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법원도서관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4
명칭	사법정보화운영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식운영과	한상태	김민규	김현주
	031-920-3670	031-920-3681	031-920-37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252	6,453	6,453	10,477	7,948	1,495	2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82	2,468	2,252	216	-	6,453	6,669	1,588	6,453	1,372	-	-	7,948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	3,701	3,701	134	3,701	134	-	-	5,050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 사업	744	744	747	-	-	744	744	296	744	296	-	-	504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979	965	965	-	-	1,399	1,399	677	1,399	677	-	-	1,785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609	609	535	71	-	609	680	336	609	265	-	-	609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150	150	5	145	-	-	145	145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482	2,468	2,252	216	-	6,453	6,669	1,588	6,453	1,372	-	-	7,94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36	236	236	-	-	283	283	282	283	282	-	-	442
․임차료(210-07)	194	192	192	-	-	194	194	96	194	96	-	-	194
․관리용역비(210-15)	549	537	537	-	-	922	922	299	922	299	-	-	1,149
․일반연구비(260-01)	1,503	1,503	1,287	216	-	5,054	5,270	911	5,054	695	-	-	1,458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4,7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법원도서관의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사업은 법원의 재판업무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목표로 판례,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DB를 구축하고 법원전자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국가적 법률사무 지원 및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동 내역사업은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2023)에 따른 사업으로 법원도서관 법률데이터의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 및 연계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 사업) 동 내역사업은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도서 및 사법행정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차세대전자소송 사법공개포털 및 국가지식정보 연계활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임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연구업무지원에 필요한 상용 웹 DB 구독, 전자책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서버임차료, 위탁사업비,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것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동 내역사업은 내외부 서비스에 필요한 법원도서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보완 및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법원조직법(법률 제20465호) 제22조 :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ㅇ 법원도서관내규 제14호 제3조(정보제공 중심기관) : 법원도서관은 판례·사법자료의 정리·가공 등 법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종합법률정보 제공의 국내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45조(정보 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1996년 정보화사업 조직 구성 및 종합법률정보 추진

ㅇ 1997년 법원도서관 전자도서관 개발

ㅇ 1997년, 2004년, 2013년 도서관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ㅇ 1998년 법고을 LX CD-ROM 제작

ㅇ 1998, 2003, 2013년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

ㅇ 1999년 정보화근로 사업(판결문DB 구축,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

ㅇ 2007년 국회도서관과 업무 협약(법령번역 감수)

ㅇ 2014년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오픈(백과사전 구축 및 실무편람, 매뉴얼 서비스, 주석서 제공)

ㅇ 2015년 법고을 LX 2016 USB로 출시, 법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영문 홈페이지 및 중문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ㅇ 2016년 법원간행문헌 외부 적극 공개, 법원도서관 국문 홈페이지 기능 개선

ㅇ 2017년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법률지식 콘텐츠 확대, 검색기능 고도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신규서버 도입

ㅇ 2018년 열린법률지식백과시스템과 도서관리시스템 서버 이관,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 대국민 개방과 이용자 시스템 도입, 법고을 LX 2018 USB 출시

ㅇ 2018년 법원도서관 발간자료(사법논집, 재판자료 등)의 원문을 유예기간 없이 발간 즉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ㅇ 2018년 12월 12일 법원도서관 일산 이전 개관에 맞추어 법마루 열람실을 대국민에게 개방 실시

ㅇ 2019년 법원도서관 법마루 2019. 5. 4.(토)부터 주말 개방으로 확대 운영에 따라 법원도서관 라이브러리뷰(Library View) 제작 사업, 법원도서관 귀중본ㆍ고서 전자책 서비스개선 사업, 법원사자료전산관리시스템 및 법원역사관 사이트 개편 사업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

ㅇ 2020년 법마루 도서 확충 5개년 사업,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RISS 상호대차 서비스, 대국민용 법률전자책 및 판례공보 오디오북 서비스 개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ㅇ 2021년 법률 관련 영상·음성 콘텐츠 제작 및 수집하여 사법영상자료 서비스 제공,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통한 법원도서관 간행물 및 판례 개별 원문 서비스 제공, 국내외 법률전자책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이용 편의성과 사법 접근성 향상

ㅇ 2022년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사업, 온라인 법고을 시스템 구축,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하여 사법부의 지식·정보 제공기능 확대, 사법영상자료 플랫폼 등을 통한 다양한 전자자료 콘텐츠 제공, 대국민 대출시스템 개발 등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

ㅇ 2023년 강화된 보안과 개선된 기능을 갖춘 신규 전자책·오디오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외부 및 해외거점도서관 등 활용범위를 넓히고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BPR/ISP를 통하여 최신 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ㅇ 2024년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의 검색과 뷰어 기능을 개선하고, 법고을 LX를 온라인 법고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OS 및 디바이스에서 문헌과 판결 정보를 제공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

ㅇ 2025년 BPR/ISP 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5개년에 걸쳐 진행될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구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로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활용성 강화 사업을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76	2,332	2,482	6,453	7,94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도서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법조인, 법학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5)3,701 → (‘26)5,050백만원 (증 1,349)

□ 사업내용

ㅇ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에 대한 구축 업무 수행

ㅇ 2026년도 사업 수행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액	SW개발비	자산취득비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5	345	0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필수 솔루션 구입	1,630	0	1,630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HW, SW 구입	3,075	0	3,075
합계	5,050	345	4,705

□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능 구현

- 디지털 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자료관리 체계 구축

-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한 법원사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환경 마련

- 법원사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 환경 구축

- 내외부 시스템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완성형 시스템 구축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필수 솔루션 구입

- 데이터, 용어, 코드, 데이터 모델 등에 대하여 표준화되고 통합된 관리체계 유지

- 필수 솔루션(대용량 파일 업로드, 리포팅 툴, 문자, 메일 발송 등)을 적용하여 업무 기능 강화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HW, SW 구입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개년에 필요한 운영, 개발, 검증 가상화 HW 및 SW 구입

- 가상화 서버 구축, 현행 장비보다 높은 사양

- 서비스 장애 대비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이중화

ㅇ 2023년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

구분	1단계 1, 2차 (2025~2026)	2단계 3, 4차 (2027~2028)	3단계 5차 (2029)
사업 내용 및 소요 예산	<1차> □ 법원도서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CLIMS 2.0) 구축 □ 데이터 연계활용성 강화 □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차> 법원전자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대국민 통합서비스 구축 지능형 검색시스템 도입 ✔ 지능형 검색 SW 구입 ✔	<5차> 주문형 도서발간 서비스 구축 사법지식정보 공개형 학습데이터 구축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
	본예산 3,701백만원	변경예산 3,178백만원
	<2차>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필수 솔루션 구입 사업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HW, SW 구입 사업 ✔	<4차> 지능형 판례 서비스 구축 맞춤형 재판지원 개선 법원도서관 통합연계관리시스템(SLIM) 구축 ✔
	본예산 5,050백만원	변경예산 3,414백만원	변경예산 1,837백만원

- 사업규모 : 총금액 20,268백만원

구 분	내 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중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중략)
전자정부법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중략)
법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법원사편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법원도서관이 법원사자료를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사를 연구ㆍ편찬ㆍ보급
법원사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법원사자료의 활용)	법원사자료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전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

□ 법적근거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5,050백만원

- SW 개발비 : 345백만원

- 필수 솔루션 구입 : 1,630백만원

- HW 구입 : 1,875백만원

- SW 구입 : 1,200백만원

□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SW개발 상세 산출근거(345백만원)

추진과제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 당 단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개발원가	개발비	총액
법원사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69.4	605,784	1.18	0.88	0.91	0.94	1.00	307 백만원	314 백만원	345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산정방식>

□ 2025년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 단가 및 보정계수 산출

□ 개발비 = [개발원가×1.1(이윤10%)+직접경비]

□ 총액 = 개발비+부가세(10%)

※ 개발비 산정을 위한 자료는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2023년) 산출물을 토대로 함

- SW개발비 상세 산출근거(개발원가 산정)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법원사 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인건비	226,907,192	IT PM(1명, 5개월) 45,727,365 IT 컨설던트(1명, 1개월) 9,706,020 응용SW개발자(4명, 5개월) 138,869,140 UI/UX 기획개발자(1명, 3개월) 20,181,780 UI/UX 디자이너(1명, 2.4개월) 12,422,887	IT PM 1, IT 컨설던트 1, 응용SW 개발자 4, UI/UX기획개발자 1, UI/UX디자이너 1
	제경비	45,381,438	26,907,192*0.2	직접인건비*20%
	기술료	40,843,295	(226,907,192 + 45,381,438)*0.15	(기술료+제경비)*15%
	직접경비	504,439	비정기보고 3회 150,000*3=450,000 문구류 54,439	출력비 및 문구류
	소계	313,636,364	226,907,192 + 45,381,438 + 40,843,295 + 504,439	인건비+제경비+ 기술료+직접경비
	부가세	31,363,636	313,636,364*10%	소계*10%
SW개발비 총계		345,000,000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필수 솔루션 구입 상세 산출근거(1,630백만원)

구분	과제	제품	단가	수량	금액(원)
필 수 솔 루 션 SW	PDF뷰어	이파피루스, PDF스트리밍v5.0, 4Core	47,300,000	8	378,400,000
	리포팅툴	UbiReport Smart Edition v4.0, 4core	16,000,000	8	128,000,000
	DB접근제어	DB SAFER Petra v4.1, 4Core	14,500,000	4	58,000,000
	DB암호화	Petra Cipher V3.2, 16Core	34,000,000	2	68,000,000
	스트리밍엔진	TG 1st Movie v3.5, 4Core	19,500,000	8	156,000,000
		티젠소프트 커스텀	341,400	1	341,400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솔루션	DataWare META# v4.0	105,000,000	1	105,000,000
		엔코아 커스텀	341,400	1	341,400
	대용량파일전송	지엔기술, 이노릭스 플랫폼 V9, WP PLUS	22,000,000	2	44,000,000
	문서스캔 이미지변환	인지소프트, INZI-iForm v5.0	77,000,000	2	154,000,000
		인지소프트 커스텀	311,960	1	311,960
	메일	모비딕, SmartList v4.0	10,000,000	2	20,000,000
	검색엔진	Konan Search 5	10,000,000	14	140,000,000
		코난테크놀로지 Search 커스텀	311,960	1	311,960
	간편인증 (PKI)	한컴위드, AnySign v1.1	20,900,000	4	83,600,000
	망연계	소프트위드솔루션, CrossNet V4.0 GH	47,850,000	1	47,850,000
	OCR	코이웨어, KoIAI-OCR v2.0	55,000,000	4	220,000,000
	PDF변환	이파피루스 PDF Gateway v11.0	25,960,000	1	25,960,000
	필수 솔루션 SW 합계				1,630,116,720
총 계					1,630,116,720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HW, SW 구입 상세 산출근거(3,075백만원)

(1) HW 세부 산출

구분	과제	제품	단가	수량	금액(원)
HW	물리 및 가상화(VM) 운영 환경 구축	HCI 서버	132,000,000	6	792,000,000
		DMZ(외부) 물리 서버	20,900,000	10	209,000,000
		DB 물리 서버(운영)	30,800,000	2	61,600,000
		DB 물리 서버(개발/검증)	28,600,000	2	57,200,000
		SAN스토리지	173,800,000	2	347,600,000
		SAN 스위치	23,100,000	2	46,200,000
		L2 스위치	24,284,000	6	145,704,000
		RACK	2,200,000	2	4,400,000
		GPU 물리 서버	211,200,000	1	211,200,000
	운영 환경 SW 합계				1,874,904,000
총 계(VAT포함)					1,874,904,000

(2) SW 세부 산출

구분	과제	제품	단가	수량	금액(원)
인 프 라 SW	서버 관련 운영체제 및 라이선스	가상 리눅스(운영체제) 라이선스	36,865,000	6	221,190,000
		물리 리눅스(운영체제) 라이선스	11,790,000	10	117,900,000
		VMWARE FOUNDATION 5	900,000	92	82,800,000
		오라클 DB 라이선스	70,400,000	4	281,600,000
		DB 이중화 솔루션	29,667,000	2	59,334,000
	관제	모니터링(Sycros v3 Agent), 8Core	1,815,000	18	32,670,000
		모니터링(Sycros SA Agent)	1,815,000	22	39,930,000
	미들웨어	모니터링(apm), 제니퍼	3,520,000	64	225,280,000
	보안	RedCastle	1,980,000	13	25,740,000
		LogCops Agent	3,850,000	22	84,700,000
		개인정보 비식별화	28,600,000	1	28,600,000
	운영 환경 SW 합계				1,199,744,000
총 계(VAT포함)					1,199,744,000

2.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사업 : (‘25)744 → (‘26)504백만원(△240)

□ 사업내용

ㅇ 국내외 법률도서, 학술논문, 사법행정 보고서 및 개별 관리하는 자료 등 종이 형태 자료를 디지털화(스캔)하여 원문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과거부터 보관되어 온 종이형태 정보 중 정보가치, 훼손우려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자료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함

□ 산출근거

ㅇ(산출내역) 504백만원

구 분		면(추정면 수)	단가	금액(원)	비 고
직접 인건비	학회지/논문	250,896	1,047	262,688,112	평균면 25
	단행본	191,962	503	96,556,886	평균면 300
	사법행정 관련 보고서 등	26,605	388	10,322,740
	실무연구회 등 자료	23,405	391	9,151,355
	소 계	492,868		378,719,093
구 분		적용률		금액(원)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제경비	10%		37,871,901	76% 이내
	직접경비	-			직접경비 산출의 합
	이 윤	10%		41,659,099	10% 이내
소 계				458,250,093
부가세				45,825,009
총 계				504,000,000	만단위 절사

구분				수량(면)	단가	금액	비율	비고
학술논문	신규입력 및 XML구조화			109	3,890	424,010	0.09%
	기존파일의 XML구조화		한글	-	2,544		0.00%
			PDF	791	3,690	2,918,790	0.64%
	이미지 스캐닝			677	310	209,870	0.05%	컷트
	구조화된 PDF	파일 있는 PDF		19,428	910	17,679,480	3.86%
		파일 없는 PDF		174,827	1,680	293,709,360	64.09%
	자료전송용			14,396	670	9,645,320	2.10%
	신착법률잡지 표지·목차			5,448	610	3,323,280	0.73%
	소계					327,910,110
단행본	국내서 PDF(목차포함)			88,601	640	56,704,640	12.37%
	국내․외서 목차 PDF			9,893	488	4,827,784	1.05%
	고서 PDF(목차포함)			49,924	940	46,928,560	10.24%
	소계					108,460,984
사법행정 보고서 등	PDF (목차포함)	파일있음		10,285	488	5,019,080	1.09%
		파일없음		10,285	640	6,582,400	1.44%
실무연구회 등	PDF (목차포함)	파일있음		8,591	488	4,192,408	0.91%
		파일없음		9,505	640	6,083,200	1.33%
금액				(소계) 458,248,182			vat제외
				(vat포함) 504,000,000			만단위 절사

3.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 (‘25)1,399 → (‘26)1,785백만원(증 386)

3-1. 국내외 법률정보 제공(상용 웹 DB 구독) : (‘25)283 → (‘26)362백만원(증 79)

□ 사업내용

ㅇ 미국의 Westlaw, 독일의 Beck-Online, 일본의 제일법규 등 법률 관련 상용 웹 DB를 구독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판 및 재판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AI 기능을 갖춘 상용 웹 DB를 구독하여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해지된 3개 웹 DB의 재구독과 신규 구독 요청을 반영하여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고 재판 연구 역량을 강화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362백만원(31개 Web DB 구독료)

순번	Web DB	연간 구독료(원)	25년 구독료(원)	비고
1	도서요약서비스	10,000,000	10,000,000
2	KISS	5,800,000	5,800,000
3	DBPIA	14,784,000	14,784,000
4	ELABOR	798,600	798,600
5	삼일아이닷컴	15,048,000	15,048,000
6	로앤비 온주	14,443,000	14,443,000
7	전자신문	3,960,000	3,960,000
8	전자잡지	2,400,000	2,400,000
9	Westlaw	41,344,990	41,344,990
10	beck-online	36,335,700	36,335,700
11	TKC Law Library	19,537,440	19,537,440
12	Juris(pro) / Staudinger Gesamtausgabe	16,314,240	16,314,240
13	EBSCO	11,347,700	11,347,700
14	Foreign Law Guide	3,901,060	3,901,060
15	Westlaw Japan	3,244,450	3,244,450
16	UpToDate	9,461,000	9,461,000
17	Proquest Ebook Central	1,714,896	540,030
18	HeinOnline	13,398,840	13,398,840
19	Lexis 360	9,881,300	9,881,300
20	Lexis+	20,900,000	20,900,000
21	CLKD	4,259,650	4,259,650
22	스콜라	3,600,500
23	Dalloz	13,966,979
24	Westlaw UK	10,889,069
25	LexisNexis Österreich	13,276,723
26	SWISSLEX	4,840,188
27	De Gruyter Online	11,462,769
28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12,256,704
29	Oxford Academic Journals	2,073,483
30	LegalTrac	5,458,719
31	Lexis+ AI	25,300,000	25,300,000
합 계		362,000,000	283,000,000

3-2. 법원도서관 전자책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 (‘25)0 → (‘26)80백만원(신규)

□ 사업내용

ㅇ 목적 : 이용자가 신간 및 베스트셀러 등을 예약･대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문화를 증진

구분	온라인 콘텐츠(구독형)
플랫폼 및 도서 종수	전자책 15만 종 이상 (※ 서비스 예정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과세 구분	면세
금액(원)	80,000,000
서비스 범위	▸동시 접속 및 동시 대출 책수 제한 없음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전용 단말기 등
서비스 대상	법원도서관 회원 연동
비고	▸기간 내 신규 콘텐츠 및 업데이트 제공 ▸서비스 종수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전자책 구독 사업 내용

ㅇ 서비스 이용 방법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 대출 1건당 종이책정가의 5.2%의 과금 (15,000원 기준/ 1회열람 시 780원)

- 연간 대출 가능 건수 : 102,564권 (80,000,000원)

- 국회부산도서관 2024년 이용현황 (유사기관 사례)

월	방문자수	이용회원수	이용건수	이용금액
2024-01	208	24	19	15,738
2024-02	17,171	4,541	3,633	3,022,202
2024-03	28,203	7,151	5,721	4,784,412
2024-04	25,232	5,952	4,762	3,957,677
2024-05	28,658	7,489	5,991	5,110,821
2024-06	27,097	7,146	5,717	4,773,092
2024-07	30,751	9,153	7,322	6,039,435
2024-08	36,488	10,365	8,292	7,085,100
2024-09	40,055	14,242	11,394	9,745,798
2024-10	45,055	15,434	12,347	11,017,736
2024-11	38,504	16,623	13,298	13,124,214
2024-12	36,569	21,809	17,447	16,012,118
합계	353,991	119,929	95,943	84,688,344

- 대출 1건당 평균 금액 : 84,688,344÷95,943 = 883

- 연간 대출 가능 건수 : 90,600권(80,000,000원)

3-3. 서버 등 운영장비 도입 : (‘25)194 → (‘26)194백만원(전년 동)

□ 사업내용

ㅇ 2022년에 도입한 법원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운영 장비 도입 임차료

□ 산출근거

ㅇ(산출내역) 194백만원

- 임차료 : 194백만원

∙ 2022년 도입 서버 리스료(10회) : 96,776,520×2회 = 194,000,000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년 도입분(연2회)	970	97	194	194	194	194	97

3-4. 위탁사업비 : (‘25)922 → (‘26)1,149백만원(증 227)

□ 사업내용

ㅇ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전국법원 RFID시스템 등 법원도서관 업무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법원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법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담금 편성

ㅇ 법원도서관 시스템의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과 같은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보안 관제 및 예방 활동을 수행

□ 산출근거

ㅇ 사법부 데이터센터 위탁운영 : 497백만원

- HW : 90백만원= 1,372백만원×6.56%

- 상용SW : 111백만원= 1,206백만원×9.2%

- 위탁운영 인건비 : 116백만원= 12M/M×9.6백만원

- 보안관제 위탁운영 180백만원= 6M/M×30백만원

ㅇ 법원도서관 시스템 등 유지관리 : 652백만원

-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604백만원= 8,634백만원×7%

- RFID시스템 유지관리 : 48백만원= 960백만원×5%

내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데이터 센터 위탁 운영	장비 유지보수	200,955,200	1,372,000,000×6.56% = 90,003,200원	HW
			1,206,000,000×9.2% = 110,952,000원	SW
	인건비	115,768,284	노임단가(4,993,456×12M/M)+ 제경비(노임단가×0.61)+ 기술료(노임단가+제경비)×0.2) = 115,768,284원
	보안관제	180,240,927	{직접인건비(9,482,372×6)+제경비(직접인건비×14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1.1
	소계	496,964,411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604,399,028	8,634,271,832×7% = 604,399,028원
	RFID시스템	48,043,621	960,872,420×5% = 48,043,621원
	소계	652,442,649
합 계		1,149,407,060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요약>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SW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원)	요율 (TMP)	유지관리비	비고
1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300,992,254	7%	21,069,458
2	법률백과사전	141,409,569	7%	9,898,670
3	법원전자도서관(방문자용 포함)	631,339,548	7%	44,193,768
4	법원역사관	88,593,947	7%	6,201,576
5	법원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LIMS)	1,723,264,662	7%	120,628,526
6	모바일 앱 홈페이지	158,162,911	7%	11,071,404
7	메타통합 검색시스템	281,967,272	7%	19,737,709
8	법마루 이용자시스템 연동 프로그램	47,000,000	7%	3,290,000
9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영중문 포함)	1,745,590,128	7%	122,191,309
10	사법영상자료 서비스(법원TV, 검색엔진)	237,575,647	7%	16,630,295
11	법마루 시스템	257,000,000	7%	17,990,000
12	멀티미디어컨텐츠관리시스템(MCMS)	307,901,825	7%	21,553,128
13	온라인 법고을	603,422,009	7%	42,239,541
14	한일비교법령	129,866,000	7%	9,090,620
15	법원도서관 구한말민사판결문	697,849,172	7%	48,849,442
16	법원도서관 조선고등법원판결록	657,874,931	7%	46,051,245
17	저작권보상금시스템	123,425,755	7%	8,639,803
18	전자책서비스	501,036,202	7%	35,072,534
합 계		8,634,271,832	7%	604,399,028

<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SW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구분	사업명	사업비(원)	요율 (TMP)	유지관리비	비고
1	RFID 등 유지관리	960,872,420	5%	48,043,621
합 계		960,872,420	5%	48,043,621

4.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 (‘25)609 → (‘26)609백만원 (전년 동)

4-1. 법원전자도서관 법률 DB 구축 : (‘24)287 → (‘25)287백만원(전년 동)

□ 사업내용

ㅇ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 사업과는 별개로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문헌 이외 판례, 연구관보고서 등 법률정보 원문 DB 구축 비용

- 법률 DB를 구축하여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및 법원도서관의 기존 서비스플랫폼(법원전자도서관, 열린법률지식백과 등)에 탑재하여 대국민 서비스

- 대법원 최신 판례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공보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비 요구

∙ 매달 2회(1일, 15일)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약본을 음성 및 영상 자료로 제작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287백만원

<DB구축비 산출근거>

직접 인건비	구 분	면(추정면 수)	단가	금액(원)	비 고
	판례 XML 구조화	97,801	943	92,226,343	평균면 5.6면
	연구관 XML 구조화	50,239	1,714	86,109,640	평균면 85.7면
	초록XML 구조화	960	1,517	1,456,320	고서 비율 1.5면
	소 계	149,000		179,792,303
	구 분	적용율		금액(원)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제경비	20%		35,958,462	76% 이내
	직접경비	-			직접경비 산출의 합
	이 윤	10%		21,575,077	10% 이내
소 계				237,325,848
부가세				23,732,585
총 계				261,000,000	만단위 절사

<오디오북 콘텐츠 구축 산출근거>

사업명	제작	수량	예상단가(원)	최종금액	비고
판례공보 오디오북(MP3)+유튜브(MP4)제작	1회	24	984,850	26,000,000	부가세포함
합 계				26,000,000

4-2. 법원전자도서관리시스템 보완 및 개발 : (‘25)125 → (‘26)125백만원(전년 동)

□ 사업내용

ㅇ 법률정보 대국민서비스 및 재판사무지원을 위한 법원전자도서관리시스템, 법원전자도서관, 법원역사관, 전자책 홈페이지 등 시스템의 최신성과 표준화를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임

ㅇ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청사항 중 중요도, 시급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을 진행함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125백만원

총 기능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호환성	보안성
142.83	605,784	1.28	0.88	1.00	1.00	1.06	103,308,425
개발비 = 〔개발원가×1.1(이윤10%)+직접경비〕= 113,639,268 총액 = 개발비+부가세(10%) 포함 = 125,000,000							125,000,000

4-3. 국내외 판례, 법령 등 번역 및 감수　: (‘25)197 → (‘26)197백만원(전년 동)

□ 사업내용

ㅇ 대법원 판결과 법학 논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률연구 성과를 외국에 알리는 데 기여함

ㅇ 외국법령의 번역 또는 감수를 통하여 마련된 외국법령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관계 재판의 원활한 수행과 외국법제도 연구수준 향상에 기여함

ㅇ 국내 법률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법률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완성도 있는 번역과 감수가 요구됨

ㅇ 법률 관련 전문 번역은 고난이도 작업으로 업계에서도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번역료, 감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나, 예산은 수년간 동결되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 있음

□ 산출근거

ㅇ (산출내역) 197백만원

구분	물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①영문판례 DB 구축	1,800면(추정면수)	(1)감수비 25,000	45,000,000	면당 단가
②중문판례 DB 구축	932면(추정면수)	(1) 번역비 30,000 (2) 1차감수비 15,000 (3) 2차감수비 13,000	54,056,000	면당 단가
③영문저널 DB 구축	1,650면(추정면수)	(1)번역비 25,000 (2)감수비 11,550	60,307,500	면당 단가
④법규유편 등 국역	350면(추정면수)	(1)번역비, 1차 감수비 50,000 (2)2차 감수비 10,000	21,000,000	면당 단가
⑤국외 주요법·판결 번역	680면(추정면수)	25,000	17,000,000	면당 단가
합 계	①+②+③+④+⑤ = 197,363,500원

※ 2025년 번역 및 감수 업체 단가 기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저)
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수(정보화) (백만건)	목표	24.5	25.8	28.3	16.5	16.5	22~24년 평균 실적을 감안하고 바뀐 측정산식(종합법률정보 이용건수 측정방법 변경-사법부 차세대「사법정보공개포털」시스템으로 통합)과 바뀐 자료수집방법을 반영하여 25년부터 목표치를 16.5백만건으로 재설정	2025.1.31.오픈한 사법부 차세대「사법정보공개포털」시스템 내의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문헌 등 법원도서관이 구축하는 원문 DB의 이용건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및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접속건수를 연간 단위로 집계하여 산출	「사법정보공개포털」시스템 내의 종합법률정보 이용건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및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접속 건수 산출
	실적	26.3	27.9	18.5	-	-
	달성도	107	108	65.4	-	-
고객만족도 (정보화) (점수)	목표	78.3	82.4	82.4	82.4	82.4	22~24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고 외부환경과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대비하여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설정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기준으로 환산)	홈페이지에 연 2회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
	실적	82.6	82	83.8	-	-
	달성도	105	99.5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2020년 법마루 도서 확충 5개년 사업(연 10억) · 서양서 등 다양한 도서자료 대폭 확대 - RISS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대국민용 법률전자책 사이트 오픈 · 판례공보 오디오북 서비스 개시 ·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법률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생활법률지식에 관한 법률소양강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2021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 사용자 편의성 증가를 위한 디자인 개선 · 원문 DB 수요 충족을 위한 법원 간행물 및 판례 개별원문 정보 제공 · 대국민 대출시스템 연동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법영상자료 서비스 사업 · 법률관련 영상·음성 자료를 양질의 사법부 지식정보 콘텐츠로 제작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출시스템 구축 사업 · 국내 법률·일반도서 대상 대국민 대출서비스를 제공 -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대국민용 외국법률전자책 서비스 실시 · 사회적으로 이슈 주제 선정, 도서전시 및 콘텐츠 제작 등 주제컬렉션 서비스 실시 · 법마루 판례산책 제작 서비스
2022	-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 사업 · 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도서 등 디지털화, 다양한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 - 온라인 법고을 개발 · 판결정보와 문헌을 상호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향상 · 검색 속도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2차 고도화 사업 ·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이용자 편의성 증대 · 뷰어 개선 및 검색기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2023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 · 법원도서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업무추진 및 발전방향에 맞춘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을 통한 체계적 정보화 추진 마련 ·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편의성 제고 - 신규 전자책․오디오북 서비스 개발 · 강화된 보안과 개선된 기능을 갖춘 신규 전자책·오디오북 시스템을 구축
2024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개선 사업 · 검색 기능 개선, 뷰어 기능 개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개선요구에 따른 검색엔진 탑재, 효율적인 관리 기능 개선, UI 최적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 기존 온라인 법고을에 저작물 관리 강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2025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BPR/ISP 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5개년에 걸쳐 진행될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구축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로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활용성 강화 사업을 진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법원도서관에서 생산하는 법률데이터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연계기반 조성하여 이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을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부사업결재 ⇨ 원가조회 ⇨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착수

⇨ 사업진행사항 보고 ⇨ 사업완료 ⇨ 법률정보 서비스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82	6,072	6,072	6,072	6,072
’25~’29		6,453	7,948	8,410	8,410	8,4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2022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단위사업) “보통” 평가

ㅇ 2023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단위사업) “보통” 평가

ㅇ 2024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단위사업) “미흡” 평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법원도서관의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사업은 법원의 재판업무 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를 목표로 판례, 법령, 법률문헌, 예규․선례 등의 종합법률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법원 내부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

ㅇ 법원도서관은 2025년 주요사업을 통해 정보화 사업 내실을 기하고, 2023년 법원통합정보시스템 BPR/ISP를 통해 도출된 이행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5개년에 걸쳐 진행될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법률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76	-	2,676	-	360	-	3,036	2,666	99.6	87.8	356	15
2023	2,332	-	2,332	356	17	-	2,673	2,673	114.6	100.0	-	-
2024	2,482	-	2,482		14	-	2,468	2,252	90.7	91.2	216	-
2025.7.	6,453	-	6,453	216	-	-	6,669	1,372	21.3	20.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 11월말 전용받아 사업시기가 차년도로 넘어감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임
2023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4	- 이월 사유 : 사업기간 확보를 위하여 차년도로 넘어감
2025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법원도서관 개발 및 운영 관련 관리용역비 부족 등으로 사법정보화실에서 동 사업으로 7백만원 전용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감배정으로 법원도서관에서 예산담당관실로 21백만원 이용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