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등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6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사법서비스 향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법서비스향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사법서비스향상	12,761	13,894	13,894	15,256	14,869	975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69	13,493	12,760	198	534	13,894	14,092	14,092	6,362	13,894	6,189	-	-	14,869
․법원의후견적기능 강화	4,345	4,345	3,997	89	258	4,216	4,305	4,305	2,247	4,216	2,158	-	-	4,209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 지원	598	598	588	-	10	572	572	572	206	572	206	-	-	572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463	463	463	-	-	463	463	463	232	463	232	-	-	350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2,494	2,910	2,883	-	27	1,530	1,530	1,530	1,055	1,530	1,055	-	-	3,303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1,329	913	723	84	106	429	513	513	185	429	101	-	-	429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2,101	2,017	25	59	1,558	1,583	1,583	405	1,558	405	-	-	1,548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 재판지원	389	389	341	-	48	389	389	389	129	389	129	-	-	389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1,662	1,662	1,662	-	-	1,662	1,662	1,662	1,088	1,662	1,088	-	-	1,643
․감정관리절차 지원	-	-	-	-	-	2,963	2,963	2,963	777	2,963	777	-	-	2,314
․치료명령대상자 및 친권자지정관련 등 진단비용	112	112	86	-	26	112	112	112	38	112	38	-	-	112
○ 비목별 분류(합계)	13,469	13,493	12,760	198	534	13,894	14,092	14,092	6,362	13,894	6,189	-	-	14,869
ㆍ일반수용비(210-01)	11,271	10,835	10,431	84	320	11,822	11,906	11,906	5,529	11,822	5,445	-	-	13,567
ㆍ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	-
ㆍ특근매식비(210-05)	64	64	60	-	4	60	60	60	50	60	50	-	-	60
ㆍ임차료(210-07)	-	20	20	-	-	371	371	371	256	371	256	-	-	262
ㆍ복리후생비(210-12)	101	101	97	-	4	7	7	7	-	7	-	-	-	-
ㆍ일반용역비(210-14)	1,009	1,425	1,398	-	27	103	103	103	12	-	12	-	-	103
ㆍ관리용역비(210-15)	-	-	-	-	-	19	19	19	3	19	3	-	-	19
ㆍ국내여비(220-01)	143	143	14	-	128	91	91	91	11	91	11	-	-	91
ㆍ국외업무여비(220-02)	52	52	38	-	14	52	52	52	-	52	-	-	-	52
ㆍ사업추진비(240-01)	83	83	79	-	4	83	83	83	23	83	23	-	-	83
ㆍ정책연구비(260-02)	25	49	-	25	24	25	50	50	-	25	0	-	-	25
ㆍ민간경상보조(320-01)	463	463	463	-	-	463	463	463	232	463	232	-	-	350
ㆍ실시설계비(420-02)	-	-	-	-	-	31	31	31	-	31	-	-	-	31
ㆍ공사비(420-03)	198	198	113	77	8	518	595	595	140	518	63	-	-	198
ㆍ자산취득비(430-01)	60	60	47	12	1	249	261	261	106	249	94	-	-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구현

-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 구축 지원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소년법 제41조, 제12조, 제25조의3

- 민법(2008. 8. 22. 시행) 제836조의2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개정 민법(2013. 7. 1.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ㅇ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64조의4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② 추진경위

ㅇ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 소송구조와 유사하게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구조제도가 2013. 7. 1. 도입

- 2007. 12. 개정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이혼안내제도와 상담권고 제도가 도입됨

- 2008. 6. 개정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있어서도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위 법 및 규칙에 근거하여 2008. 6.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의 상담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상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 처리를 실시

ㅇ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2007년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절차적 번거로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45	13,128	13,469	13,894	14,8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4,216 → 4,209백만원 (△ 7 )

1-1. 성년후견 등 가사비송 절차구조 활성화 : 86 → 8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사소송법 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에서도 소송구조와 유사한 절차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지원

□ 산출 내역

ㅇ 성년후견사건 절차구조 활성화 : 45 → 27백만원 (△ 18)

- 정신감정비용 평균 지급액 약 100만원(병원의 정신감정서 작성비용 약 20~40만원, 병원의 검사비 약 40~100만원, 입원비·식대 0~200만원)

-	변호사보수 등 절차비용 100만원(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11조에 따른 변호사 기본보수액 100만원)

- 소요금액 : 27,000,000원 = 27건(5년간 평균 인용건수) × 100만원

ㅇ 가사비송사건 절차구조 활성화 : 41 → 59백만원 (증 18)

- 친권자 또는 양육자 지정청구, 성·본변경청구 등의 사건에서의 절차 구조비용 지원

- 1건당 절차구조 비용 : 100만원(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재일 2002-2) 11조에 따른 변호사 기본보수액 100만원)

- 소요금액 : 58,750,000원 = 125건(5년간 평균 인용건수) × 100만원 × 0.47(감소세에 따른 조정비율)

1-2.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 : 1,454 → 1,45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이혼 신청자에게 이혼 후 건강한 사회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심리학․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이혼 전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그 상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한 상담을 도모함

□ 산출 내역

ㅇ 이혼 전 상담수당 : 1,454 → 1,454백만원 (전년 동)

- 상담위원수당 : 회기 당 40,000원(매년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

- 실무상 협의이혼은 주로 1회기, 재판상이혼은 주로 8~10회기까지 상담을 실시하지만, 협의이혼 비율이 높으므로 1.05회기로 산정

- 2026년 예상 이혼 상담회기 건수 : 34,876건 (5년간 평균)

- 34,876건 × 40,000원 × 1.05회기 = 1,464,792,000원

1-3. 가사재판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 등 지원 : 94 → 9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사재판에 필요한 안내책자(관련 동영상 자료 제작 포함) 등 발간하여 가사재판의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절차 등을 안내

□ 산출 내역

ㅇ 책자 발간 : 94 → 94백만원 (전년 동)

- 양육수첩 등 책자 발간 : 39 → 39백만원 (전년 동)

* 면접교섭 일시, 장소, 면접교섭 시 당부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37,500,000원 = 2,500원(칼라인쇄책자) × 15,000부

* 미성년 자녀 심문매뉴얼 책자(핸드북 형식)를 전국의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및 가사조사관 등에게 제작하여 배부

․ 1,000,000원 = 2,000원 × 500부

- 후견가이드 안내책자 발간 : 23 → 23백만원 (전년 동)

*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 7.)이후 각급법원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족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매년 각급법원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추가 배부를 시행하고 있음

․ 23,320,000원 = 53개 법원 × 100부 × 2,200원 × 2권(친족·미성년후견)

- 『부모』 책자 등 발간 : 32 → 32백만원 (전년 동)

* 이혼하는 부부가 알아야 할 미성년 자녀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협의상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당사자에게 교육 자료로 배부함

* 32,054,000원 = 64,108건(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 5년간 평균건수) × 500원(단가)

1-4. 성년후견제도 지원 : 955 → 95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2013. 7. 1. 시행

ㅇ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비용

ㅇ 후견사건 후견인 등 보수지원

ㅇ 성년후견 등 재산목록 작성지원

□ 산출 내역

1-4-1. 후견인, 후견감독인 관리, 감독 비용  등 : 313 → 335백만원 (증 22)

- 후견인,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워크숍 개최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간담회 등 비용(210-01) : 152 → 174백만원 (증 22)

* 산출내역 : 174,900,000원 = 3,300,000원(워크숍, 간담회) × 53개법원

- 심층후견감독위원 수당 : 111 → 111백만원 (전년 동)

* 피후견인 재산 규모가 상당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부 법원에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

므로 후견감독사건의 3.6%로 추산

․ 산출내역 : 112,550,400원 = 200,000원(1회기 10만원, 1일 20만원 한도 증액) × 15,632건(26년 후견감독 예상 미제건수) × 0.036

- 후견감독사건 출장조사 지원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후견감독사건의 피후견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사관의 출장조사 지원

* 10건 중 2~3건에서 소환조사의 어려움으로 출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사건당 횟수를 0.22회로 산정

․ 산출내역 : 51,194,000원 = 4,654건(5년간 평균 후견감독 건수) × 50,000원(일비, 교통비, 식대) × 0.22회

1-4-2. 저소득층 후견인 등 보수 지원 : 502 → 480백만원 (△ 22)

*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법원이 그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국선후견인 제도를 2018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이후 시범실시 법원이 점차 확대됨

* 국선후견인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의 예산 집행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어야 예산 집행도 종료되는 ‘다년도’ 사업과 유사하여 누적적 집행으로 인하여 집행예상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성년후견 절차구조 인용비율을 준용함 : 0.31%

* 480,220,730원 = 62,123건(26년 예상 누적 건수) × 20만원 × 12개월 × 0.0031(준용비율)

1-4-3. 성년후견사건 등 재산목록작성 등 지원 : 140 → 140백만원 (전년 동)

- 재산목록 작성 지원 : 72 → 72백만원 (전년 동)

73,951,219원 = 62,123건(26년도 예상 누적 선정 건수) × 0.96(친족후견인 비율) × 0.0031(절차구조 준용비율) × 4만원(상담위원 수당) × 10개 법원(순차적 확대)

- 심리상담비용 지원 : 68 → 68백만원 (전년 동)

66,556,097원 = 62,123건(26년도 예상 누적 선정 건수) × 0.96(친족후견인 비율) × 0.0031(절차구조 준용비율) × 4만원(상담위원 수당) × 9개 법원(순차적 확대)

1-5. 치유적 사법제도(힐링코트) 지원 : 921 → 92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 등

-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중인 이혼당사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유  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 자녀양육안내 제공

ㅇ 가사사건 관련 전용상담실 등 설치 및 운영 지원

- 이혼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혼 후 자녀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협의이혼실 내부환경개선, 전용상담실, 아이사랑방(면접교섭실) 설치 사업 확대 실시 및 운영 지원

ㅇ 힐링코트 교육 등 지원

- 가사․소년 담당법관의 경우 가족법, 소년법에 관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등 인간관계 제 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 ⇨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건 마련

□ 산출 내역

1-5-1.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 지원 등 : 498 → 498백만원 (전년 동)

- 자녀양육안내 시행 비용 지원 : 142 → 142백만원 (전년 동)

*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2012. 11. 1.부터 전국 법원 및 지원에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고, 외부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자녀양육안내 수당 지급

* 18개(가정·지방법원 본원, 서울동·남·북·서부지방법원) × 4,020,000원(연간 수당 소요) = 72,360,000원

* 39개(지원) × 1,800,000원(연간 수당 소요) = 70,200,000원

- 집단상담 및 심화된 부모교육 비용 지원 : 142 → 142백만원 (전년 동)

* 집단상담 및 심화된 부모교육은 실무상 법원에 따라 월 1~2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월 1.4회로 산정

* 이혼 전 상담위원 수당에 준하여 비용 지원 : 4만원

* 142,434,000원 = 53개 법원 × 40,000원 × 4인가족 × 월 1.4회 × 12개월

- 비양육친-미성년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실시 비용 지원 : 214 → 214백만원 (전년 동)

* 213,500,000원 = [14개(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 5,500,000원 × 1회/년] + [39개(지원) × 3,500,000원 × 1회/년]

1-5-2. 가사사건 관련 전용상담실 등 운영 지원 : 344 → 344백만원 (전년 동)

-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면접교섭실 설치 및 개선 등

: 258 → 258백만원 (전년 동)

* 전국 가정법원 본․지원(14개 본원, 39개 지원)을 대상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전용상담실(미술·놀이치료실), 협의이혼실, 면접교섭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산출내역 : 258백만원

․ 420-02(실시설계비) : 31백만원

31,069,170원 = 6,213,834원[=39,600,000원(공사비) × 0.0951(요율, 직선보간법) × 1.1(부가세, 기타보험) × 1.5(인테리어, 리모델링)] × 5개 법원

․ 420-03(공사비 : 도배, 바닥재, 조명, 천장, 인테리어 등) : 198백만원

198,000,000 = 39,600,000원 × 5개 법원

․ 430-01(자산취득비 : 책상․의자, TV 등 교체비용) : 29백만원

28,980,000원 = 2,070,000원 × 14개 법원

-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면접교섭실 운영비 : 86 → 86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46백만원

․ 45,792,000원 = 24,000원(생수 등 소모품) × 12개월 × 53(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39개 지원) × 3실(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면접교섭실)

* 장난감 등 구입 및 관리 : 40백만원

․ 16,800,000원 = 14개 본원 : 14 × 1,200,000원[장난감 등 구입 200만원 × 0.5(교체주기 2년) + 관리비 20만원]

․ 23,400,000원 = 39개 지원 : 39 × 600,000원[장난감 등 구입 100만원 × 0.5(교체주기 2년) + 관리비 10만원]

1-5-3. 치유적 사법제도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지원 : 79 → 79백만원

(전년 동)

- 법관 및 조사관 워크숍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일반수용비(210-01) : 40백만원 = 20백만원 × 2회/년

* 임차료(210-07) : 10백만원 = 5백만원 × 2회/년

- 법관 및 조사관 워크숍 결과보고서 발간 비용 : 29 → 29백만원 (전년 동)

* 법관 워크숍 결과보고서 발간

․  2,500부 × 5,472원 × 1회/년 = 13,680,000원

* 조사관 워크숍 결과보고서 발간

․ 2,800부 × 5,472원 × 1회/년 = 15,321,600원

1-6. 가사․소년 법관 및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 : 103 → 103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사·소년보호사건은 당사자들이 고(高)갈등 관계 지속,  당사자들의 부정적 감정은 심리·조사 과정에서 법관 및 조사관에게 여과 없이 전달, 법관과 조사관은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증상을 호소 ⇨ 가사, 소년·가정·아동보호 법관 및 조사관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유

ㅇ 심리상담의 내용

상담 구분	개인상담	집중치유프로그램	집단상담	기타
세부내용	1:1 대면상담	집중프로그램 진행(권역별)	집단상담 (법원별)	기타경비
지급기준	회당 150,000원 (50분 이상)	프로그램 진행 1시간당 300,000원 (1회 평균 10시간)	프로그램 진행 1시간당 400,000원 (1회 2시간 이상)
추정진행횟수	450회(30명×15회)	6회(30명)	20회(전체 대상)
추정 금액	68,000,000	18,000,000	16,000,000	1,000,000

□ 산출 내역

ㅇ 가사․소년 법관, 조사관 트라우마 치유 : 103 → 103백만원 (전년 동)

- 산출내역(일반용역비 210-14): 103백만 원(개인상담 68백만원 + 집중치유 프로그램 18백만원 + 집단상담 16백만원 + 기타경비 1백만원)

* 개인상담 68백만원 : 회당 15만원 × 450회(30명×15회)

* 집중치유 프로그램 18백만원 : 회당 30만원 × 6회(30명) × 10시간

* 집단상담 16백만원 : 회당 40만원 × 20회 × 2시간

* 기타경비 : 1백만원

1-7. 가사민원상담관 도입 : 139 → 132백만원 (△ 7)

□ 사업 내용

ㅇ 민원상담위원 제도 운영

- 가사 사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  증진 및 직원들에 대한 상담 업무 부담 경감 및 비정상민원인에   대한 합리적 대응

- 가사소송수수료 규칙 개정(시행 : 2016. 7. 1.)에 따른 안내 증가

* 재산분할청구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재  산권상의 소) 기준으로 개정되어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인지  액을 정액에서 민사사건과 동일한 수수료를 인지로 첨부로 변경

- 유관기관인 대한변협, 법무사회, 여성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마련  하여 민원상담제도 안정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 산출 내역

ㅇ 민원상담위원 수당 : 132 → 132백만원(전년 동)

- 하루 6시간 및 1월에 10.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인원 및   해당법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8개 가정법원 중 5개 가정법원 총 9명 × 1,222,200원 × 12월 ≒ 132,000,000원

- 월 지급액 1,222,000원 산출내역 : 19,400원×6시간×10.5일

ㅇ 가사민원상담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 7 → 0백만원(△ 7)

1-8. 면접교섭관련 절차비용 지원 : 414 → 41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면접교섭상담위원 비용 지원

- 이혼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면접교섭 관련 상담 기회를 지원하며 이혼 후 당사자 및 자녀 복리증진을 도모

ㅇ 면접교섭관련 홍보비용

-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홍보

ㅇ 면접교섭관련 운영비

- 면접교섭센터가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위생·안전을 위한 관리 비용

ㅇ 면접교섭센터 관련 절차지원(210-07), 면접교섭센터 관리 지원(210-15)

- 2024년 전국 최초로 설치 된 광역면접교섭센터(경기도 구리시 소재)는 법원 청사 내에 있는 기존 면접교섭센터와 달리 청사 외부에 설치 → 별도의 임차료 및 관리용역비 발생

□ 산출 내역

ㅇ 면접교섭상담위원 비용 지원 : 291 → 291백만원 (전년 동)

- 291,840,000원 = 24개소(2026년 기준 운영 예정 면접교섭센터 수) × 4만원(이혼전 상담위원 수당에 준함) × 2명 × 152건(주 2.9건 처리 예상, 1년 52주)

ㅇ 면접교섭관련 홍보 비용 : 50 → 50백만원(전년 동)

- ①리플릿 : 5백만원(500원 × 10,000부), ②해설서 : 5백만원 = (5,000원 × 1,000부) ③모바일 홍보 : 40백만원(네이버, 3개월 배너 광고)

ㅇ 면접교섭센터 운영비(210-01) : 52 → 52백만원(전년 동)

- 52,800,000원 = 2,200,000원(소독비 등) × 24개(2026년 기준 운영 예정 면접교섭센터 수)

ㅇ 면접교섭센터 관련 절차 지원 : 21 → 21백만원(전년 동)

- (임차료, 210-07) : 2백만원

· 2,041,200원 = 170,100원(정수기 등) × 12개월

- (관리용역비, 210-15) : 19백만원

· 13,020,000원 = (무인경비 185,000원 + CCTV 및 출입 통제 900,000원) × 12개월

· 5,780,000원= 조경 1,600,000원 + 방역 1,620,000원 + 비상벨 2,160,000원 + 소방 400,000원

1-9. 친권자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비용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친권자 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비용

- 「민법」 제912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ㅇ 재판과정에서 단독친권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 친권자 지정을 희망하는 부모와 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그 동안 미성년자를 돌보던 조부모 등이 다투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그 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의료적 관점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ㅇ 「가사소송규칙」 및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는 자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산출 내역

ㅇ 친권자지정 청구 사건 자문비용 등 : 43 → 43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통상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경우 심층상담

에 의한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료는 1건당 50~100만원이 소

요되지만, 현재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임상심

리학회 전문가 등을 통할 경우에 1명당 20만원에 가능함 ⇨ 평균

45만원으로 산정함

- 44,100,000원 = 49건(5년간 평균 건수) × 45만원 × 2인(부·모)

ㅇ 전문가등과의 간담회 비용 등(210-01) : 7 → 7백만원 (전년 동)

- 대상법원 : 14개 법원[8개 가정법원, 6개 지방법원]

- 7,000,000원 = 14개 법원 × 50만원(현수막 10만 원, 위촉장 및 다과, 음료 등 20만 원, 자료집 20만 원)

2. 사법교육 및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지원 : 572 → 57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국민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법교육 책자 발간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 마련

ㅇ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법원 내 직역에 대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ㅇ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및 친화력 제고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형성

2-1. 사법교육체험프로그램 : 124 → 124백만원 (전년 동)

2-1-1. 대국민 사법교육 지원 : 79 → 79백만원 (전년 동)

가. 초․중․고 학생 법교육 지원 : 60 → 59백만원 (△ 1)

* 학생들에게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 법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신뢰 형성 도모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 견학, 법정 체험 프로그램 시행(1~3일, 하계 3회, 동계 2회 실시)

* 산출내역

․자료발간비 10, 강사료·기념품 등 프로그램 진행비 50 → 49 (△1)

나. 교사 사법교육 직무연수 : 9 → 10백만원 (증 1)

* 사회과 교사 및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 견학, 모의재판 등 체험

* 5일 프로그램을 1회 실시

* 산출내역

․자료발간비 1, 교재개발비 1, 강사료·기념품 등 진행비 7 → 8 (증 1)

다. 다문화․장애인 가정 초청 법교육 프로그램 : 4 → 4백만원 (전년 동)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를 받아 다문화 가정을 초대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사회정착 관련 일반 법교육 및 모의재판 프로그램 실시

* 고양시장애인연합회나 고양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고양시 소재 장애인 가정이나 특수목적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을 사법연수원에 초청하여 장애인 인권법교육이나 사회적응 관련 일반 법교육 및 모의재판 프로그램 실시

* 연 2회 실시, 총 60명 정도 예상

* 산출내역

․자료발간 및 교재개발비 1, 프로그램 진행비 3

라. 시민과 법관이 함께하는 어울림 법인문학 강의 : 3 → 3백만원 (전년 동)

* 신임법관연수의 인문학 강좌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인문학 강연을 매개로 법관과 일반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

* 강사 진행형 프로그램 실시

* 총 1회 실시, 총 40명 정도의 일반 시민 참가 예상

* 산출내역

․프로그램 진행비 3

마. 찾아가는 사법연수원 아카데미 : 3 → 3백만원 (전년 동)

* 고양시 인근 직능단체, 시민단체, 특수목적단체, 중․고교 등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단체나 특수이익단체 등 일반 시민들 및 청소년들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 사법연수원 교수나 초빙강사가 직접 해당 단체에 출강하거나 해당 단체를 사법연수원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수요에 따라 실시 약 200명 대상

* 산출내역

․교재개발 및 자료발간비 2 → 1(△1), 프로그램진행비 1 → 2(증 1)

2-1-2. 대국민 사법체험 지원 : 5 → 5백만원 (전년 동)

* 사법연수원이 차별화된 법률부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조인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 효과 기대

* 기존 사법연수생들 수업에 제공되었던 민, 형사 모의재판법정을 지역 사회 청소년들에게 개방

* 직업체험을 원하는 고양시 소재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사법연수원 교수의 지도 아래 판사·검사와의 대화, 재판의 이해, 양형체험, 모의재판 등 실시

* 매년 수요에 따라 수시 실시, 약 10개 학교, 300명 대상

* 산출내역

․자료발간비 2, 프로그램 진행비 3

2-1-3. 법교육 책자 발간 : 40 → 40백만원 (전년 동)

* 법교육 교재 발간하여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 및 초등학교, 각급 법원에 교육 및 홍보용으로 무상 배부

* 산출내역

․ 6,500부 × 5,500원 ≒ 36,000,000원

․ 택배비 : 4,000,000원

2-2.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 448 → 448백만원 (전년 동)

2-2-1.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법문화행사 경비지원)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시민사법위원회 등 운영, 공청회(컨퍼런스) 개최 및 그 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비용

ㅇ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사법신뢰도 향상 도모

ㅇ 각급 법원에서 시민들로부터 법원이 추진‧시행 중인 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재판제도 개선 및 사법행정에 반영

□ 산출 내역

ㅇ 현수막, 기타 물품 구입비 : 344백만원 = 4.2백만원 x 82개 법원[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고등·특허법원, 지방·가정·행정·회생법원, 지원 등]

ㅇ 다과 및 기념품 등 구입 : 2백만원

2-2-2. 영블로거 위원회 지원 : 14 → 1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는 대학생으로 구성되며 사법 관련 콘텐츠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 대법원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각급 법원 행사에 참여하여 사법부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 → 대국민 사법서비스 신뢰 증진에 기여

□ 산출 내역

ㅇ 워크숍 비용(240-01) 2백만원, 위원회운영비 12백만원

2-2-3.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 : 88 → 8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국민의 사법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견학·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국민 콘텐츠 제작

□ 산출 내역

ㅇ 견학 및 법정체험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백만원

7백만원(초청 및 단체견학 운영 등) + 3백만원(기념품)

ㅇ 법원전시관 교육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44백만원

34백만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제작비 등) + 10백만원(5월 어린이주간 운영 등)

ㅇ 대법원 SNS 운영 및 활성화: 34백만원

20백만원(콘텐츠 자체제작 관련 각종 라이선스 구매) + 14백만원(SNS 홍보비)

3. 법조윤리회 및 한국법학원 지원 : 463 → 350백만원 (△ 113)

3-1. 한국법학원 지원 : 463 → 350백만원 (△ 113)

□ 사업 내용

ㅇ 1956년 개원한 60년 역사의 포괄적 법률 단체로서 법원과 법률기관 및 학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치주의의 발전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

ㅇ 민․상사 분야에 대한 충실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한국법학원에 국고보조사업 지원

□ 사업 근거

ㅇ 한국법학원 지원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내역

ㅇ 한국법학원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 463 → 350백만원(△ 113)

4.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 1,530 → 3,303백만원 (증 1,773)

4-1.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 150 → 294백만원 (증 144)

□ 사업 내용

ㅇ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된 상담센터(센터명 : 뉴스타트 상담센터)로 2018년부터 매년 예산 배정됨

ㅇ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2023. 3. 1. 수원회생법원, 2023. 7. 5. 부산회생법원에 개인도산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됨

ㅇ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개인도산 신청 전 단계에서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여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ㅇ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 높은 파산관재인, 변호사, 법무사, 유관기관 직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ㅇ 신용정보 데이터 협력 사업 연계

회생법원, 한국신용정보원 간 협약 체결 → 상담센터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접속 → 제도 및 절차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채무자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산출 내역

ㅇ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120 → 240백만원 (증 120)

- 25,000원*× 1일(40시간) × 20일 × 12개월

- 한달 20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법원 사정(근무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비: 24 → 48백만원 (증  24)

- 전문적이고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

ㅇ 외부연계 기관과의 간담회 및 상담위원 교육(240-01): 6 → 6백만원 (전년 동)

- 개인도산관련 업무처리 전반과 상담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업무협의 및 소통

- 상담위원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을 통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4-2. 개인파산사건 저소득층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1,380 → 3,009백만원 (증 1,629)

□ 사업 내용

ㅇ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소송구조제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2018. 1. 1.시행)하였고, 2023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2023. 9. 1. 시행)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저소득자, 소상공인 등에게 소송구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 촉진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산출 내역

ㅇ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09백만원

- 8,642건*(소송구조결정 예상건수) × 300,000원(파산관재인 건당 수당 지급액) = 2,593백만원

* 6,207건(2024년 소송구조 결정건수)의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8%

- ‘25년 미지급 이월액 416백만원

5.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 429 → 429백만원 (전년 동)

5-1. 인신보호제도 운영 : 128 → 12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ㅇ 인신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 산출 내역

ㅇ 국내조사비용 : 41 → 41백만원 (전년 동)

인신보호규칙 제7조(수용시설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ㅇ 운영비 : 87 → 87백만원 (전년 동)

- 각종 소환장 및 재판서 등본, 기록등사를 위한 용지대 및 전산소모품 소요 비용

5-2. 인신보호제도 홍보 : 301 → 30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ㅇ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용 사례가 예상만큼 많지는 않은 상황 → 적극적인 홍보

ㅇ 홍보 및 홍보 협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산출 내역

ㅇ 홍보비 : 301백만원

- 지상파 TV : 190백만원(190백만원×1개월)

- 유튜브 광고 : 20백만원(10백만원×2개월)

-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 : 15백만원(3백만원×5개월)

- 광고 영상 제작 : 21백만원

-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15백만원

-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운영경비 : 40백만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인신보호법

ㅇ 대상 : 국가나 지자체, 공법인,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법 제2조 1항)

ㅇ 청구권자 : 피수용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가 법원에 구제 청구(법 제3조)

ㅇ 수용의 임시해제 :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을 임시 해제할 수 있고,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지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수 있음(법 제9조, 제11조)

ㅇ 심리 : 법원은 구제청구가 있는 경우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사(법 제8조, 제12조)

▪ 전문가 의견조회 :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법 제8조 제2항)

▪ 국선변호인 선정 :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법 제12조 제2항) → 국선변호인 선정

ㅇ 결정 :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법 제13조)

▪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음(법 제16조)

ㅇ 추진경위

인신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비지원

ㅇ 진행절차

1. 구제의 청구

⑴ 청구자적격

피수용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수용시설 종사자(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⑵ 청구사유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

⑶ 관할법원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단독판사가 심판)

⑷ 청구방법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주소 등, ③ 피수용자 성명, ④ 청구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인지 첨부 불요)

⑸ 청구 각하

①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②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 청구 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때, ③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직권으로 각하함

⑹ 국선변호인의 선임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

2. 사건의 심리

⑴ 심리개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심리 개시(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정)

⑵ 진단·의견조회

필요한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⑶ 수용 적법성의 증명의무

수용자가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함

3. 수용의 임시해제 및 신병보호

⑴ 임시해제

법원은 피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 수용시설에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음

⑵ 임시수용시설 지정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사전에 수용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함

⑶ 종국결정 이후 재수용의 금지

수용해제결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수용 해제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없음

4. 종국 결정

6.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 1,558 → 1,548백만원 (△ 10)

6-1. 기본운영비 등 : 373 → 373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위한 제도 운영 경비 등

ㅇ 2025년 국민참여재판 예상 건수 : 259건

□ 산출 내역

ㅇ 기본운영비 : 146 → 146백만원 (전년 동)

- 기념품 구입비 : 50백만원

- 기타 운영비 : 96백만원

*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비

ㅇ 용지대 등 소모품 : 103 → 103백만원 (전년 동)

* 통지서, 신고서, 질문표, 속기록, 판결문, 조서 등 각종 문건 작성 비용

* 기록 복사 비용

ㅇ 특근매식비 : 60 → 60백만원 (전년 동)

* 58개 재판부×10명(참여재판 관련인원수)×7천원×12월×1.24회

ㅇ 배심원 회의 운영 : 38 → 38백만원 (전년 동)

* 5천원(다과비)×10명×259건×2.91회

ㅇ 참여재판 관련 담당재판부 회의 : 26 → 26백만원 (전년 동)

* 58개 재판부×5명×5천원(다과비)×12월×1.5회

6-2. 국민참여재판 해외자료수집 : 52 → 5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운영 제도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 도모

□ 산출 내역

ㅇ 해외자료 수집 : 52백만원

(단위 : $ 또는 천원, 환율은 1,347원)

구분 방문자	여비지급 구분(등급)	일비 ($)	숙박비 ($)	식비 ($)	합계	준비금 (＄50)	왕복항공료 (천원)
법관(1인)	1호 다목	40×8	240×7	133×8	3,064 (3,064×1인)	＄50	9,500 (9,500×1인)
법관(2인)	1호 라목	35×8	190×7	107×8	4,932 (2,466×2인)	＄50	7,600 (3,800×2인)
법원공무원(4인)	2호 나목	26×8	132×7	67×8	6,672 (1,668×4인)	＄50	15,200 (3,800×4인)

6-3. 국민참여재판제도 교육 홍보 : 186 → 18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국민참여재판제도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필요 경비

□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홍보물(포스터 등)	각종 매체 광고	합계
15	58	113	186

ㅇ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지원 : 15백만원

* 18개 지방법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지원

ㅇ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심원안내서, 홍보만화, 배심원 등 기념패)      배부 : 58백만원

* 포스터 : 2,500부 × 2,000원 = 5백만원

* 리플릿 : 70,000부 ×100원 = 7백만원

* 배심원 안내서 : 14,000부 × 700원 = 14백만원

* 홍보만화 : 14,000부 × 1,000원 = 14백만원

* 배심원 등 기념패 : 3,000개 × 6,000원 = 18백만원

ㅇ 국민참여재판 홍보(TV 등 각종 매체 등) : 113백만원

* 온라인 홍보 : 10백만원 × 6개월 = 60백만원

* TV광고 : 13백만원 × 4개월 = 53백만원

6-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 : 852 → 842백만원 (△ 10)

□ 사업 내용

ㅇ 배심원후보자 일당, 여비 지급을 위한 경비 지원

ㅇ 배심원 일당, 여비, 식비, 숙박료, 격리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 지원

□ 산출 내역

○ 배심원 일당 및 여비 : 842백만원

- 배심원후보자 일당 및 여비 : 383백만원

∙ 6만원(일당 및 여비) × 29명{(배심원후보자수 137명 * 출석률 28% = 38명) -
(배심원수:9명)} ×1.187(참석일수) × 185.5건

- 배심원 일당 및 여비 : 413백만원

∙ [재판종료시간 별 배심원 일당 및 여비(12만원~20만원)×185.5건]×9명(배심원 수)×1.4(참석일수)

*  [{36건(=185.5건×19.4%)×12만원}+{70건(=185.5건×37.3%)×16만원}+{58건(=185.5건×31.4%)×20만원}+{22건(=185.5건×11.8%)×24만원]×9명(배심원수)×1.42(참석일수)

<2026년 국민참여재판 예상 처리건수 : 185.5건>

○ 2026년 국민참여재판 사건 수 추정 : 185.5건

▪ 2026년 대상건수는 33,125건(2024년 사건수 x 1.0892 x 1.0892)으로 전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대상 건수	19,314	18,758	21,289	21,483	27,922	8.92

▪ 2025년 국민참여재판 진행건수는 대상건수의 0.56%로 추산

- 2018년~2024년까지 대상건수 대비 진행건수 : 0.56%

▪ 33,125건(2026년 대상건수)×0.56%(2025년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상건수) = 185.5건

○ 소요 기일 : 1.4일

【재판소요 일수 관련】

구분	하루만에 마친 경우		이틀이상 걸린 경우							합계
	건수	비율	2	3	4	5	6	합계	비율
2019년	167	95.4%	5	3	0	0	0	8	4.6%	175
2020년	89	92.7%	7	0	0	0	0	7	7.3%	96
2021년	84	100.0%	0	0	0	0	0	0	0.0%	84
2022년	82	89.1%	10	0	0	0	0	10	10.9%	92
2023년	91	95.8%	4	0	0	0	0	4	4.2%	95
2024년	78	85.7%	13	0	0	0	0	13	14.3%	91
합계	591	93.4%	39	3	0	0	0	42	6.6%	633

(1. 하루만에 마친 경우에도 24시를 넘어 재판한 경우도 포함됨)

(2. 이틀이상 걸린 경우는 기일지정 시 연일재판으로 선정한 경우임)

【종료시간 관련】

구분	18시 이전 종료		21시 이전 종료		24시 이전 종료		24시 이후 종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년	35	20.0%	66	37.7%	49	28.0%	25	14.3%	175	100%
2020년	19	19.8%	31	32.3%	31	32.3%	15	15.6%	96	100%
2021년	16	19.0%	20	23.8%	33	39.3%	15	17.9%	84	100%
2022년	23	25.0%	30	32.6%	33	35.9%	6	6.5%	92	100%
2023년	9	9.5%	47	49.5%	31	32.6%	8	8.4%	95	100%
2024년	21	23.1%	42	46.2%	22	24.2%	6	6.6%	91	100%
합계	123	19.4%	236	37.3%	199	31.4%	75	11.8%	633	100%

주 : 평균일수의 계산시 하루만에 마친 경우에서 24시 이후 종료된 경우 배심원 일당을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하루만에 마친 경우의 건수에서 24시 이후 종료 건수를 빼야만 정확한 평균일수를 산정이 가능

주 : 최근 6개년 통계로 2일 사건이 총 114건[39건(이틀이상 걸린 경우)+75건(24시 이후 종료된 경우)], 3일 사건이 3건, 4일 사건이 0건이므로 실질적인 사건의 총 일수는 828일이며 사건수 633건으로 나누면 최소한 1.3일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2026년에는 1.4일 이상으로 확대 예정

- 대부분의 재판이 근무시간을 훨씬 지나 종료하고 있어, 배심원의 피로도 및 집중도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2~3일 이상 연속 개정을 통하여 배심원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배심원에게 사건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재판을 이끌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기여

- 2일 이상의 진행률 확대를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전국 54개 참여재판부(2025. 2. 24. 기준 전국 61개 참여재판부) 중 10개 재판부를 심리개선시범재판부로 지정하여 시범재판부는 의무적으로 연일 개정

- 미국 연방의 경우 형사재판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고, 일본의 경우 아직 시행초기이지만 대부분 3~4일 정도가 소요됨

○ 배심원 수(예비배심원 포함) : 9명

- 배심원 수 : 7명

【배심원 수별 사건 수】 (2008. 1. 1. - 2024. 12. 31.)

배심원 수	사건수 (비율:%)
5명	126(4.1%)
7명	2,244(72.9%)
9명	710(23.1%)

· 2026년에는 평균 7명의 배심원 선정 예상

· 참여법률개정(안)은 배심원수가 7명, 9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예비배심원 수 : 2명

· 현재 건당 약 0.9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3일 연속 개정을 위해서는 배심원 불출석에 대비하여 예비배심원을 추가 확보할 필요
→ 평균 2명의 예비배심원 선정 필요 예상

- 배심원 수(7명) + 예비배심원 수(2명) = 9명

○ 배심원 후보자 수 :  137명

- 배심원 선정절차 : ① 배심원후보 예정자 명부 작성 → ② 배심원후보자의 선정, 배심원선정기일 통지서ㆍ질문표의 송부와 배심원자격의 심사 → ③배심원 선정기일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2008. 1. 1. - 2024. 12. 31.)

항목	인원	비고
배심원 통지(A)	341,654
송달불능(B)	91,763	송달불능률 26.9%
출석취소통지(C)	70,438	출석취소통지율 28.2%
출석의무자(D=A－B－C)	179,453
출석자(E)	95,585	출석률(E/A) : 28.0% 실질 출석률(E/D) : 53.3%

- 배심원후보자 송달불능률이 높고(26.9%), 송달된 경우에도 면제나 배제로 출석취소통지(28.2%)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4.5(≓5)명(2008. 1. 1.~2023. 12. 31., 성과분석 자료에 의함)을 이유부 혹은 무이유부기피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필요

-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 인원은 아래와 같음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 인원】 (2008. 1. 1. - 2024. 12. 31.)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합
평균 배심원 후보자 소환인원	134.6	103.5	101.6	109.5	111.4	119.9	133.9	132.6	120.5	123.0	126.9	125.3	122.0	110.7	106.1	112.9	111.3	118.0

- 2024년까지는 평균 118명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였음

- 2015년 6월부터 10개 재판부에서 의무적으로 2일 이상 재판하게 되므로 해당재판부는 각 사건당 평균 236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을 필요로 함

- 2026년 배심원후보자 수 : 137명

* {(51재판부×118명)+(10재판부×236명)}÷61개 재판부=137명

○ 배심원후보자 보수 : 6만원

- 대법관회의(2024. 12. 19. 개최) 의결에 따라 현재 배심원후보자의 보수를 6만원으로 의결

재판 종료시간	배심원·예비배심원 일당 및 여비
~ 18시	120,000원
18시 이후 ~ 21시	160,000원
21시 이후 ~ 24시	200,000원
24시 이후 ~	240,000원

○ 배심원 보수 : 국민참여재판 종료시간별 금액 차등화

- 국민참여재판에서 18시 경과 후 재판을 종료(2018.1.1.~2024.12.31.)하는 경우가 80.5% 이상이며 배심원·예비배심원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배심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할 필요성 있어 대법관회의(2024. 12. 19. 개최) 의결에 따라 현재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보수를 국민참여재판 종료시간별로 금액을 차등화

○ 배심원 격리수당 : 10만원

- 대법관회의(2024. 12. 19. 개최) 의결에 따라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격리 수당은 1일당 100,000원으로 결정

○ 배심원 숙박료 : 8만원

-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함(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 실비로 하되 상한이 8만원임(광역시 기준)

- 식비 : 30백만원

- 격리수당 : 9백만원

- 숙박료 : 7백만원

6-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 25 → 2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운영을 조사 연구하여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 도모

□ 산출 내역

○ 조사연구용역비 : 25백만원

6-6. 국민참여재판 사법참여기획단 운영 : 70 → 7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의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출 내역

ㅇ 사법참여기획단의 운영비 및 회의비 : 7백만원 (전년 동)

- 기획단 구성 : 단장 포함 위원 11명(외부위원 8인), 간사 1명, 서기 1명
- 기획단 개최 횟수 : 연 4회

- 오찬·다과비 : 4,140,000원

- 자료집 등 : 1,040,000원

- 수당 : 1,820,000원

ㅇ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56백만원 (전년 동)

- 국민참여재판의 안정적 진행 및 확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방안의 활성화 지원

- 원고료 : 5,000,000원

- 강의료 : 27,000,000원

- 교재인쇄 : 24,000,000원

ㅇ 공청회, 토론회 개최 : 7백만원 (전년 동)

- 공청회 등 개최 시 참석 수당

7.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 389 → 38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난민사건 재판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구조 등 비용을 지원

ㅇ 관련규정 : 민사소송법 제12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난민법 12조

□ 산출 내역

ㅇ 변호사보수 지급 : 16 → 16백만원 (전년 동)

[ 변호사 보수 지급 건수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건수	5	12	16	2	1
지급금액	6,000,000	15,000,000	16,800,000	2,000,000	500,000

◾ 변호사 보수 단가 기준(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 기본보수액 : 100만원(100% 범위내에서 증액, 50%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

* 변 동 사 항 :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실질적 변론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소송절차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변호사 보수액 재량증액 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개정함(2019. 10. 1. 개정)

ㅇ 변호사보수 이외의 소송비용 지원 : 373 → 373백만원 (전년 동)

-  통․번역료 : 3,202건 × 99.9천원(평균 지급액) = 320백만원

- 통번역료 이외 재판비용 지원 : 629건 × 84천원(평균 지급액) = 53백만원

- 2026년 지급 추정 건수

· 통번역료 : 3,202건 = 2,957건(‘25년 예상 지급건수) × 108.3%(’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8.3% 적용)

· 통번역료 이외 : 629건 = 617건(‘25년 예상 지급건수) × 102.0%(’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2.0% 적용)

[통번역료 등 지급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통번역료	2,050	3,360	3,718	2,878	2,730
통번역료 이외 소송비용	565	488	698	557	605

◾ 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9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①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다. 통역료

제10조 (통역ㆍ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ㆍ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8.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 1,662 → 1,643백만원 (△ 19)

□ 지원 근거

ㅇ 2007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2007. 7. 13. 법률 제8499호, 시행 2007. 8. 14.)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같은 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시행 2007. 12. 21.)을 통해 형사소송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ㅇ 2016. 11. 1. 전문심리위원규칙의 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ㅇ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및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9조부터 제14조에 수당에 관하여 규정

8-1.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1,482 → 1,48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절차적 번거로움, 후보자의 비협조, 수당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시행으로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후보자 검색과 접촉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함

ㅇ 재판부가 후보자 선택 등을 기다리지 않고도 심리상 필요할 순간에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원활하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한 설명을 듣게 됨으로써 사건 심리를 충실·신속하게 함

□ 산출 내역

ㅇ 2024. 12. 대법관회의에서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른 2025년도 수당액 의결

전문심리위원규칙 -

제4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급식수당, 2.교통지원수당,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관리업무수당, 5.상임근무수당, 6.사건수당

대법관회의 의결(2024. 12.) 2025년도 전문심리위원 수당 -

상임전문심리위원(월 지급액)

1.급식수당 월 30만원 이내, 2.교통지원수당 월 50만원 이내,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월 170만원 이내, 4.관리업무수당 월 100만원 이내, 5.상임근무수당 월 250만원 이내, 6.사건수당 월 300만원 이내

전문심리위원(사건당 기본 지급액)

1.서면제출 60만원, 2.기일출석 진술 70만원, 서면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 80만원

ㅇ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 1,482백만원

- 상임전문심리위원 14명 x 12개월 x 월 9백만원 ≒ 1,482백만원

- 전국 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배치 현황 -

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계
분야별 인원수(명)	건설	2	1	1	1	1	1	7
	의료	2	1	1	1	1	1	7
계		4	2	2	2	2	2	14

8-2. 전문심리위원 운영 : 180 → 161백만원 (△ 19)

□ 사업 내용

ㅇ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지적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시킴으로서 재판의 전문성 확보

ㅇ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성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

□ 산출 내역

ㅇ 전문심리위원 운영 : 161백만원

- 전문심리위원 수당 : 269건(2026년 추정 건수) × 건당 수당 600천원(서면제출 기준) ≒ 161백만원

- 대법관회의 의결(2024. 12.) 2025년도 전문심리위원 기본 수당 -

서면제출	600천원
기일참석 진술	700천원
서면제출 +기일참석 진술	800천원

9. 감정관리절차지원 : 2,963 → 2,314백만원 (△ 649)

□ 사업 내용

ㅇ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개별사건의 감정절차 참여와 통합적인 감정사건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감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함

□ 산출 내역

ㅇ 감정관리위원 위촉 : 2,052백만원 (전년 동)

- 감정관리위원 19명(건설 6명, 의료 13명) × 12개월 x 9백만원

ㅇ 감정관리사무실 임차료 : 359 → 250백만원(△ 109)

- 서울고등 감정관리센터 2026년 임차료 250백만원

ㅇ 공사비 : 320 → 0 (순감)

ㅇ 자산취득비 : 220 → 0 (순감)

ㅇ 감정관리사무실 운영비 : 12백만원 (전년 동)

10. 치료명령대상자 전문가 진단비용 : 112 → 112백만원 (전년 동)

10-1. 치료명령대상자 진단비용 등 : 112 → 11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ㅇ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로 정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ㅇ 의료법에 따른 의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위 치료명령대상자인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4) 소요 예산

□ 산출 내역

ㅇ 전문가 진단비용 112백만원 = 140건(25년 예상건수) × 1회 진단비용(80만원)

- 80만원 = 정신감정료(40만원) + 통원치료 등 치료위탁비용(40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참여 재판	-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년~2020년) 발간, 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대법원 홍보채널 게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법무부 관할 방송채널용 홍보 동영상 제작,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내비게이션 앱(TMAP) 팝업 광고 집행,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튜버 대상 뉴스레터 발송), 평결 및 양형의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구용역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4개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 접근성을 증대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전한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여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 재산이 없어 후견인을 선임할 여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한 8개 가정법원에서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저소득 피후견인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2023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지원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각종 영상물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이해 증진에 기여 - 법교육 책자 발간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 마련
	국민참여 재판	-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년~2021년) 발간, 참여재판 모범재판부 선정 및 해외연수 시행, 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대법원 홍보채널 게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법무부 관할 방송채널용 홍보 동영상 제작,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KTX 광고 영상 송출, 유튜버와의 협업 콘텐츠 제작 및 게시, 대법원 통근버스 랩핑 광고,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용역
2024	사법교육 및 대국민소통지원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각종 영상물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이해 증진에 기여 - 법교육 책자 발간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 →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 마련
	국민참여 재판	-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년~2021년) 발간, 참여재판 모범재판부 선정 및 해외연수 시행, 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대법원 홍보채널 게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법무부 관할 방송채널용 홍보 동영상 제작,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KTX 광고 영상 송출, 유튜버와의 협업 콘텐츠 제작 및 게시, 대법원 통근버스 랩핑 광고,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용역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각종 영상물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이해 증진에 기여

- 면접교섭센터 신규 설치로 인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국선후견인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저소득 피후견인의 복지 강화

- 국민참여재판의 홍보 강화에 따른 국민들의 배심원 참여도 향상 및 인식률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3,469	13,795	13,795	13,795	13,795
’25~’29		13,894	14,869	23,701	24,886	26,1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내 의결공익사업이 사업내용 및 집행주체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2024>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동 사업은 기금 지출 구조상 소송구조 지원 사업(1161-301), 조정제도 지원 사업

(1161-30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1161-303),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 등과 함께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성과지표로 ‘사건 처리율’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로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국민 대상 사법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사업의 성과와 운영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알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보완을 검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되는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사업인 “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내역사업인 “국민 대상 사법교육”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 기존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 처리율’이 ‘전체 접수한 사건수’ 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인 것이 성과달성도가 100%를 초과하여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전체 접수한 사건수와 미제사건수의 합산’ 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로 조정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재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3)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민참여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대상사건 대비 신청사건 비율은 통상 5%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사건 21,483건 중 3.14%인 674건만이 신청되었음

-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르는 수준으로(2023년도 기준 31.0%), 그 결과 2023년에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95건에 불과함

- 대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홍보, 신청주의 수정, 당사자 신청에 대한 배제기준 마련 및 각 법원별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사법참여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이 추진(의안번호 2100453, 김종민 의원안)되었으나,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음. 다만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골자로 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참여재판 우수재판부 연수, 우수법원 선정·포상,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 지속 시행 중

-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매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홍보방안·홍보매체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5)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최근 3년 동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정책연구비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어긋남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민참여재판 사업의 조사연구가 매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출을 차년도에 이월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한된 주제와 부족한 계획액(25백만원)으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는 연구수행자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임

- 현실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국민참여재판의 조사연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비 등과 통합하여 적시성 있는 주제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사법참여 증진을 위한 핵심 제도로서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반회계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통합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민참여재판 조사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215	-	12,145	97	12,242	10,703	88.1	87.4	33	1,506
2023	13,128	-	12,832	33	12,864	12,287	95.8	95.5	24	553
2024	13,470	-	13,470	24	13,493	12,762	94.8	94.6	197	534
2025.7.	13,894	-	13,894	198	14,092	6,362	45.8	45.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면접교섭센터 운영실무 책자 발간 사업 계약기간 계속으로 일반수용비 이월 -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등 연구보고서 관련 최종보고서 수정을 위한 계약 연장에 따른 정책연구비 이월
2023	-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 연구 계속으로 인한 정책연구비 24백만원 이월
2024	- 인신보호 운영 관련 전산소모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84백만원 이월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연구 계속으로 인한 정책연구비 25백만원 이월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면접교섭실 설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77백만원 이월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면접교섭실 설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가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2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