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법원예비금(1148-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8	330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법원예비금	법원예비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원예비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원예비금	280	140	-	140	14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4.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	280	280	-	-	140	140	140	-	140	-	-	-	140
․예비금	280	280	280	-	-	140	140	140	-	140	-	-	-	140
○ 비목별 분류(합계)	280	280	280	-	-	140	140	140	-	140	-	-	-	140
․일반수용비(210-01)	-	118	118	-	-	-	-	-	-	-	-	-	-	-
․임차료(210-07)	-	22	22	-	-	-	-	-	-	-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40	140	-	-	-	-	-	-	-	-	-	-	-
․예비금(710-02)	280	-	-	-	-	140	140	140	-	140	-	-	-	1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측하지 못한 경비 편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0	280	280	140	1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사법서비스 이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법원예비금 : 140 → 140백만원 (전년 동)

□ 산출 근거

ㅇ 예비금 : 140 → 140백만원 (전년 동)

- 예산 미반영 법률 제․개정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이소요 대응

- 국회, 중앙선관위, 헌재 등 주요사업비 대비 예비금 편성 비율과 균형 필요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대법관회의 지출의결 →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 요청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80	140	140	140	140
’25~’29		140	1,000	1,000	1,000	1,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0	-	280	-	-	-	280	-	-	-	-	280
2023	280	-	280	-	-	-	280	-	-	-	-	280
2024	280	-	280	-	-	-	280	-	-	-	-	280
2025.7.	140	-	140	-	-	-	140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