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본부운영지원 (7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부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본부운영지원	104,994	116,548	-	127,623	123,321	6,773	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178	106,640	105,343	1	1,297	116,548		116,549	56,417	116,548	56,417			123,321
․청소·시설관리 등	55,324	56,466	56,300	-	168	58,334		58,334	26,449	58,335	26,449			64,386
․공관관리	77	77	70	-	7	77		77	38	77	38			77
․신·증축법원 이전 및 각급법원 비품구입 및 기록물관리 등	12,487	11,250	10,648	1	601	12,217		12,219	4,076	12,217	4,076			10,787
․공공요금 및 연료비	17,365	19,263	18,972	-	290	22,252		22,252	13,397	22,252	13,397			23,828
․사회복무요원	21,713	17,368	17,157	-	211	21,456		21,456	10,613	21,456	10,613			22,048
․사법부 설립 기념일 지원	50	50	50	-	-	50		50	-	50	-			50
․사법부 공보 활동지원	617	619	604	-	15	617		617	194	617	194			617
․윤리감사관실 운영 지원	148	147	146	-	1	147		147	651	147	651			129
․재판지원시설 등 운영	1,397	1,400	1,396	-	4	1,397		1,397	999	1,397	999			1,397
○ 비목별 분류(합계)	109,178	106,640	105,343	1	1,297	116,548		116,549	56,417	116,548	56,417			123,321
․상용임금(110-03)	59,653	55,901	55,803	-	98	61,495		61,496	30,152	61,495	30,152			66,614
․일용임금(110-04)	250	240	229	-	11	250		250	87	250	87			250
․일반수용비(210-01)	4,759	4,507	4,470	-	38	4,768		4,016	2,474	4,016	2,474			4,68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187	20,546	20,403	-	143	20,867		20,867	13,208	20,867	13,208			22,747
․피복비(210-03)	455	493	486	-	7	418		446	218	446	218			421
․급식비(210-04)	2,432	1,835	1,758	-	77	2,071		2,071	927	2,071	927			2,663
․임차료(210-07)	-	4	4	-	-	-		-	-	-	-			-
․유류비(210-08)	2,234	803	646	-	157	2,441		2,441	355	2,441	355			2,137
․시설장비유지비(210-09)	494	343	328	-	15	489		490	208	490	208			489
․복리후생비(210-12)	681	648	641	-	8	681		681	302	681	302			686
․일반용역비(210-14)	160	162	153	-	9	160		160	-	160	-			160
․관리용역비(210-15)	4,485	5,103	5,065	-	38	4,503		5,225	2,731	5,225	2,731			4,526
․기타운영비(210-16)	1,397	1,400	1,396	-	3	1,397		1,397	999	1,397	999			1,397
․국내여비(220-01)	1,085	928	873	-	55	1,085		1,085	463	1,085	463			933
․특정업무경비(250-03)	41	41	41	-	-	41		41	38	41	38			40
․배상금(310-02)	-	344	344	-	-	-		10	10	10	10			-
․고용부담금(320-09)	7,188	7,879	7,810	-	69	8,480		8,470	2,153	8,470	2,153			9,527
․공사비(420-03)	1,053	601	171	-	430	733		733	-	733	-			82
․자산취득비(430-01)	6,624	4,862	4,722	1	139	6,669		6,670	2,092	6,670	2,092			5,9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법원 및 각급법원, 신·증축청사의 공공요금, 시설관리 용역비 등 청사관리 경비 지원으로 적합한 지원 및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7조(관리)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청소 및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써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사의 관리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청사 기존 시설의 중요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청사관리관의 청사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청소, 설비 관리용역)

① 청사관리관은 청소 및 전기, 보일러, 승강기 등의 설비물에 대한 관리를 용역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청사의 유지관리가 제7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말 20일전 까지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미화)

실 관리자는 사무실등과 그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써야 한다.

「법원관사 관리내규」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2 내지 4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공과금

4. 법원장 및 지원장의 관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보일러 운영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및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5,170	106,116	109,178	116,548	123,3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법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청사 청소·시설 공무직 및 용역근로자 : 58,334 → 64,386백만원 (증 6,052)

1-1. 청사 청소‧시설 등 상용임금 등 : 53,615 → 59,645백만원 (증 6,030)

□ 사업 내용

ㅇ 청소 시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내수 활성화

□ 산출 내역

ㅇ 상용임금 : 43,359 → 48,326백만원 (증 4,967)

ㅇ 복리후생비 : 681 → 686백만원 (증 5)

ㅇ 고용부담금 : 8,477 → 9,524백만원 (증 1,047)

ㅇ 피복비 : 222 → 224백만원 (증 2)

ㅇ 청소․시설용품 구입비 : 876 → 885백만원 (증 9)

1-2.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등 : 4,719 → 4,742백만원 (증 22)

□ 사업 내용

ㅇ 운전, 교환, 주차요원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청사방역 위탁사업

□ 산출 내역

ㅇ 기타(운전, 교환, 주차요원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청사방역)

: 4,503 → 4,525백만원 (증 22)

ㅇ 청사관리 인부 노임 : 216 → 216백만원 (전년 동)

2. 공관 관리 : 77 → 7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장 공관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공관 유지비용

□ 산출 내역

ㅇ 공관 운영비 : 21 → 21백만원 (전년 동)

ㅇ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 34 → 34백만원 (전년 동)

ㅇ 연료비 : 22 → 22백만원 (전년 동)

3. 각급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등 : 12,217 → 10,787백만원 (△ 1,430)

□ 사업 내용

ㅇ 신·증축 법원 이전 및 각급법원 비품구입, 안내판 등 설치비용 지원

- 전국 법원의 내용연수 경과 비품 교체비용 지원

ㅇ 기록물 이관, 검수, 소독․탈산, 법원기록보존소 청사 관리 및 보존용품 구입 등 법원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 종이기록물 소독액 구입 및 산화방지 탈산용액 구입

- 기록물검수 및 DB누락 판결문 색출작업 일용임금

-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보존서고 유지비, 청사시설장비 부품 교체 등 법원기록보존소 청사관리 경비

□ 산출 내역

ㅇ 신·증축법원 이전 및 각급법원 비품구입 등 : 10,337 → 8,907백만원 (△ 1,430)

- 신·증축법원 이전비 등 : 2,014 → 584백만원 (△ 1,430)

- 각급법원 노후 비품 등 교체 : 8,323 → 8,323백만원 (전년 동)

ㅇ 기록물관리 통합운영 : 1,880 → 1,880백만원 (전년 동)

- 법원기록관리센터 등 기록물 이관 : 45 → 45백만원 (전년 동)

- 기록보존용 서가설치 : 61 → 61백만원 (전년 동)

- 기록물검수 및 DB누락 판결문 색출작업 일용임금 : 37 → 37백만원 (전년 동)

- 소독․탈산처리 및 보존상자 구입 : 258 → 258백만원 (전년 동)

- 법원기록관리센터 시설관리 등 : 1,479 → 1,479백만원 (전년 동)

4. 공공요금 및 연료비 : 22,252 → 23,828백만원 (증 1,576)

□ 사업 내용

ㅇ 각급법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 산출내역

ㅇ 공공요금 : 19,833 → 21,713백만원 (증 1,880)

-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ㅇ 연료비 : 2,419 → 2,115백만원 (△304)

5. 사회복무요원 운영 : 21,456 → 22,048백만원 (증 592)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보안지원과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서류 운반, 창고정리, 등기신청서 정리 보조, 검색업무
보조, 주차정리,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 수행

□ 산출 내역

ㅇ 인건비 : 18,136 → 18,288백만원 (증 152)

- 18,288백만원 ≒ 1,270명 × 1,200,000원 × 12월

ㅇ 피복비 : 196 → 197백만원 (증 1)

ㅇ 식비 : 2,071 → 2,663백만원 (증 592)

ㅇ 교통비 : 1,040 → 888백만원 (△ 152)

ㅇ 공상치료비 : 13 → 12.7백만원 (△ 0.3)

6. 사법부 설립 기념일 지원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사법부 설립일(1948. 9. 13.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 이양) 기념을 위한 행사 비용 등 지원

□ 산출 내역

ㅇ 사법부 설립일 기념행사 : 50백만원[행사용역비(PCO)]

7. 사법부 공보 활동 지원 : 617 → 61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홍보 활동 지원

□ 산출 내역

ㅇ 사법부 통합 홍보 : 492 → 492백만원 (전년 동)

ㅇ 법원전시관 운영 : 125 → 125백만원 (전년 동)

8. 윤리감사관실 운영 지원 : 147 → 129백만원 ( △18)

□ 사업 내용

ㅇ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경비 지원

□ 산출 내역

ㅇ 용지대 및 전산소모품 등 : 28 → 28백만원 (전년 동)

ㅇ 감사활동비(개인 및 부서) : 41 → 40백만원 (△ 1)

ㅇ 여비 : 45 → 45백만원 (전년 동)

ㅇ 전국법원 감사담당자 연수 및 실무연구회, 감사연보 및 감사업무편  람 발간,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등 : 33 → 16백만원 (△ 17)

9. 재판지원시설 등 운영 : 1,397 → 1,39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국법원 재판연구원 및 사법보좌관, 양형조사관, 가사조사관, 관리위원, 회생위원 등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 산출 내역

ㅇ 전국법원 재판연구원실 및 사법보좌관실 등 운영 : 810 → 810백만원 (전년 동)

ㅇ 재판지원시설 운영 : 587 → 587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사법부 내․외 소통 등에 따른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의 전략 목표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각급 법원에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9,178	114,109	114,109	114,109	114,109
’25~’29		116,548	177,280	186,144	195,451	205,2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1년도에는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열요금, 승강기무선통신사용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본부 운영지원(7031-303)’,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등 5개 세부사업에서 16억원을 집행하였음. 2020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전산정보센터 관련 공공요금을 여러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바 있음. 필요에 따라 여러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이라 할 것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및 ‘법정중심 재판운용(1143-403)’ 등 4개 사업에서 분담하던 공공요금 예산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관하여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단일하게 편성할 것

- 국회에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에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이·전용 등 상세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된 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결산자료 작성을 매우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이·전용 등 예산의 조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전용 등으로 증액된 예산 32억 9,500만원보다 많은 액수인 50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사실상 불필요하게 이·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향후 국회 예·결산 심의시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 이·전용 등 예산조정의 상세내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2년에는 전산정보센터의 공공요금을 본부운영지원 1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음. 이후에도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단일한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회에 예·결산 심의 시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의 이·전용 등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성실히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에서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지연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로 1억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고, 특정한 용도로 집행이 허락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무직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한 사안으로 관련 업무처리 전례가 없어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였음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정년퇴직한 공무직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시 퇴직급여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국 재무관들에게 공문 시행하였음

- 또한 23년, 24년 전국 회계직공무원 교육 과정과 고등법원 단위 권역별 순회 교육을 활용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재차 교육 조치하였음

- 각급 법원 및 국 설치 이상 지원의 예산·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직관리 방안 마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382	△1,212	95,170	1,082	421	-	96,673	95,408	100.3	98.7	22	1,244
2023	106,116	-	106,116	22	△2,643	-	103,496	102,229	96.3	98.8	2	1,264
2024	109,178	-	109,178	2	△2,888	-	106,292	104,994	96.2	98.8	1	1,295
2025.7.	116,548	-	116,548	1	-	-	116,549	56,417	48.4	48.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매 및 철거 작업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이월 - 배상금 부족으로 동 사업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체 전용 - 각급법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이용 및 전용
2023	- 대법원 청사 및 공관 등 조경관리용역 조달수수료 미청구로 인한 관리용역비 이월 - 배상금 부족으로 자체이용 및 전용 - 각급법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이용 및 전용
2024	- 서울고등법원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이월 - 배상금 부족으로 자체전용 - 각급법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 등 사업으로 이용 및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