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본부 기본경비(7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 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부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본부 기본경비	80,280	84,964	84,964	87,513	86,543	1,579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255	81,010	80,280	92	637	84,964	84,964	85,042	57,024	84,964	56,929	-	-	86,543
․본부 기본경비	80,255	81,010	80,280	92	637	84,964	84,964	85,042	57,024	84,964	56,929	-	-	86,543
○ 비목별 분류(합계)	80,255	81,010	80,280	92	637	84,964	84,964	85,042	57,024	84,964	56,929	-	-	86,543
․일용임금(110-04)	83	83	74	-	8	83	83	83	43	83	43	-	-	83
․일반수용비(210-01)	7,138	7,047	6,933	92	21	7,590	7,590	7,480	3,977	7,385	3,882	-	-	7,5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99	1,614	1,614	-	-	79	79	79	60	79	60	-	-	79
․피복비(210-03)	907	914	905	-	9	907	907	903	635	903	635	-	-	907
․특근매식비(210-05)	1,325	1,282	1,261	-	21	1,325	1,325	1,325	1,003	1,325	1,003	-	-	1,813
․일․숙직비(210-06)	1,950	1,880	1,875	-	4	1,900	1,900	1,900	1,252	1,900	1,252	-	-	1,900
․임차료(210-07)	3,888	3,886	3,770	-	116	5,638	5,638	5,693	2,947	5,693	2,947	-	-	5,981
․유류비(210-08)	21	21	15	-	6	21	21	21	10	21	10	-	-	2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01	827	822	-	6	700	700	704	409	704	409	-	-	999
․복리후생비(210-12)	15,101	15,012	14,849	-	163	15,479	15,479	15,479	11,971	15,479	11,971	-	-	16,148
․일반용역비(210-14)	380	365	363	-	2	380	380	503	226	503	226	-	-	516
․관리용역비(210-15)	500	533	521	-	12	616	616	623	302	623	302	-	-	616
․기타운영비(210-16)	6,263	6,623	6,612	-	10	7,963	7,963	7,981	6,242	7,981	6,242	-	-	9,349
․국내여비(220-01)	1,721	2,474	2,446	-	29	2,320	2,320	2,305	1,641	2,305	1,641	-	-	2,409
․국외업무여비(220-02)	230	230	181	-	50	230	230	230	128	230	128	-	-	230
․국외교육여비(220-03)	176	176	157	-	19	176	176	176	66	176	66	-	-	17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638	3,636	3,630	-	6	3,718	3,718	3,718	2,060	3,718	2,060	-	-	3,748
․직책수행경비(250-02)	28,158	28,207	28,149	-	58	29,358	29,358	29,358	21,331	29,358	21,331	-	-	29,480
․특정업무경비(250-03)	4,432	4,420	4,407	-	14	4,432	4,432	4,432	2,318	4,432	2,318	-	-	2,704
․일반연구비(260-01)	52	52	52	-	-	52	52	52	-	52	-	-	-	152
․포상금(310-03)	89	89	79	-	9	94	94	94	26	94	26	-	-	94
․고용부담금(320-09)	200	200	129	-	71	200	200	200	68	200	68	-	-	195
․국제부담금(340-02)	3	3	3	-	-	3	3	3	3	3	3	-	-	3
․공사비(420-03)	-	-	-	-	-	150	150	150	150	150	150	-	-	-
․자산취득비(430-01)	1,400	1,436	1,433	-	3	1,550	1,550	1,550	156	1,550	156	-	-	1,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 지급으로 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대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684	77,361	80,254	80,042	86,5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1.9% 증액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80,254	82,662	85,141	87,696	90,327
’25~’29		84,964	87,513	90,138	92,842	95,6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이나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2개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대장과 지급대장에서 혼재하여 집행하고 있음

-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대장과 지급대장에 혼재하여 집행하지 말고 관서운영경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에는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예정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하는 데에 지출대장과 지급대장에 혼재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사람들 문예상을 주관하는 공보관실에 문의결과 국회지적사항과 같이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2023년도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부 포상 담당부서인 인사운영심의관실에 법령상 근거를 요청 후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예정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여 세미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향후 복리후생비를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522	△838	74,684	18	△428	-	74,274	71,948	96.3	96.9	823	1,503
2023	77,361		77,361	823	△367		77,817	77,342	100.0	99.4	39	436
2024	80,255	-	80,255	39	△712	-	81,010	80,280	100.0	99.1	92	637
2025.7.	84,947	-	84,947	92	△15	-	85,024	56,929	67.0	6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법원 업무용 차량 물품 재고 부족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656백만원 이월 - 각급법원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연구용역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49백만원 이월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118백만원 이월
2023	- 법원행정처 출퇴근 지정 지문인식기(출입통제시스템 등, 통신서버소프트웨어) 교체계약건에 대한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공사비 이월
2024	- 대법원 전산소모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이월 - 각급법원 여비 등 부족으로 본부운영지원 등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이용 및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01	8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4	사업계획변경 (`25 산업안전보건체계관련)
세목조정 (25.1.1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03	98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4	사업계획변경 (`25 산업안전보건체계관련)
내역변경 (25.1.2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20-01	15	도서관 기본경비 7011-271	220-01	도서관 국내여비 부족
세목조정 (25.4.15.)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01	98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4	일반용역비 부족

라. 기타 추가자료

○ 재판활동비 1,671백만원 재판운영지원 재판활동비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