론을 진행

2020. 11.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상사계약의 현대화와 조화’(제1세션), ‘담보부거래 및 도산’(제2세션),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제3세션), ‘국제상사법원과 전자소송’(제4세션), ‘중재 및 조정의 승인과 집행’(제5세션)로 구분하여 법관, 연구자, 학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

2021. 12.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을 주제로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제1세션),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제2세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제3세션)으로 구분하여 법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2022. 11. ‘양형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관련 논의에 대하여 법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2022. 12.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제’ 등 관련 논의에 대하여 법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2023. 11. ‘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이 앞당긴 미래 사법의 변화 그리고 법관’, ‘기후위기와 사법의대응’, ‘국제사법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등 관련 논의에 대하여 법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2023. 11. 서울가정법원 개원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면접교섭에 대한 지원과 이행확보 방안‘ 등 관련 논의에 대하여 법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2024. 11. 특허법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분쟁해결 접근방법의 모색‘,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의 구현‘ 등 관련 논의에 대하여 법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재외 한인법조인과 유대관계 강화

행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제법률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78	8,142	7,586	7,693	7,7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 5,331 → 5,33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 참가

ㅇ 근거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ㅇ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기출국 해외연수법관 등에 대하여 연수성과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연장)로 구분하여 시행

□ 산출 근거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액	비 목	산출근거
장기해외연수	3,734	220-03	86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에 관한 내규 및 법원공무원여비규 칙에 따라 산정
	1,597	210-01
합 계	5,331

2.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 168 → 16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8박 9일 동안 외국 법원을 중심으로 사법 유관기관 방문․견학 ⇨ 외국의 재판․사법행정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무의 직접 파악 및 자료수집

ㅇ 2022년부터 수요 급증 및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항공료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므로 1인당 산출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단기국외훈련 등 국외출장 시 평균 항공료*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 각 항공사의 이코노미 좌석 기준

- 2019년 : 2,355,062원 ⇒ 2025년 : 2,579,318원

- 평균 항공료 증가분 : 약 200,000원

□ 산출 내역

ㅇ 연도별 1인당 산출가격

(단위 : 백만원)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기준(8박, 가급지)]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1인당 산출가격	3.876	3.876	4.476	4.473	3.7%

ㅇ 산출내역

내 역	금액	비 목	산출근거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경매)	26.88	220-02	4.48백만 원 * 6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도산)	26.88	220-02	4.48백만 원 * 6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사법행정)	26.88	220-02	4.48백만 원 * 6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민원응대)	8.96	220-02	4.48백만 원 * 2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속기)	13.44	220-02	4.48백만 원 * 3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조사)	26.88	220-02	4.48백만 원 * 6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등기)	26.88	220-02	4.48백만 원 * 6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업무영역별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가족관계등록)	13.44	220-02	4.48백만 원 * 3명(제2호 가목, 법원공무원)
8개 업무영역 법원공무원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총액	170.24

3. 법관 단기국외훈련 : 208 → 20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8박 9일 동안 외국 법원을 중심으로 사법 유관기관 방문․견학 ⇨ 외국의 재판․사법행정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무의 직접 파악 및 자료수집

ㅇ 2022년부터 수요 급증 및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항공료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므로 1인당 산출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단기국외훈련 등 국외출장 시 평균 항공료*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 각 항공사의 이코노미 좌석 기준

- 2019년 : 2,355,062원 ⇒ 2025년 : 2,579,318원

- 평균 항공료 증가분 : 약 200,000원

□ 산출 내역

ㅇ 1회 출장시 1인당 산출가격 및 평균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기준(8박, 가급지)]

구분	1호 다목 판사 (부장판사) 1인	1호 라목 판사 1인
산출가격	12백만원	6.3백만원
법관 출장여비 평균 금액	9.2백만원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액	비 목	산출근거
특정주제 국제화연수 (인권, 젠더, 장애, 노동, 성범죄, 도산, 정보화 등)	54.9	220-02	6.3백만원*3명(판사) 12백만원*3명 (1호다목 판사)
전문분야연구회(17개)	134.4	220-02	6.3백만원*8명(판사) 12백만원*7명(1호다목 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국제화연수	18.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법관단기연수 총합	207.6

4. 연임법관 연수 : 1,200 → 1,2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연임법관 연수는 법관 경력 11년 차, 21년 차 등 해당 연도에 재임용된 법관을 대상으로 해외사법제도 연구 및 재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8박 9일을 기준으로 연수법관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다

녀오는 연수제도로서, 이에 대한 비용 지원

□ 산출 근거

ㅇ 산출 내역

(환율: 1,300원)

구분	편성 인원	항공료 (천원)	체재비 (※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			합계 (천원)
				달러화	원화(천원)
가등급 지역 (8박9일)	제1호 다목 (15)	6,350 ×15명 =95,250 <비즈니스>	일비	$40×9일×15명 =$5,400	7,452	164,471
			숙박비	$240×8일×15명 =$28,800	39,744
			식비	$133×8일×15명 =$15,960	22,025
나등급 지역 (8박9일)	제1호 다목 (34)	5,250 ×34명 =178,500 <비즈니스>	일비	$40×9일×34명 =$12,240	16,891	298,615
			숙박비	$176×8일×34명 =$47,872	66,063
			식비	$99×8일×34명 =$26,928	37,161
다등급 지역 (8박9일)	제1호 다목 (49)	4,500 ×49명 =22,500 <비즈니스>	일비	$40×9일×49명 =$17,640	24,343	358,444
			숙박비	$138일×8명×49명 =$54,096	74,652
			식비	$72×8일×49명 =$28,224	38,949
가등급 지역 (8박9일)	제1호 라목 (63명)	1,500 ×63명 =94,500 <이코노미>	일비	$35×9일×63명 =$19,845	27,386	328,456
			숙박비	$190×8일×63명 =$95,760	132,419
			식비	$107×8일×63명 =$53,928	74,421
나등급 지역 (8박9일)	제1호 라목 (17)	1,000 ×17명 =17,000 <이코노미>	일비	$35×9일×17명 =$5,355	7,390	64,553
			숙박비	$136×8일×17명 =$18,496	25,524
			식비	$78×8일×17명 =$10,608	14,639

5. 국제회의 참가 등 : 438 → 43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HCCH)의 각종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와 2026년 개최되는 고위법관급 회의의 참가 및 사법교류를 위한 출장

□ 산출 내역

ㅇ 1회 출장시 1인당 산출가격 및 평균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기준(8박, 가급지)]

구분	1호 다목 판사 (부장판사) 1인	1호 라목 판사 1인
산출가격	12백만원	6.3백만원
법관 출장여비 평균 금액	9.2백만원

내 역	금액	비 목	산출근거
UNCITRAL 담보부거래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도산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전자상거래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중재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콜로퀴엄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HCCH 증거조사협약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국제가족법학회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국제조정학회 상반기 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국제조정학회 하반기 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세계도서관정보대회	4	220-02	4백만원*1명(법원공무원)
세계난민판사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아시아·태평양 사법개혁포럼 회의	29	220-02	17백만원*1명(대법관)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법원정보기술회의	10.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4백만원*1명(법원공무원)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HCCH 아동탈취·아동보호협약 특별위원회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세계민사소송법대회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국제사법회의	29	220-02	17백만원*1명(대법관)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HCCH 일반사무정책이사회 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세계법률가협회(WJA) 회의	29	220-02	17백만원*1명(대법관)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독일사법제도연구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영국사법제도연구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일본사법제도 연구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미국사법제도연구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중국사법제도 연구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프랑스사법제도 연구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INSOL 등 공동주최 도산분야 국제법률 콜로퀴엄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자유권규약위원회 회의	12.6	220-02	6.3백만원*2명(판사)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국제회의	12.6	220-02	6.3백만원*2명(판사)
APEC 기업환경개선 프로젝트 컨퍼런스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법원공보관협의회 연례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세계조정기구 국제심포지엄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총회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세계환경법관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12	220-02	12백만원*1명(1호다목 판사)
국제노동법 및 사회안전법학회 국제회의	12.6	220-02	6.3백만원*2명(판사)
세계변호사협회 연례회의	12.6	220-02	6.3백만원*2명(판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전자법정회의	10.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4백만원*1명(법원공무원)
UNCITRAL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개선 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UNCITRAL 본회의	6.3	220-02	6.3백만원*1명(판사)
43개 회의	438.3

6.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 155 → 15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한국과의 사법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법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사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관 등 초청 연수 및 전문가 파견 연수 ⇨ 우리 사법제도의 수출, 국가경쟁력 제고

ㅇ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일반 법제정비 지원 요청 외에 최근 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 파산·회생 제도에 관한 연수 요청 수요를 반영

□ 산출 내역

내 역	금액 (백만원)	비 목	산출근거
통번역료, 교통비 등	64	210-01	·통번역료 : 5.5백만원 × 3개국 ·교통비(톨비 포함) : 2백만원 × 3개국 ·강의교재 개발, 기념품 구입비 : 14백만원 × 3개국
차량임차료	3	210-07	·차량 임차료 : 3백만원 (1백만원×3개국)
국외업무여비	88	220-02	ㅇ개발도상국 사법시스템 개선지원(1개국) : 45백만원 ·항공료 : 27백만원 (390만원 × 7명) ·체재비 : 16백만원 (2.3백만원 × 7명) ·지방시찰여비 : 2백만원 ㅇ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3개국) : 43백만원 ·항공료 : 25백만원(140만원 × 18명) ·체재비 : 18백만원
합계	155

7.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 65 → 135백만원 (증 70)

□ 사업 내용

ㅇ 이미 시행 중인 중국, 일본 및 미국 사법부와의 세미나, 워크숍 등 정기적 교류행사의 지속적 시행

ㅇ 나아가 다른 선진국 사법부와의 정기적 교류 확대, 법관 및 직원 상호연수 신설 ⇨ 국제적 사법정보 교환 및 사법부간 교류를 통한 사법부 역량 강화

□ 산출 내역

내 역	금액	비목	세목금액	산출근거
미국 등 선진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	69.7	210-01	41.7	ㅇ통역료 7,7백만 원 ·1.1백만 원 * 7일 ㅇ번역료 6백만원 ㅇ책자발간비 25백만 원 ㅇ정기교류 준비(포스터, 현수막 등) 3백만원
		220-02	28	ㅇ항공료 19.1백만 원 ·1호 다목 8.3백만 원 * 1명 ·1호 라목 3.6백만 원 * 3명 ㅇ체재비(5박 7일) 8.9백만 원 ·1호 다목 2.6백만 원 * 1명 ·1호 라목 2.1백만 원 * 3명
중국 사법부와의 정기연례교류	29.4	210-01	24.1	ㅇ통역료 4.4백만 원 ·1.1백만원 * 4일 ㅇ번역료 2.2백만원 ㅇ책자발간비 15백만원 ㅇ정기교류 준비(포스터, 현수막 등) 2.5백만원
		220-02	5.3	ㅇ항공료 1.7백만 원 ·1호 다목 0.9백만 원 * 1명 ·1호 라목 0.4백만 원 * 2명 ㅇ체재비(3박 4일) 3.6백만 원 ·1호 다목 1.4백만 원 * 1명 ·1호 라목 1.1백만 원 * 2명
아시아 법관 교류	35.9	210-01	31.3	ㅇ통역료 6.6백만 원 ·1.1백만원 * 6일 ㅇ번역료 2.2백만원 ㅇ책자발간비 20백만원 ㅇ교류 준비(포스터, 현수막 등) 2.5백만원
		220-02	4.6	ㅇ항공료 1.05백만 원 ·1호 다목 0.75백만 원 * 1명 ·1호 라목 0.3백만 원 * 1명 ㅇ체재비(5박6일) 3.6백만 원 ·1호 다목 2백만 원 * 1명 ·1호 라목 1.6백만 원 * 1명
합 계	135		135

8. 전문법률분야 국제심포지엄 개최 : 128 → 12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내용

ㅇ 전문 법률분야에 관한 외국의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외 저명 한인 법조인 초청

ㅇ 세계 속의 사법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사법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법교류 활성화

□ 산출 내역

내 역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일반수용비	210-01	55	ㅇ통․번역료 18백만 원 ·2백만 원 * 3일 * 3명 ㅇ교통비 3.5백만 원 ㅇ음료, 다과비 3.5백만 원 ㅇ행사장 조성비 22백만 원 ㅇ기념품 구입비 8백만 원
임차료	210-07	34	ㅇ차량 임차료 3백만 원 ·1백만 원 * 3일 ㅇ행사장 및 장비 등 임차료 31백만 원
일반용역비	210-14	30	ㅇPCO(용역비) 30백만 원
관서업무비	240-02	9	ㅇ환영만찬 3백만 원 ·3백만 원 * 1회 ㅇ환송만찬 3백만 원 ·3백만 원 * 1회 ㅇ오찬 3백만 원 ·1.5백만 원 * 2회
합 계		128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 참석자 수(명)	목표	26	26	26	26		엔데믹을 맞이하여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연수를 대면으로 실시하고, 심화연수과정의 도입 및 연수대상 국가 선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유사한 목표치 설정	초청 인원수	결과보고서
	실적	27	16	16	-	-
	달성도	103.8	61.5	61.5	-	-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만족도(점수)	목표	85	85	85			해외연수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목표치에 미달하여 종전 목표치를 유지함	설문조사합산 점수/설문조사 응답자수	해외연수법관 설문조사
	실적	82.4	84.8	79.8
	달성도	96.9	99.7	93.9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법부 내 선진사법이론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풀 형성

- 내실 있는 연구자료의 계속적인 축적과 공유를 통해 전체 사법부 구성원의 능력향상에 기여함

- 연구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고취시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 궁극적인 성과자료로 사법부 재판기능의 선진화와 발전을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수 : 연수 안내 - 신청 - 선발 - 각종 지원 및 과제 부여 - 제출 과제 등 활용 및 경력관리

- 기타 사업 : 선정 - 파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자료 활용

- 근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7,586	7,693	7,693	7,693	7,693
’25~’29		7,693	10,034	10,335	10,645	10,9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내외 상황 등을 살펴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 없이 2020년 보다 증액된 8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이 48억 1,000만원에 불과함

○ 성과지표에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 참석자의 만족도를 추가할 것

-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개발도상국 법조인초청 참석자 수’가 있으나, 참석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내외 상황 등을 살펴 예산액을 조정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

- 2020년 본예산보다 2021년 본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다만, 전 세계 백신 보급 및 집단면역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을 예상하여 2020년 추경예산보다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예상과 달리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임법관연수의 축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의 취소, 국제회의 및 개발도상국 사업역량강화 초청연수의 온라인 실시로 인하여 여러 내역사업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음

- 한편, 2022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됨으로써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이 다소 정상화되어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었음. 추후 예산편성 시에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성과지표에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 참석자의 만족도를 추가할 것

-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차년도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계획 시 반영하고 있음

- 2024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부터 초청연수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예정임(2023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이미 제출된 상태여서 수정이 어려움)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연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사법부 재판기능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선진화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케냐,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베트남, 페루 등을 방문한 사례가 확인되어,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해외법원의 건축’ 등과 같이 법관으로서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연수를 하거나, 연수주제와 관련 없는 국가를 방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법원의 내규에 따르면, 연수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비용의 일부를 환수해야 하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법관에 대하여 환수하지 않고 있음

○ 장기국외연수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국가의 선진 사법이론 습득을 위해 영미권에 편중된 연수국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국외연수는 대부분 비학위과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해외 법률 지식 습득의 효과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위과정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연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대법원의 내규에 따르면, 연수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법관 스스로 연수주제와 연수국가를 선정하고 연수계획을 수립 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연수국가 선정 시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한 연수 목적 불부합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선정이나 연수내용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법관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40조에 따라 환수처리 하였음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안내 등 관리를 강화하고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시 환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장기국외연수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법관 등 연수’ 제도는 선진사법이론 습득 및 해외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사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미권으로 편중된 장기국외연수가 비영미권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함

- 앞으로 영미국가로의 치중현상을 완화하고 ‘법관 등 연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비영미권국가로의 파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위과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연수자의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연구자료의 축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 사법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위과정은 비학위과정 보다 비용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제사법 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해외 사법 환경 체험 기회제공은 예산사정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여러 사정과 향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학위과정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인건비: 1억 6,800만원, 공공요금: 4,000만원)하여 사용하거나,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 또는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고,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 국외교육법관에 대한 어학연수비 지원은 법관의 비교법적 연구능력 이상의 전문적인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여 해당 언어권에 기반한 각종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관 주도에 의한 국제규범의 창설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주로 제2외국어권 지역에 파견된 법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실시하였음. 하지만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라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 해외연수 법관에게는 어학연수비 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기해외연수 대상인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업무공백 부담이 적은 단기국외훈련 인원을 적정 수준 유지함

- 연수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연수기간을 확대하여 국제화ㆍ전문화를 꾀함

- 국제협력사업 확대로 사법외교 기반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43	△365	7,478	-	-	-	7,478	7,156	95.7	95.7	-	322
2023	8,142	-	8,142	-	△208	-	7,934	7,626	93.7	96.1	-	308
2024	7,586	-	7,586	-	-	-	7,586	7,313	96.4	96.4	-	273
2025.7.	7,693	-	7,693	-	-	-	7,693	4,771	62.0	6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3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사법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는 등 2023년도에는 예년의 집행률로 회복하였음
2024	-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국제사법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는 등 2024년도에는 예년의 집행률로 회복하였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