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3	411
명칭	법원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법원시설관리 등	법원시설관리 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원시설 관리 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원시설관리 등	46,668	64,162	-	81,374	91,710	27,548	4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479	50,144	46,668	384	3,092	64,162	64,162	64,546	24,750	64,162	24,366	-	-	91,710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3,498	2,759	2,722	-	37	4,173	4,173	4,173	1,338	4,173	1,338	-	-	5,627
․사무환경 효율화	4,824	3,819	3,774	7	38	7,610	7,610	7,617	2,383	7,610	2,383	-	-	2,785
․청사환경 개선	18,602	19,076	18,899	-	177	24,502	24,502	24,502	8,751	24,502	8,751	-	-	21,319
․재판시설 확충	4,143	3,221	3,221	-	-	5,543	5,543	5,543	1,719	5,543	1,719	-	-	2,659
․청사안전관리	4,128	6,118	5,741	377	-	4,832	4,832	5,209	1,648	4,832	1,648	-	-	2,575
․안전한법원	2,850	2,848	2,848	-	-	7,473	7,473	7,473	3,066	7,473	2,682	-	-	14,218
․관사확충 및 개선	3,711	3,642	3,612	-	30	3,711	3,711	3,711	2,494	3,711	2,494	-	-	3,711
․법원연수관 운영	950	888	884	-	4	950	950	950	460	950	460	-	-	899
․수원법원 운영	4,967	4,967	4,967	-	-	4,967	4,967	4,967	2,891	4,967	2,891	-	-	7,088
․사법부 공간 최적화 및 노후인프라 개선	-	-	-	-	-	-	-	-	-	-	-	-	-	9,956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	2,806	2,806	-	-	2,806	401	401	401	-	401	-	-	-	-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	-	-	-	-	-	-	-	-	-	-	-	-	20,873
○ 비목별 분류(합계)	50,479	50,144	46,668	384	3,092	64,162	64,162	64,546	24,750	64,162	24,366	-	-	91,710
․일반수용비(210-01)	2,700	2,348	2,344	-	4	4,475	4,475	4,316	1,973	4,316	1,973	-	-	4,56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60	361	359	-	2	360	360	360	284	360	284	-	-	1,527
․임차료(210-07)	4,275	4,654	3,502	-	1,152	5,043	5,043	5,076	3,351	5,076	3,351	-	-	5,864
․유류비(210-08)	84	73	72	-	1	84	84	84	68	84	68	-	-	7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188	2,160	2,144	-	16	2,138	2,138	2,244	1,735	2,244	1,735	-	-	2,138
․관리용역비(210-15)	116	116	115	-	1	97	97	117	57	117	57	-	-	2,427
․민간위탁사업비(320-02)	4,967	4,967	4,967	-	-	4,967	4,967	4,967	2,891	4,967	2,891	-	-	7,088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	18	-	-	18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146	176	171	-	5	320	320	320	167	320	167	-	-	703
․공사비(420-03)	26,767	29,130	27,399	377	1,354	35,640	35,640	36,017	10,515	35,640	10,138	-	-	43,371
․감리비(420-04)	31	31	10	-	21	544	544	544	-	544	-	-	-	110
․시설부대비(420-05)	188	188	2	-	186	7	7	7	-	7	-	-	-	20
․자산취득비(430-01)	7,887	5,170	4,831	7	332	9,735	9,735	9,742	3,614	9,735	3,607	-	-	16,198
․무형자산(440-00)	752	752	752	-	-	752	752	752	95	752	95	-	-	7,6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법원활동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청사 보수, 비품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안정적 청사관리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확충, 시설물 및 정보통신, 기계설비의 안전진단 시행

- 보안장비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청사 내 근무하는 법원구성원 및 출입일반인의 안전 확보

- 별관 증축에 따른 기존 청사 시설구조 재배치, 각급 법원 독신숙소의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2조(설치),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등),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② 추진경위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법원시설확충

-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향상을 위한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 (법원 보안사고 증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대전지법 법정에서 변호인을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방청객이 피습, 부산지법에서 법정구속 된 피고인이 구치감 내부 승강기를 통하여 탈주, 청주지법의 사무실(형사과)에 불구속 형사 피고인이 찾아와 근무중인 직원의 머리등을 가격하는 무차별 폭행사례 발생 등 법원 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한 CCTV·강화필름·스크린도어 설치 등 방호·동선분리·감시체계 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536	45,831	50,479	64,162	70,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일반직원,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 4,173 → 5,627백만원 (증 1,454)

1-1.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 2,355 ⟶ 2,35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노후 냉방기 및 비품 등 내구연한 감안한 단계적 교체 비용

□ 산출 내역

ㅇ 법정 냉방기 확충 : 477 → 477백만원(전년 동)

- 냉방기(10년), 냉난방기(9년) 내구연한 감안 단계적 교체

ㅇ 노후장비(복사기 등) 교체 등 : 1,878 → 1,878백만원 (전년 동)

- 복사기 등 내구연한과 법원 인원 및 청사면적 고려 단계적 교체

1-2. 각급 법원 서고환경 개선 : 451 → 45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민사본안사건, 신청사건(회생, 파산), 집행사건, 가족관계등록서류, 공탁서류 등의 증가 및 누적으로 서고 부족

ㅇ 매년 재판부 증설로 인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고 또는 창고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공간부족으로 불가

ㅇ 좁은 공간에 많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이점 및 직원들의 서고 관리 효율성 제고

□ 산출 내역

ㅇ 서고환경개선 : 382 → 382백만원 (전년 동)

ㅇ 기설치 서고 유지보수 : 69 → 69백만원 (전년 동)

1-3. 전화교환기 교체 : 1,028 → 2,821백만원 (증 1,793)

□ 사업 내용

ㅇ 법원청사 구내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

ㅇ 내용연수 도과(10~20년)된 전화교환기를 사용 중이며 단종·기술지원 종료(‘24. 12. 31.)로 2025년 부터 AS·유지 관리·버전 업데이트 (추가 기능 개선 등) 불가 ⇨ 시스템 교체 시급

* 사용 불능 후 교체시 입찰 절차 최소 3개월 ~ 6개월 소요 ⇨ 업무 마비 발생 우려

ㅇ 증원에 따른 회선 증설이 제한되며 장비구매 후 설치까지 계약과 설치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전화연결 및 응대제한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각급 법원의 노후화된 전화교환기를 교체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하고 외부전화에 대한 사전안내 및 다양한 연결기능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산출 근거

ㅇ ’25년 각급 법원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 : 1,028 → 2,821백만원 (증 1,793)
- 2,821백만원 = 법원(18개) × 1식(2,821백만원)

* ‘05 ~ ’13년 도입 전화교환시스템 교체 (사용기간 12년 ~ 20년)

1-4. 전동카트 구입 : 339 → 0백만원 (순감)

2. 사무환경효율화 : 6,848 → 2,785백만원 (△ 4,063)

2-1. 각급법원 사무실 환경 효율화 사업 : 2,016 → 0백만원 (순감)

2-2. 과별 인원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 293 → 0백만원 (순감)

2-3. LED 조명기기 교체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의 근무인원 증가와 사무기기 증가로 발생되는 사용전력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공공요금의 절감,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청사 사용전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기구를 LED 고효율 기기로 교체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조명기기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의무적 교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500백만원 (전년 동)

- 500백만원 = 2,107개 × 237,341원(1개당 설치 단가)

구 분	면조명 50W(300*1200) 교체 비용
재료비	104
노무비	105.579
경비	4.973
기타경비	6.287
일반관리비	6.625
이윤	9.877
합계(지원단가)	237.341

(단위 : 천원)

* 재료비 :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제품 납품단가

* 노무비 : 내선 전공 시중 노임단가 265,406원×2023년 한국전기공사협회 LED 등기구 표준품셈 【50W 면조명 매입 : 0.3978 (0.306*철거설치30%가산)]

2-4. 각급법원 대강당 등 환경개선 : 205 → 20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내·외부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이 개최되는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대강당, 대회의실 등의 노후한 인테리어, 음향설비 등 보수·교체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산출 근거

ㅇ 공사비 : 129 → 129백만원 (전년 동)

- 2025년 서울서부지법 회의실 등 구조개선

- 약 101㎡ × 1,277천원(’16년 서울법원종합청사) = 129백만원

ㅇ 자산취득비 : 76 → 76백만원 (전년 동)

2-5.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서울법원종합청사) : 3,834 → 1,500백만원 (△ 2,334)

□ 사업 내용

ㅇ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의 협소도 심화, 여유 공간의 부족 등 판사실, 재판연구원실·재판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 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추진

ㅇ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이 토양정화작업 등으로 예정 준공시기가 2031년 12월로 약 8년간의 기간 소요 예상됨에 따른 공간 확충 필요

□ 산출 내역

ㅇ 임차료 : 1,500백만원

2-6. 환경 공무직 휴게시설 환경개선 : 0 → 580백만원 (신규)

ㅇ 청소공무직의 근무환경을 개선: 각 층별로 근무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각 층의 여유공간(사무실이나 창고로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규모(약 8㎡)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환경공무직 직원들의 보다 편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0 → 453백만원 (신규)

-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35개소 × 8㎡ × 1,619천원 = 453백만원

ㅇ 자산취득비 : 0 → 127백만원 (신규)
- TV, 소파 등  3.6백만원(조달청단가 적용) × 35개소 = 127백만원

3. 청사환경개선 : 24,502 → 21,319백만원 (△ 3,183)

3-1. 각급법원 유지보수(대수선비등) : 15,765 → 15,76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 및 각급법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 성능점검 비용

- 청사 노후화, 건설노임단가 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계속적 증가 추세

□ 산출 내역

ㅇ 건물안전진단 등(기계설비 성능점검) : 2,517 → 2,517백만원 (전년 동)

-「기계설비법」시행(2020. 6. 9.)으로 법원청사(40개소) 내 냉동기, 보일러, 공기조화기 등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매년 실시 필요

- 법령상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ㅇ 법원청사증개축 설계비 : 100 → 300백만원 (증 200)

ㅇ 노후청사 유지보수비 : 13,148 → 12,948백만원 (△ 200)

3-2. 각급법원 종합민원실 등 개선 : 110 → 11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업무처리를 한번 방문으로, 한 곳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 및 각급법원 종합민원실의 One-Stop 서비스시스템 구축, 민원편의시설 및 민원상담공간 등 확충·개선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60 → 60백만원 (전년 동)

- 1개 법원 × 60백만원 = 60백만원

ㅇ 자산취득비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1개 법원 × 50백만원 = 50백만원

3-3.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 251 → 25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요건 미비 사항 보완

□ 산출 내역

ㅇ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 251 → 251백만원 (전년 동)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내부시설 (휠체어리프트 설치 여부, 경사로 등)

- 위생시설 (세면대 등)

-  안내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및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 기타시설 (문서접수대 등)

- 창원지법 등 5개 법원 예정 × 50.2백만원 = 251백만원

3-4. 각급 법원 구내식당 등 환경 개선 : 145 → 14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청사 구내식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93 → 93백만원 (전년 동)

ㅇ 자산취득비 : 52 → 52백만원 (전년 동)

3-5. 세관 및 청사유리 세척 등 : 1,490 → 1,49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 냉동기 및 보일러 장비의 성능과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보수와 병행하여 세관(분해하여 세척)을 실시하여 운전의 효율성을 증가 및 청사유리 세척 비용

□ 산출 내역

ㅇ 시설장비유지비 : 1,490백만원

- 냉동기 : 1회/2년(법원행정처 국유재산관리 업무편람 제9장 청사 및

사법시설 유지․관리 규정)

- 보일러 : 1회/1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의거 보일러는 계속사용 검사대상 기기)

< 단가 및 물량 산출 근거 : 냉동기>
대상법원	법원 수*	단가(천원)	합계(천원)
합계	77	8,018	617,400
대법원	1	11,000	11,000
고등법원	7	11,000	77,000
지방법원	20	11,000	220,000
가정법원	8	11,000	88,000
지원	41	5,400	221,400

< 단가 및 물량 산출 근거 : 보일러>
대상법원	법원 수*	단가(천원)	합계(천원)
합계	77	8,018	617,400
대법원	1	11,000	11,000
고등법원	7	11,000	77,000
지방법원	20	11,000	220,000
가정법원	8	11,000	88,000
지원	41	5,400	221,400

< 단가 및 물량 산출 근거 : 창문세척>
대상법원	법원 수*	단가(천원)	합계(천원)
합계	42	5,923	255,150
대법원	1	8,000	8,000
고등법원	4	8,000	32,000
지방법원	10	8,000	80,000
가정법원	6	8,000	48,000
지원	21	4,150	87,150

* 법원 수 :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3-6. 청사화장실 개선 및 유지보수 : 2,297 → 2,29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화장실 위생 환경 개선 요구 증가

ㅇ 법관 및 직원 중 여성비율이 계속 증가(50% 수준)하여 기존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개조 및 신규 확충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1.5배 이상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산출 내역

ㅇ 위생용품 등 : 1,211 → 1,211백만원 (전년 동)

ㅇ 화장실 비데 임차료 : 1,008 → 1,008백만원 (전년 동)

ㅇ 화장실공사비 : 78 → 78백만원 (전년 동)

- 2025년 여자화장실 증설 및 리모델링 1개소

- 1개소 × 78백만원 = 78백만원

3-7. 기록 먼지 제거 등을 위한 집진기 설치 : 100 → 50백만원 (△ 50)

□ 사업내용

ㅇ 재판 기록 등의 먼지로 인해 기록 보존․관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 미세먼지 증가로 집진기 설치필요성 증가

□ 산출내역

ㅇ 집진기 설치 : 50백만원 = 25개 × 2백만원

3-8. 천장재 등 보수 및 교체 공사 : 95 ⟶ 9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노후 법원청사에 시공된 석면함유 천장재 및 노후하여 추락 위험성이 있는 천장재를 철거·교체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 보호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95 → 95백만원 (전년 동)

- 25년 안산지원 등 1,003㎡ × 94,718원 ≒ 95백만원

3-9. 공기조화기 교체 및 설치 : 116 ⟶ 11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청사에 설치된 노후한 공기조화기의 교체 및 설치를 통하여 고장으로 인한 법정 개정 불가능 등 신속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저하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방지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116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13층, 14층 공조기 교체: 288백만원(견적금액 131,903천원 × 낙찰하한율 88%)

3-10. 종합청사 노후시설 유지 보수 : 4,133 ⟶ 1,000백만원 (△ 3,133)

□ 사업 내용

ㅇ 주요설비인 냉동기, 냉각탑, 보일러 등 열원설비(냉‧난방설비)의 전반적인 교체(시스템 개선) 공사와 단열성능이 열악하고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노후건물에 대한 단열공사를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및 에너지 절약

□ 산출 내역

ㅇ 서울법원종합청사 : 1,000백만원 = 1식(터보냉동기, 냉수, 냉각수펌프,냉각탑 교체) × 1,000백만원

4. 재판시설확충 : 5,543 → 2,659백만원 (△ 2,884)

4-1. 법정 및 재판지원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 등 : 3,912 → 2,428백만원 (△ 1,484)

□ 사업 내용

ㅇ 재판의 원활한 진행 및 소송당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법정 내부 인테리어, 법정음향장비, 바닥 마감재 등을 교체하여 법정 구조개선

ㅇ 준비절차실, 열람복사센터, 수용자대기실 등 재판지원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통한 구술주의 강화, 사법서비스 향상, 피고인 인권 개선 등 도모

□ 산출 내역

ㅇ 노후 법정 환경개선 : 1,988 → 1,988백만원 (전년 동)

- 1,988백만원 = 15개소 × 132.5백만원

․ 공사비 1,295백만원

․ 자산취득비 693백만원

ㅇ 법정증설 : 1,312 → 0백만원 (순감)

ㅇ 준비절차실 등 설치 및 환경개선 : 288 → 246백만원 (△ 42)

- 246백만원 ≒ 6개소 × 41백만원

․ 공사비 162백만원

․ 자산취득비 84백만원

ㅇ 수용자대기실 등 설치 및 환경개선 : 324 → 194백만원 (△ 130)

- 194백만원 = 4개소 × 48.5백만원(대기실 설치 공사비)

4-2. 사건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대기환경 개선 : 231 → 23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사건당사자 등 대기 장소에 신문, 생수 등 기본적인 민원인 대응 물품비치

□ 산출내역

ㅇ 생수 및 신문, 잡지 등 비치 : 228 → 228백만원 (전년 동)

ㅇ 민원인 사건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 3 → 3백만원 (전년 동)

4-3. 판사실 설치 및 환경 개선 : 671 →  0백만원 (순감)

4-4. 재판연구원실 설치 : 729 →  0백만원 (순감)

5. 청사안전관리 : 4,832 → 2,575백만원 (△ 2,257)

5-1. 내진보강, 청사외벽 보수 등 : 150 → 304백만원 (증 154)

□ 사업 내용

ㅇ 최근 포항 및 경주 인근에서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법원 청사의 안전 확보 필요

ㅇ 내진설계가 미비한 법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외벽타일의 노후화로 타일 추락 및 누수 등이 예상되는 청사외벽 보수·교체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안전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304 → 304백만원 (전년 동)

- 2026년 서울가정법원 등 7개 법원 부분 보수 예정
- 304백만원 = 견적금액 304,300천원

구분	공사내역	견적금액(천원)
합계		304,300
성남지원	3~5별관 외부 코킹 및 4별관 도장	50,160
원주지원	옥상 방수공사	156,572
대전고등법원	외벽보수	56,408
논산지원	외벽타일 보강 및 보수	4,800
천안지원	청사 외벽 보수(코킹)	18,480
대구가정법원	청사외벽 코킹 보수 공사	17,880
부산고등법원	외벽 석재 코킹 교체	304,300

5-2. 노후창호 교체 등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단창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원청사의 경우 에너지 손실이 크고 겨울철 근무환경이 열악

ㅇ 노후한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손실 예방 및 에너지 사용 절감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대구고등법원 노후창호 32개소 교체(420-03): 38백만원
- 광주고등법원 노후창호 교체 보수(420-03): 12천원

5-3.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설치 : 205 → 205백만원 (전년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 및 각급법원 청사관리를 위한 기계전기설비 대부분은 청사 준공 시 설치되어 현재까지 임시보수를 통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용연수 도과, 잦은 고장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 운전비용 증가 및 효율저하 등 여러 문제 발생

ㅇ 내용연수를 도과하거나 잦은 고장발생 등에 따른 각종 기계전기설비 등의 적시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안정적·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비용절감 등 도모

□ 산출 내역

ㅇ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보수 및 교체 : 205 → 205백만원 (전년 동)

- 공사비(420-03) : 견적금액 205백만원

* 2026년 서울서부지법 변압기 등 보수·교체

5-4. 노후승강기 교체 : 2,233 → 0백만원 (순감)

5-5. 노후기계전기설비 교체 등(냉난방기 설비 등) : 2,029 → 2,016백만원 (△ 13)

□ 사업 내용

ㅇ 내용연수 도과, 빈번한 고장발생, 효율저하 등에 따른 각종 냉·난방 설비 등 보수·교체 연차적 추진

ㅇ 적시 수리 및 교체를 통해 안정적·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비용 절감 등 도모

□ 산출 내역

ㅇ 공사비(420-03) : 2,016백만원 = 2,291,233천원 × 88%(낙찰하한가율)

대상법원	견적금액(천원)	비고
합계	2,291,233	설치 연도가 20년이상 경과 냉방설비를 우선적으로 교체
서울남부지법	63,019	냉각탑 충진재 교체 및 보수
서울북부지법	13,464	지열히트펌프 보수
의정부지법	55,000	2별관 배관 교체
고양지원	110,180	MCC반 노후차단기 및 MC교체, VCB 차단기 2대 교체
부천지원	25,694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원주지원	9,900	자동제어장치 교체
대전고등법원	221,197	노후분전반,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 등
홍성지원	17,350	냉각탑 보수
대구고등법원	487,071	시스템에어컨 교체
김천지원	30,752	MCC판넬 차단기 교체
부산동부지원	105,200	냉각탑 교체
창원지법	117,631	전동기제어반 교체
광주고등	1,004,330	냉각탑 등 설비교체 및 보수
순천지원	30,445	무정전전원장치,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5-6. 제설장비 도입 및 운영 : 11 →  0백만원 (순감)

6. 안전한 법원 구현 : 7,473 → 14,218백만원 (증 6,745)

6-1. 전국 법원보안관리대 노후상황실 개선 : 3,026 → 2,950백만원 (△76)

□ 사업 내용

ㅇ 수원고등법원 등 11개 법원 노후상황실 환경개선

ㅇ 전국 법원 보안·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 노후화된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고 감시 사각지역 극복을 위해 카메라 재배치를 실시, 아날로그 영상녹화체계인 DVR에서 NVR로 녹화체계를 변경하여 디지털 CCTV(500만화소)와 호환성 증대, 화질개선에 의한 영상채증 가능

□ 산출 내역

ㅇ 수원고등법원등 11개 법원 노후 상황실 개선 : 450 → 450 (전년 동)

- 공사비(420-03) 180백만원, 자산취득비(430-01) 270백만원

ㅇ CCTV 감시체계 구축 : 2,578백만원 → 2,500백만원 (△ 76)

- 2,500백만원 = 1,938백만원(아날로그 CCTV 카메라 교체)+562백만원(NVR 교체)

6-2. 통합관제센터 개선 : 0 → 370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노후 관제장비 교체(노후 모니터, 통신케이블 등)

□ 산출 내역

ㅇ 인천지법 등 6개소 : 370백만원 = 1식(녹화장지, 통신케이블 등) × 370백만원

6-3. X-ray 소형화물투시기 설치 등 : 3,149 → 3,935백만원 (증 786)

□ 사업 내용

ㅇ 청사보안 및 안전강화를 위한 X-ray 소형화물투시기 등 청사출입통제시설 신규설치, 교체 및 유지보수

ㅇ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교체로 민원인 동선 체계적 관리, 보안인력 업무 부담 경감 ⇨ 주요 구역 경계 집중

ㅇ 스크린도어 설치로 동선 분리 효율적 수단, 판사실·사건 부서에 민원인 무단 진입 통제 필요

□ 산출내역

ㅇ X-ray 소형화물투시기 설치 : 754 → 1,540백만원 (증 786)

- 1,540백만원 = 28대 × 55백만원(’25년 법원통합계약 구매단가 기준)

ㅇ 청사 출입통제시설(스피드게이트 설치) : 785 → 785백만원 (전년 동)

- 신규 및 내용연수(9년) 도과 스피드게이트 순차적으로 설치

- 280백만원(=10Set×28백만원) + 308백만원(=7Set×44백만원) + 198백만원 (=3Set×66백만원)

구분	1Lane 방식	2Lanes 방식	3Lanes 방식
도면
단가	28,000,000원	44,000,000원	66,000,000원

*Lane별 가격기준

ㅇ 각급 법원 스크린도어 설치 : 1,210 → 1,210백만원 (전년 동)

- 각급 법원 사건과 입구 등에 민원인의 진입을 차단하는 스크린 도어 및 전자출입장치 설치

- 1,210백만원 = 85개 × 14,284천원(남부지방법원 공사 평균단가 적용)

ㅇ 보안 장비 및 시설물 장비유지 보수 : 400 → 400백만원 (전년 동)

6-4. 보안관리대 장비 등 구입 및 교체 등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신규채용 법원보안관리대원 및 재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지급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개인 장비 지급

- 무전기, 가스분사기, 삼단봉, 경적, 벨트 등

□ 산출 내역

ㅇ 보안관리대 장비 등 구입 및 교체(430-01) : 300백만원(전년 동)

6-5. 청사 보안 및 안전 강화 : 833 → 2,938백만원 (증 2,105)

□ 사업 내용

ㅇ 법령의무 준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기계설비법 및 시행규칙」,「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위해 2년~5년 시설물안전점검과 법원내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는 시설분야는 관리위탁을 시행하는 사업

ㅇ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자출입장치 및  민원인 상대 업무자에 대한 보복성 가해의 방지 및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종합민원실 등 안전관리 강화 (유리차단막 설치)

□ 산출 내역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210-15) : 0 → 507백만원(신규)

ㅇ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210-15) :  0 → 1,822백만원(신규)

ㅇ 전자출입장치 도입(430-01) : 330 → 105(△ 225)

- 105백만원 = 26개 × 3,985천원

ㅇ 종합민원실 등 안전관리강화(420-03) : 503 → 503(전년 동)

- 13개 법원 총 325식 설치 예정

- 503백만원 = 325식 × 1,546,954원

< 유리차단막 개당 단가 산출 (중앙지법) >

			(단위 : 원)
품목			1식 단가**
접수창구 유리 차단막	- 재료비 (강화유리, 코너밴딩, 출입문틀 및 도어 등)	554,314원	1,546,954
	-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511,668원
	- 경비 (직접경비, 산재·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168,776원
	- 부가세 등(일반관리비, 공급업체 이윤, 부가가치세)	312,196원

6-6. 심폐소생기(자동제세동기) 구입․유지보수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위급상황에서 생명 구조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심폐소생기) 구입 및 유지보수

□ 산출 내역

ㅇ 심폐소생기 구입 : 50백만원

ㅇ 심폐소생기 유지보수 : 50백만원

6-7.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 65 → 390백만원 (증 325)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방문 민원인들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여 교통 혼잡 야기

ㅇ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입출차 시간 분석 등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 산출 내역

ㅇ 390백만원 = 6개 법원(부산동부지원 등) × 65백만원(설치단가)

6-8.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 0 → 2,339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이 유리 출입문 및 창문은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고 보안에 취약하며 유리파편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유리문 및 창문에 강화필름을 부착함으로써 폭도들의 난입방지 및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찰출동시까지 직원대피를 위한  방호시간 확보가능

□ 산출 내역

ㅇ 전국법원(지원포함) : 34,619㎡ = 출입문(795개) 6,871㎡ + 창문수(7,668개) 27,748㎡
＊강화필름 ㎡당 단가 : 192,315

< 3개년간 소요현황 >          (단위: 백만원)

연차별 예산소요	’26년소요(1년차)	’27년소요(2년차)	‘28년소요(3년차)	2029년 이후 (준공이후 부착)
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 대전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수원고등,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법, 천안지원, 수원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 청주지법, 제주지법, 서울가정, 수원가정, 인천가정, 대구가정, 광주가정, 특허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순천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춘천지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영동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장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해남지원, 군산지원, 장읍지원, 특허법원	대구고등, 제천지원, 마산지원, 성남지원, 충주지원, 남원지원
예산소요 (개소)	2,339(12개소)	2,170(19개소)	1,866(32개소)	6개소

6-9. 법정 방청석 분리대 방호막 설치 : 0 → 650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방호막 설치로 방청석과 변호인석 분리 차단 ⇨ 법정내 피습 방지

□ 산출 내역

ㅇ 전국법원 : 650백만원 = 형사법정 109개소 × 5,940천원

6-10. 구치감 내 호송승강기 통제 장치 설치 : 0 → 246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수감자 호송승강기에 지문인식 단말기를 설치하여 도주 방지

□ 산출 내역

ㅇ 246백만원 = 91개소 × 2,704천원

7. 관사확충 및 개선 : 3,711 → 3,711백만원 (전년 동)

7-1. 관사 전세보증금 : 752 → 75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은 대법원 등 8개소, 고등법원 등 7개소, 지방법원 등 30개소, 지원 42개소, 시·군법원·등기소 115개소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서 전국 발령 및 순환보직에 따른 비연고자의 주거안정 지원

□ 산출 내역

ㅇ 전세보증금 : 752백만원 (전년 동)

* 125,545천원(‘23년 대법원 평균 보증금) × 6세대 = 752백만원

7-2. 관사 임차료 : 2,134 → 2,13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 및 각급법원 기존 임차관사 임차료 및 신규법관 임용, 순환보직 등에 따라 증가되는 비연고 근무자의 신규 임차관사 임차료

□ 산출 내역

ㅇ 관사 임차료 : 2,134 → 2,134백만원 (전년 동)

- 2,009백만원(`23년 예산) × 1.0622(월세 상승률 적용) = 2,134백만원

7-3. 노후 관사 유지보수 : 250 → 2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사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250백만원

7-4. 독신자숙소 외부단열재 교체 등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 575 → 57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국법원 독신자숙소의 외부단열재 교체 및 환경개선

7-4-1. 독신자숙소 외부단열재 교체 등 보수공사 : 280 → 28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스티로폼)로 시공된 독신자숙소 외부단열  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 실시

ㅇ 외부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유기단열재로 시공된 경우, 화재발생   시 단시간에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배출되어 물적피해 및 인명손실의 위험성이 높음

-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2015. 1.) : 5명 사망, 123명 부상

-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2017. 12.) : 29명 사망, 36명 부상

ㅇ 특히, 독신자숙소는 숙소라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손실의 위험  성이 다른 건물보다 월등히 크므로, 외부단열재를 불연재로 교체하  여 물적 피해 및 인명손실 최소화 필요

□ 산출 내역

ㅇ 공사비 : 280 → 280백만원 (전년 동)

- 280백만원 = 3개소 1,016㎡ × 275,492원

7-4-2. 독신자숙소 환경개선 : 295 → 29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열악한 독신자숙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존  2인 1실 형태의 독신자숙소를 1인 1실로 구조변경

□ 산출 내역

ㅇ 실시설계비 20백만원, 공사비 252백만원, 감리비 21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

8. 법원연수관 운영 : 950→ 899백만원 (△ 51)

□ 사업 내용

ㅇ 법원연수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산출 내역

ㅇ 운영비 : 950→ 899백만원 (△ 51)

- 침구류 구매, 객실 소모품 교체, 각종 시설관리비 및 공공요금, 공사비 등

9. 수원법원운영 : 4,967 → 7,088백만원 (증 2,121)

□ 사업 내용

ㅇ 2019.2월 준공 및 입주한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청사 관리비

-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한 청사

신축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 산출 내역

ㅇ 건물종합관리 용역 (4,759백만 원)

- 2025년 상반기 용역 계약 체결 기준(4,638백만원) × 2.6%

ㅇ 공과금 (1,610백만원)

- 2024년 실적(1,430백만원) × 1.126((전기요금 변수 인상율(10%) + 생활물가지수율(2.6%))

ㅇ 수선유지비 (615백만원)

- 건축물 외벽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80백만원

- 건축물 마감재 보수 80백만원

- 법정 건축물 시설 등 지적사항 보수 60백만원

- 흡수식냉동기 세관정비 23백만원

- 지열히트펌프 세관정비 20백만원

- 그 외 비정기성 수선유지비(352백만원) : 2024년 실적(343백만원) × 2.6%

ㅇ 보험료 등 기타 (104백만원) = 2024년 실적(101백만원) × 2.6%

10. 사법부 공간 최적화 및 재판필수시설 확충 : 762 → 9,956백만원 (증 9,194)

□ 사업 내용

ㅇ 부족한 법정 및 조정실 등 재판필수시설 증설 사업

ㅇ 제주지법 `26. 3. 별관 준공 예정 법원(안산지원)의 기존 청사에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배치 지원

- 증축 준공 예정 법원

구분	착공	준공	기존청사 재배치 면적(예정)
제주지법 별관	2024. 9.	2026. 3.	1,256㎡

□ 산출 내역

ㅇ 제주지법 공간재배치 : 762백만원 = 실시설계비 42 + 공사비 705 + 감리비 10 + 시설부대비 5

ㅇ ’26년 재판필수시설 증설 소요 예산 0 → 9,194백만원(신규)

- 법정(5,744백만원) = 26실×220,930천원(설치단가)

- 조정실(1,793백만원) = 17실×105,471천원(설치단가)

- 판사실(941백만원) = 51실×18,451천원(설치단가)

- 재판연구원실(370백만원) =17실×21,747천원(설치단가)

- 과사무실(346백만원) = 1,917㎡×181,000(면적단가)

ㅇ 재판필수시설 연차별 소요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계
법정	26실	49실	30실	107실
소요예산	5,744	10,826	6,628	23,640
조정실	17실	33실	20실	72실
소요예산	1,793	3,481	2,109	7,594
판사실	51실	98실	60실	214실
소요예산	941	1,808	1,107	3,948
재판연구원실	17실	33실	20실	72실
소요예산	370	718	435	1,566
과사무실	1,917㎡	3,675㎡	2,247㎡	8,024㎡
소요예산	346	559	341	1,220
합계	9,194	17,391	10,621	37,968

11.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20,873백만원 (신규)

11-1.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2026. 3. 1.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신설

- 신설 회생법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청사 공간 확보

-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와

경제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발판 역할

ㅇ 서울회생법원(제3, 4별관)을 외부청사(양재캠코타워)로 이전하고, 종전 제3, 4별관을 재배치하여 법정 등을 설치함으로써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과밀화를 해소

□ 산출 근거

ㅇ 광주회생법원 설치 0 → 643백만원 (신규)

- 일반수용비(210-01) 112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16백만원

- 공사비(420-03) 23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85백만원

ㅇ 서울회생법원 이전 0 → 16,926백만원 (신규)

- 일반수용비(210-01) 10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67백만원

- 임차료(210-07) 1,222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225백만원

- 공사비(420-03) 5,645백만원

- 감리비(420-04) 55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1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627백만원

- 입주보증금(440-00) 6,872백만원

11-2.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 사업 내용

ㅇ 서울회생법원을 외부청사로 이전하고 종전 서울회생법원 공간(제3,4별관)을 재배치하여 법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산출 내역

ㅇ (구)서울회생법원 제3, 4별관 재배치 0 → 2,916백만원 (신규)

- 일반수용비(210-01) 119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100백만원

- 공사비(420-03) 2,168백만원

- 감리비(420-04) 2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505백만원

11-3.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 사업 내용

ㅇ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도산 관련 유관기관을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 실질적인 ‘원스톱 통합도산지원체계’ 구축

□ 산출 내역

ㅇ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0 → 388백만원 (신규)

(서울회생법원 10개 창구, 광주회생법원 4개 창구)

- 공사비(420-03) 30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84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직원사기 고양 및 사법서비스 향상

- 재판관련 시설 및 사회적 배려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 도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국 각 법원에 보안장비를 단계적 확대 설치하여 법원청사 내 법원구성원 및 청사출입인 안전 확보

- 서울회생법원의 이전 및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도산사건 제도개선으로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통합도산지원센터의 설치로 한계채무자 및 기업이 법률, 재정,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도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정기 및 수시배정을 통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50,479	54,783	54,783	54,783	54,783
’25~’29		64,162	117,602	123,482	129,656	136,13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은 법원 관련 역사적·문화적 자료를 보존하고, 등기·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건립 목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으로 건립되었는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건축에 사용된 등기특별회계 예산은 등기 관련 업무에 집행되어야 할 재원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된 부적절한 집행사례임이 2019,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 등에서 반복 지적된 바 있음

-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당초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국회의 지적에 따라 그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면서도,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관련 비용,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등을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예산과 결산의 혼용 집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은 사법역사문화교육관과 관련된 일체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공사비를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등기특별회계 예산으로 건축된 등기특별회계 국유재산인 점, 공사비가 일반적인 운영비 등과 달리 국유재산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의 회계와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2022년부터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관리를 위한 시설 공사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고, 2023년도 예산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음

<2024>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원의 비품 및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해야 하고, 반대로 물품의 노후화가 심하면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제고 측면에서 시급히 교체해줄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예산 노후 시설 및 비품 교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합기 렌탈(15억 6천만원), 전화교환시스템 교체(675백만원 증액), 노후승강기 교체(15억 1,300만원 증액) 등이 편성 되었음

- 향후에도 노후 시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노후 시설 및 비품이 시의적절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직원사기 고양 및 사법서비스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964	△428	45,536	1,349	△3,649	-	43,237	42,554	93.5	98.4	142	541
2023	45,831	-	45,831	142	△4,215	-	41,758	38,905	84.9	93.2	2,707	146
2024	50,479	-	50,479	2,707	△3,042	-	50,144	46,668	92.5	93.1	384	3,092
2025.7.	64,162	-	64,162	384	-	-	64,546	24,750	38.6	38.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서울서부지법 에어컨 냉동기 수리공사 등 계약기간 계속으로 공사비 40백만원 이월 - 수원지법 안양지원 독신자숙소 내부시설 수리공사의 준공기한 변경(화물연대 및 레미콘 파업)으로 공사비 97백만원 이월 - 대법원 남자휴게실 가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 이월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본부운영지원 등으로 3,649백만원 자체이용 및 자체전용
2023	- 대법원청사 방축열조 교체공사 등 계약계속으로 인한 공사비 2,263백만원 이월 - 서울법원종합청사 승강기 및 당직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금 442백만원 이월 - 공공요금 및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본부운영지원 등으로 4,215백만원 승인이용 및 자체 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