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기획조정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3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구조단체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879	3,879	3,879	3,713	3,748	△131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79	3,879	3,879	-	-	3,879	3,879	3,879	1940	3,879	1940	-	-	3,748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3,548	3,548	3,548	-	-	3,548	3,548	3,548	1774	3,548	1774	-	-	3,548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166	166	166	-	-	166	166	166	83	166	83	-	-	1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165	165	165	-	-	165	165	165	83	165	83	-	-	82
○ 비목별 분류(합계)	3,879	3,879	3,879	-	-	3,879	3,879	3,879	1940	3,879	1940	-	-	3,748
․민간경상보조(320-01)	3,879	3,879	3,879	-	-	3,879	3,879	3,879	1940	3,879	1940	-	-	3,7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ㅇ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 단기적으로는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적인 구조를 하여 주는 협의의 법률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구조제도를 단순히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제도개선과 확산이익(diffuse interest)의 구제, 또는 전략적 구조 모델로까지 확장하여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을 그 목적으로 함

ㅇ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 전국의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가정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확대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기하고 사회 안정을 유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호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56.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03. 1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설립

▪ `08. 06.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법률보호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16.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민간법률구조단체들의 법률구조사업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6	3,006	3,879	3,879	3,7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가족관계미등록자, 보호대상아동, 소년소녀가장,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범죄 피해자 중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법률구조법, 공탁법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 3,548 → 3,54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교육 등 준법계몽사업,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 목적

□ 산출 내역

ㅇ 사업비 산출근거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재산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보호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비 3,5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6년 물량(건)	`26년 단가(원)	`26년 사업비
가족관계미등록자	32	227,244	7
보호대상아동	12	277,675	3
소년소녀가장	4	164,788	1
소액임차인	1,186	575,214	682
북한이탈주민	89	558,123	50
개인회생파산신청자	7,647	252,377	1,930
재산범죄피해자	2,787	313,992	875
계	11,757		3,548

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 166 → 118백만원 (△ 48)

□ 사업 내용

ㅇ 빈곤, 법의 무지 등 경제적・사회적・법률적으로 취약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구조(소송대리)를 행함으로써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산출 내역

ㅇ 법률구조비

구 분	사건 수	세부내역	예산금액
일반 (사회소외계층)	56	10건 × 1,300,000원 = 13,000,000원	54,650,000
		10건 × 1,200,000원 = 12,000,000원
		15건 × 1,050,000원 = 15,750,000원
		5건 × 950,000원 = 4,750,000원
		5건 × 800,000원 = 4,000,000원
		5건 × 550,000원 = 2,750,000원
		4건 × 450,000원 = 1,800,000원
		2건 × 300,000원 = 600,000원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난민 포함)	50	8건 × 1,300,000원 = 10,400,000원	48,800,000
		12건 × 1,200,000원 = 14,400,000원
		7건 × 1,050,000원 = 7,350,000원
		7건 × 950,000원 = 6,650,000원
		7건 × 800,000원 = 5,600,000원
		5건 × 550,000원 = 2,750,000원
		3건 × 450,000원 = 1,350,000원
		1건 × 300,000원 = 300,000원
북한이탈주민	20	2건 × 1,200,000원 = 2,400,000원	13,750,000
		4건 × 1,050,000원 = 4,200,000원
		3건 × 800,000원 = 2,400,000원
		4건 × 550,000원 = 2,200,000원
		4건 × 450,000원 = 1,800,000원
		3건 × 250,000원 = 750,000원
일반용역비	정보공시 정산보고검증용역	500,000원(부가세포함)	500,000
일반수용비	문서화일	20팩 × 4,000원 = 80,000원	300,000
	라벨지(20매)	2팩 × 5,000원 = 10,000원
	A4용지	6박스 × 35,000원 = 210,000원
합계			118,000,000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 165 → 82백만원(△ 83)

□ 사업 내용

ㅇ 전국의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가정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확대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기하고 사회 안정을 유도함

ㅇ 언어, 관습, 문화 등의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복합적이고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융합을 유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

ㅇ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빈곤계층을 비롯한 전국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가정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구현함

□ 산출 내역

ㅇ 다문화가정 법률구조비 : 27백만원

- 소송구조 (22.5건) : 26.5백만원

본안 20건(1,200,000×20건) : 24백만원

본안외 2.5건(1,000,000×2.5건) : 2.5백만원

- 통역, 번역, 여비, 수수료 등 : 0.5백만원

ㅇ 취약계층가정 법률구조비 : 55백만원

- 소송구조 (45건) : 53백만원

본안 40건(1,200,000*40건) : 48백만원

본안외 5건(1,000,000*5건) : 5백만원

- 유전자검사, 여비, 수수료 등 :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건)	목표	19,176	20,460	20,553	21,743	21,734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 수요 증가 및 최근 실적과 달성도의 추세를 고려하여 ‘24년 목표치로 설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건수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지원건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건수	각 단체 통계자료
	실적	20,311	17,667	23,149	-	-
	달성도	105.9	86.3	112.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법률 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를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879	3,879	3,879	3,879	3,879
’25~’29		3,713	4,473	4,697	4,931	5,1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검증 미흡 등 개선 필요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일자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대법원은 정산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 검증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보조금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법률구조단체 지원사업 성과 저조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사건 지원건수’의 목표달성률이 2019년 117.4%에서 2022년 86.3%로 낮아짐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검증 미흡 등 개선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시 일자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2월에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안내하여 추후 정산보고서 검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였음

◯ 법률구조단체 지원사업 성과 저조

- 법률구조단체 중 주요 수행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이 ‘19년(2,902백만원) 대비 ’22년(2,675백만원) 감소하는 등 지원금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수행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3) 3,006 → (`24) 3,879백만원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작업지침과 달리 사용목적, 집행방식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하여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06	-	3,006	-	3,006	3,006	100.0	100.0	-	-
2023	3,006	-	3,006	-	3,006	3,006	100.0	100.0	-	-
2024	3,879	-	3,879	-	3,879	3,879	100.0	100.0	-	-
2025.7.	3,879	-	3,879	-	3,879	1,940	50	5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3,006	3,006	3,006	3,006	-	3,006	3,006	-	-	100
2023	3,006	3,006	3,006	3,006	-	3,006	3,006	-	-	100
2024	3,879	3,879	3,879	3,879	-	3,879	3,879	-	-	100
2025. 7.	3,879	3,879	3,879	3,879	-	3,879	1,940	-	-	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 ~ 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