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405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재판청구권실현	사법정책연구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법정책 연구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법정책연구개선	2,564	1,945	-	1,945	1,691	△254	1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49	2,981	2,564	358	60	1,945	1,945	2,338	1,037	1,945	679	-	-	1,691
․양형제도 개선지원	1,004	936	886	-	50	735	735	735	260	735	260	-	-	445
․사법정책연구원운영	570	570	570	-	-	480	480	480	282	480	282	-	-	528
․사법정책연구 관련 외국연구자료 조사 수집	50	50	50	-	-	50	50	50	46	50	46	-	-	50
․법원정책연구비	885	1,385	1,018	358	10	650	650	1,043	439	650	81	-	-	650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문제연구	40	40	40	-	-	30	30	30	10	30	10	-	-	18
○ 비목별 분류(합계)	2,549	2,985	2,567	358	60	1,945	1,945	2,338	1,040	1,945	682	-	-	1,691
․일용임금(110-04)	36	36	12	-	24	22	22	22	1	22	1	-	-	22
․일반수용비(210-01)	1,084	947	941	-	6	859	859	859	493	859	493	-	-	782
․특근매식비(210-05)	20	20	14	-	6	-	-	-	-	-	-	-	-	-
․임차료(210-07)	-	4	4	-	-	-	-	-	-	-	-	-	-	-
․복리후생비(210-12)	397	385	377	-	8	302	302	302	58	302	58	-	-	-
․일반용역비(210-14)	-	105	105	-	-	-	-	-	-	-	-	-	-	125
․국내여비(220-01)	32	7	7	-	-	18	18	18	-	18	-	-	-	18
․국외업무여비(220-02)	91	91	88	-	3	91	91	91	46	91	46	-	-	91
․정책연구비(260-02)	885	1,386	1,018	358	10	650	650	1,043	439	685	81	-	-	650
․고용부담금(320-09)	4	4	1	-	3	3	3	3	3	3	3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법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주요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법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의 개선 도모하고자 함

- 사실심충실화, 전자소송의 확대, 법조인 양성교육의 획기적 변화, 전면적 법조일원화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종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사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연구 : 북한법 및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상호 재판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를 추진, 장차 통일 실현시 조속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대비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법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의 개선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양형위원회 관련 지원근거

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나. 구 성 : 대법원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1인은 상임위원)

다. 업 무 : 양형기준의 설정․변경, 양형정책의 연구․심의, 매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 의무

라. 사무기구 : 위원회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설치

마. 양형기준의 활용 : 양형의 편차를 줄여 양형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ㅇ 양형위원회 설립경위 및 양형기준 설정 경과

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2007. 1. 26. 국회를 통과하여 2007. 4. 27. 시행

나. 개정 법원조직법 내용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 2009. 4. 26.까지 최초 양형기준 설정의무를 부과

다. 제1기 양형기준 설정

- 2008. 7.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의 방식 결정

- 2008. 7. 8. 제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선정

- 2009. 4. 24. 최초 양형기준 의결, 2009. 7. 1. 시행

라. 제2기 양형기준 설정

- 2009. 9. 21.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선정

- 2011. 3. 21. 제2기 양형기준 의결, 2011. 7. 1. 시행

마. 제3기 양형기준 설정

- 2011. 6. 14.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방화, 폭력, 공갈, 교통, 선거, 조세,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정

- 2012. 6. 18.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2. 7. 1. 시행

- 2012. 8. 20. 선거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2. 9. 1. 시행

- 2013. 2. 4.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3. 7. 1. 시행

바. 제4기 양형기준 설정

- 2013. 6. 24.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권리행사방해, 사행성·게임물, 장물․손괴, 업무방해) 선정

- 2014. 3. 31.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의결,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범죄 2014. 7. 1. 시행,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시행

- 2015. 2.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5. 7. 1.시행

사. 제5기 양형기준 설정

- 2015. 7. 6.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도주․범인은닉) 선정

- 2016. 3. 28.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6. 7. 1. 시행

- 2017. 4. 1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7. 7. 1. 시행

아. 제6기 양형기준 설정

- 2017. 6. 12.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선정

- 2019. 3. 25.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2019. 7. 1. 시행

자. 제7기 양형기준 설정

- 2019. 6. 10.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선정

- 2020. 5. 18.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식으로 의결), 2020. 7. 1. 시행

- 2020. 12. 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2021. 1. 1. 시행

- 2021. 3. 29.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의결, 2021. 7. 1. 시행

차. 제8기 양형기준 설정

- 2021. 6. 7. 제8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특정 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선정

- 2023. 4 24.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의결, 2023. 7. 1. 시행

- 2023. 4 24.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의결, 2023. 7. 1. 시행

카. 제9기 양형기준 설정

- 2023. 6. 12. 제9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벌금형 포함)] 선정

- 2024. 3 25.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2024. 7. 1. 시행

- 2025. 3 24.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2025. 7. 1. 시행

타. 양형기준 수정

- 2010. 6. 29.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0. 7. 15. 시행

- 2011. 3. 21. 살인죄, 성범죄, 강도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1. 4. 15. 시행

- 2012. 1. 30.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2. 3. 16. 시행

- 2013. 4. 22.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3. 5. 15., 2013. 6. 19. 각 시행

- 2014. 3. 31.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4. 10. 1. 시행

- 2015. 4. 13.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5. 5. 15. 시행

- 2016. 3. 28.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6. 5. 15. 시행

- 2016. 7. 11.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6. 9. 15. 시행

- 2016. 12. 5.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7. 1. 15. 시행

- 2017. 4. 10.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7. 5. 15. 시행

- 2018. 6. 11.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18. 8. 15. 시행

- 2018. 7. 23.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양형기준 의결, 2018. 8. 15. 시행

- 2020. 1. 6.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0. 2. 1. 시행

- 2020. 4. 20.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0. 7. 1. 시행

- 2020. 9. 14. 마약범죄, 강도범죄 각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0. 10. 15. 시행

- 2021. 3. 29.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1. 7. 1. 시행

- 2021. 12. 6.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2. 3. 1. 시행

- 2022. 3. 28.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2. 6. 1. 시행

- 2022. 7. 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2. 10. 1. 시행

- 2023. 4. 24.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3. 7. 1. 시행

- 2023. 4. 24.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3. 7. 1. 시행

- 2024. 3. 25.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4. 7. 1. 시행

- 2024. 3. 25.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4. 7. 1. 시행

- 2025. 3. 24.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5. 7. 1. 시행

ㅇ사법정책연구원 운영

- 법원조직법(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2013. 12. 31. 공포, 2014. 1. 1. 시행)

ㅇ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연구

- 북한법 및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상호 재판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를 추진

- 장차 통일 실현시 조속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대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92	2,621	2,549	1,945	1,6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양형위원회 및 법원행정처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양형제도개선지원 : 735 → 445백만원 (△290)

1-1. 의견수렴(공청회 등) : 90 → 90백만원(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공청회를 통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법원조직법 제81조의 12 제1항,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2 항)

ㅇ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공청회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7개 일간지) 등 공청회 개최 비용

□ 산출 내역

ㅇ 의견수렴 : 90 → 90백만원 (전년 동)

(단위:백만원)
	2025년도			2026년도
세부내역	횟수 개수	1회 비용 평균비용	총액	횟수 개수	1회 비용 평균비용	총액
공청회	1	60	60	1	60	60
심포지엄	2	15	30	2	15	30
합 계			90			90
- 공청회 1회 : 60백만원(전년 동) - 심포지엄 2회 : 30백만원(전년 동)

1-2. 양형기준책자 등 : 96 → 96백만원(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양형기준책자, 연간보고서 등 각종 책자 발간 등 경비(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제81조의10,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 산출 내역

(단위:백만원)
	2025년도			2026년도
발간책자	횟수	1회 비용	총액	횟수	1회 비용	총액
양형기준	1	54	54	1	54	54
연간보고서	1	23	23	1	23	23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Ⅰ,Ⅱ	1	15	15	1	15	15
대상범죄분석Ⅰ	1	2	2	1	2	2
대상범죄분석Ⅱ	1	2	2	1	2	2
총계	96			96

1-3. 양형정책 및 양형심리절차 개선,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

: 290 → 0백만원 (순감)

1-4. 양형제도 개선 조사여비 : 18 → 1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양형자료분석관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기초자료 조사 여비(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양형위원회 규칙 제9조)

□ 산출 내역

구 분 순 번	출장지		일비		여비(왕복)		식비	비고
1	서울중앙지검		25,000		3,500		8,330
2	서울동부지검		25,000		3,900		8,330
3	서울서부		25,000		3,100		8,330
4	서울북부		25,000		3,900		8,330
5	서울남부지검		25,000		3,100		8,330
6	수원지검		25,000		8,300		8,330
7	성남지청		25,000		4,100		8,330
8	안산지청		25,000		4,300		8,330
9	인천지검		25,000		6,000		8,330
10	부천지청		25,000		3,700		8,330
11	의정부지검		25,000		4,100		8,330
12	고양지청		25,000		4,100		8,330
숙박없는 지역 조사여비 산출근거	합계		300,000		52,100		99,960
	평균		25,000		4,341		8,330
	1인 1일 평균비용(A)		37,671
	투입인원(B)		8명
	조사일수(C)		10
	총비용(D)		3,013,680원(A×B×C)
구 분 순 번	출장지	일비		숙박비		교통비(왕복)		식비
1	여주지청	25,000		40,000		14,000		25,000
2	평택지청	25,000		40,000		9,200		25,000
3	춘천지검	25,000		40,000		17,600		25,000
4	강릉지청	25,000		40,000		36,800		25,000
5	원주지청	25,000		40,000		17,800		25,000
6	영월지청	25,000		40,000		27,400		25,000
7	속초지청	25,000		40,000		27,400		25,000
8	대전지검	25,000		40,000		19,400		25,000
9	홍성지청	25,000		40,000		17,400		25,000
10	서산지청	25,000		40,000		14,400		25,000
11	천안지청	25,000		40,000		10,600		25,000
12	청주지검	25,000		40,000		12,000		25,000
13	광주지검	25,000		40,000		71,800		25,000
14	목포지청	25,000		40,000		85,200		25,000
15	순천지청	25,000		40,000		84,800		25,000
16	전주지검	25,000		40,000		25,800		25,000
17	군산지청	25,000		40,000		27,600		25,000
18	제주지검	25,000		40,000		187,800		25,000
19	대구지검	25,000		40,000		76,800		25,000
20	서부지청		25,000		40,000		76,800	25,000
21	안동지청		25,000		40,000		90,400	25,000
22	포항지청		25,000		40,000		91,600	25,000
23	김천지청		25,000		40,000		56,600	25,000
24	부산지검		25,000		40,000		95,800	25,000
25	동부지청		25,000		40,000		95,800	25,000
26	울산지검		25,000		40,000		103,800	25,000
27	창원지검		25,000		40,000		106,200	25,000
28	진주지청		25,000		40,000		112,000	25,000
29	통영지청		25,000		40,000		118,600	25,000
숙박지역 조사여비 산출근거	합계		725,000		1,160,000		1,731,400(H)	725,000
	평균		25,000		40,000			25,000
	1인 1일 평균비용(E)		90,000
	투입인원(F)		10명
	조사일수(G)		15
	총비용(I)		15,231,400원(E×F×G ＋ H)
출장여비 산출근거 종합	전체		18,245,080원(D＋I)
	양형기준 설정시 조사 최소건수		약 5,000건
	인원수		18명(B＋F)
	1일조사 적정 건수		10건
	숙박비 필요		29개소

1-5. 외국 양형자료 수집․조사여비 : 41 → 4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외국 사법부 및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확대, 외국 양형자료 수집·조사 및 비교법적 연구역량 강화

ㅇ 외국 양형위원회의 각종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 습득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관련 거시정책 수립

□  산출 내역

ㅇ 여비지급구분 1호 가목 1, 1호 나목 2명, 1호 라목 1명

ㅇ 세부 내역

(단위 : $는 미 달러화, 환율은 1,380원, 천원)

구분 방문자	여비지급 구분(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합계	준비금 (＄50)	항공료 (왕복, 변동可)
위원장	1호 가목	＄60	＄471	＄186	＄717	＄50	10,690
양형위원	1호 나목	＄40	＄282	＄133	＄455	＄50	7,869
전문위원(또는 운영지원단장)	1호 라목	＄35	＄223	＄107	＄365	＄50	2,380

(단위 : 천원)

	방 문 자	국외여비 (일비,숙박비,식비 등)	항공운임 (왕복)	비고
외국 양형자료 수집․조사 및 외국 양형위원회 초청 비용	양형위원회 위원장(1)	4,449	10,690	4박6일 일정
	양형위원(2)	5,417(2,708×2)	15,738(7,869×2)
	전문위원 또는 운영지원단장(1)	2,328	2,380
	계	12,194	28,808
	총계	41,002

1-6. 일용임금, 사회보험료 : 25 → 2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양형제도개선 기초자료 수집 대체인력 일용임금 및 사회보험료

- 양형자료분석관 보조(지검 및 지청에서 확정사건기록 조사를 통한

양형자료 수집)

- 양형자료분석관 인력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 조사수집이 불가능하여 법원공무원 발령 대기자 중 일부를 대체인력으로 사용

□ 산출 내역

ㅇ 양형제도개선 기초자료 수집 대체인력 일용임금 : 22백만원

ㅇ 대체인력 사회보험료 : 3백만원

1-7. 체험형 사법프로그램 : 175 → 17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실제 사건을 드라마로 구성한 동영상을 통하여 시청자가 재판장의 입장에서 사건 속 피고인의 양형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이해하고 스스로 적정한 형을 결정해 볼 수 있도록 법률 및 양형 정보를 제공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양형에 대한 체험영상 제작

-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강간죄, 폭행죄, 절도죄, 교통범죄 등 2개 범죄군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사건 영상, 재판 영상(법정공방, 검사 최종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판결 선고 영상 등으로 구성

□ 산출 내역

구 분	내 역	금액
동영상 제작	▪62.5백만원 × 2편	125백만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비용	▪기획: 2백만 ▪디자인 및 UI개발: 8백만 ▪웹퍼블리싱 및 콘텐츠: 3백만 ▪프로그램 개발: 2백만	15백만원
법원전시관 키오스크 업데이트 비용	▪기획: 2백만 ▪디자인 : 3백만 ▪플레쉬 개발: 5백만 ▪본체 탑재: 5백만	15백만원
양형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 비용	▪네이버, 다음, SNS 광고 등: 20백만원(2개월)	20백만원
합 계	175백만원

2.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 480 → 528백만원 (증48)

2-1. 학술대회 개최 등 교류협력 : 158 → 15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전문분야별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사업비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산출 내역

ㅇ 공동학술대회 개최비용(210-01) : 60백만원

*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29개)과 공동학술대회(공동주최 또는 후원)

* 연 20회 개최 : 60백만원(=3백만원×20회)

ㅇ 세미나 및 포럼 개최(210-01) : 19백만원(=3.2백만원×6회)

ㅇ 심포지엄 개최(210-01) : 79백만원

* 3개센터(미래사법센터·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사법제도센터)주관 연 1회 개최 : 79백만원(=26.5백만원×3회)

2-2. 연구업무 수행 및 보고서 발간 : 322 → 370백만원 (증48)

□ 사업 내용

ㅇ 연구과제별 자문 및 감수, 연구보고서, 연간보고서 발간

◈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규칙 제25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연구수요조사) ① 연구원장은 연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외부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 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

3.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

4. 주요 행사

□ 산출 내역

ㅇ 연구과제자문, 보고서감수 등 비용(210-01) : 24백만원 (전년 동)

- 연구수요조사간담회 연 1회 개최 : 6백만원

- 과제자문 등 연구업무수행 : 14백만원

* 70건 × 200천원 = 14백만원

-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 : 4백만원

* 연구과제(20건) × 200천 원 = 4백만원

ㅇ 보고서 등 발간 : 298 → 346백만원 (증 48)

- 연구보고서 발간 : 252 → 300백만원 (증 48)

․ 1권 발간 지출내역

구 분	내 역	부 수	단가(원)	금액(원)	비 고
국문판	발간비용	1,000	12,000	12,000,000	1도,250면

* (흑백)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 25권 × 12,000,000원 = 300,000,000원

- 연간보고서 발간 : 6백만원 (전년 동)

․ 지출내역

구 분	내 역	부 수	단가(원)	금액(원)	비 고
연간보고서	발간비용	1,000	6,432	6,432,000	160면(4도)

- 영문보고서 발간 : 40 → 40백만원 (전년동)

∙ 검수료 1회당 소요예산액

내역	수량(1word)	단가	금액(원)	비고
검수료	50,000	100	5,000,000
합계			5,000,000

∙ 연 소요예산액 : 5백만(1면당 25천원×240면 기준) × 4건 = 20백만원

∙ 발간비 1회당 소요예산액

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발간비	200부	25,000	5,000,000	책자(영어) 190×260mm 304면 기준
합계			5,000,000

∙ 연 소요예산액 : 5백만(300면×200부×25,000원) × 4건 = 20백만원

3. 사법정책연구 관련 외국 연구자료 조사 수집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외국의 사법부, 사법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외국의 사법정책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국외여비 50백만원

ㅇ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연구담당관 포함)의 해외자료에 대한 효과적 접근과 비교법적 연구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위별로 각 한 명씩 방문자를 선발하였으나 보다 많은 연구위원들의 견문 확대 및 세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인원을 추가함

□ 산출 내역

ㅇ 유럽 등 연구자료 수집·조사 여비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50백만원 = 나급지(유럽) 4인 18백만원 + 가급지(미국) 4인 20백만원 + 가급지(싱가포르) 5인 12백만원

<국외여비 1인당 구체적 산출근거(환율 1,380원 적용)>

지역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항공운임	합계
가급지 (미국)	선임연구위원(1호 다목)	240$	1,128$	665$	1,000천원	6,185천원	9,091천원
	법관연구위원(1호 라목)	210$	892$	535$	1,000천원	2,032천원	4,391천원
	전문직연구위원(2호 가목)	180$	704$	405$	1,000천원	2,032천원	3,911천원
	일반직 공무원(2호 나목)	156$	620$	335$	1,000천원	2,032천원	3,665천원
나급지 (유럽)	수석연구위원(1호 나목)	240$	828$	495$	1,000천원	5,973천원	8,230천원
	법관연구위원(1호 라목)	210$	640$	390$	1,000천원	1,857천원	3,668천원
	전문직연구위원(2호 가목)	180$	548$	295$	1,000천원	1,857천원	3,369천원
	일반직 공무원(2호 나목)	156$	492$	245$	1,000천원	1,857천원	3,189천원
가급지 (싱가포르)	선임연구위원(1호 다목)	160$	846$	532$	1,000천원	1,800천원	4,022천원
	법관연구위원(1호 라목)	140$	669$	428$	1,000천원	1,000천원	2,807천원
	전문직연구위원(2호 가목)	120$	528$	324$	1,000천원	1,000천원	2,441천원
	일반직 공무원(2호 나목)	104$	465$	268$	1,000천원	1,000천원	2,255천원

4. 법원 정책 연구비 : 650 → 6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조인 양성교육의 획기적 변화, 전면적 법조일원화, 사실심충실화,

심급구조 개편 논의, 전자소송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각종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사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 산출 내역

ㅇ 법원 정책 연구비 : 650 → 650백만원 (전년 동)

- 50백만원 × 13건 = 650백만원

5.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 연구 : 30 → 18백만원 (△ 12)

□ 사업 내용

ㅇ 북한법 및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상호 재판제도 비교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

ㅇ 통일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대비 위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통일사법정책연구반 가동 및 활동 지원

ㅇ 법원내부 통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통일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비용 지원

ㅇ 통일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위 연구 성과들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법원 청용 및 법관들에게 배부하여 통일에 대비함

ㅇ 남북관계 현안 및 사법 실무적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

□ 산출내역

ㅇ 연구반 운영 : 18 → 6백만원 (△ 12)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회의 개최(210-01) : 6백만원

-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운영(210-12) : 12백만원 → 0백만원 (순감)

ㅇ 탈북자 서면·면접조사 및 자료 수집 : 2 → 2백만원 (전년 동)

- 관련 국내외자료 수집(210-01) : 2 → 2백만원 (전년 동)

* 특수자료 및 국내외자료 구입비 2백만원

ㅇ 연구자료집 발간 : 10 → 10백만원 (전년 동)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연구 자료집 발간 : 8,333원×840부≒7백만원

-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연구 자료집 발간 : 8,333원×360부≒3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법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발간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외 21권 - 공동학술행사 개최 공동개최 등 13회 - 업무협약(MOU체결) 한국노동법학회 1개 기관
	사법정책 연구개발	- 국민참여재판이나 국선변호인 등의 민‧형사상 재판제도 및 등기나 후견 등의 사법행정제도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재판제도나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이용함 - 연구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연구 결과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 통일 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일대비를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위 연구 성과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
	양형제도개선지원	- 8기 후반기 선정대상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2022 양형기준」발간․배포 - 국회에 대한 「2021 연간보고서」발간․보고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추가 콘텐츠(횡령, 마약) 오픈 및 홍보
2023	사법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발간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외 20권 - 공동학술행사 개최 공동개최 등 21회 - 업무협약(MOU체결) 헌법재판연구원 등 3개 기관
	사법정책 연구개발	- 법조일원화 제도와 재판 장기화의 해법에 관한 연구 및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원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재판제도나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이용함 - 관련된 연구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9기 전반기 선정대상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2023 양형기준」 발간 및 배부 - 국회에 대한 「2022 연간보고서」 발간 및 보고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제작 및 홍보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 통일 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일대비를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위 연구 성과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
	양형제도개선지원	- 9기 전반기 선정대상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2023 양형기준」 발간 및 배부 - 국회에 대한 「2022 연간보고서」 발간 및 보고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추가 콘텐츠(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제작 및 홍보
2024	사법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발간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외 19권 - 공동학술행사 개최 공동개최 등 21회 - 업무협약(MOU체결) 국회입법조사처 등 9개 기관
	사법정책 연구개발	-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예산안 편성추진 방안 연구 및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동일성·무결성 증명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재판제도나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이용함 - 관련된 연구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유출 범죄의 심리 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및 형사 신속처리절차에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이를 재판제도나 사법행정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이용함 - 관련된 연구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 통일 시 남북한 사법제도와 사법조직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일대비를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위 연구 성과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
	양형제도개선지원	- 9기 후반기 선정대상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2024 양형기준」 발간 및 배부 - 국회에 대한 「2023 연간보고서」 발간 및 보고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추가 콘텐츠(무고, 강도상해) 제작 및 홍보
2025	양형제도개선지원	10기 전반기 선정대상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2025 양형기준」 발간 및 배부 - 국회에 대한 「2024 연간보고서」 발간 및 보고 -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추가 콘텐츠(중감금치상, 위증교사) 제작 및 홍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법정책 연구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의 개선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549	1,912	1,912	1,912	1,912
’25~’29		1,945	2,748	2,885	3,030	3,1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책연구용역 이월 집행 최소화 등 필요

- 2021년도에 대법원이 발주한 총 10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7건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률(35.3%)은 최근 5년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대법원이 2021년도에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으로 발주한 10건의 정책연구용역은 최근 10년간 평균 건수인 2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근 10년간 발주 건수 중 가장 저조함.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용역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모든 과제의 계약체결에서 외부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위탁함으로써 860만원을 원가계산용역비로 집행하였음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액 이월을 줄이고, 원가계산용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과제를 조기에 발굴하고 연구용역 건수에 비해 높은 예산 산정은 자제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심화로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평가회 개최 및 연구수행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등 일련의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고, 업무집중도가 높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으로 과제담당관 지위가 한정되어 있어 정책 연구 추진과 새로운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다음 연도 과제를 적극 공모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시행 2021. 12. 22.)를 개정하여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까지 과제담당관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 결과 2022. 12. 현재 과제 신청액 기준 배정 예산액의 98.3%에 해당하는 과제가 선정되었음

- 과제 이월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은 추후 정확성 및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바, 납기에 맞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차례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거나 보완연구를 진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이 불가피 하였음

- 원가계산용역의 경우 각 연구 과제 특성상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거나 연구전례가 없는 등 합리적 예정가격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 내부가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산출한 원가를 사업에 반영하여 왔음

- 앞으로는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전례가 전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연구용역의 경우 가급적 원가조회 의뢰를 자제하도록 하고, 이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하여 내실 있는 과제관리를 하도록 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최근 3년간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위탁‧실시하였는데, 과거의 연구사례나 타부처의 유사사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용역을 지양하는 등 외부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규모를 축소하여 수행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구과제 특성상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거나 연구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합리적 예정가격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연구용역 시 축적된 데이터로 예정가격을 산출함으로써 원가계산용역 위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ʻ법원정책연구비ʼ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음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제를 2024년 12월까지 선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예산에 해당하는 과제도 연초에 선정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22	△30	2,592	504	-	-	3,096	2,498	96.4	80.7	464	134
2023	2,621	-	2,621	464	△65	-	3,020	2,444	93.2	80.9	501	75
2024	2,549	-	2,549	501	△62	-	2,981	2,564	100.6	86.0	358	60
2025.7.	1,945	-	1,945	358	36	-	2,267	679	34.9	3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국외여비 부족으로 동 사업 일반수용비에서 34백만원 자체전용 -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 개선방안 등 연구기간 계속을 사유로 하는 정책연구비 464백만원 이월
2023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본부운영지원 등으로 65백만원 이용 - 강제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연구 기간 계속을 사유로 하는 정책연구비 501백만원 이월
2024	-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연구 등 연구 기간 계속을 사유로 하는 정책연구비 358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