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401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행정효율성증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사법행정의 효율성증진	10,355	12,684	-	12,868	12,339	△345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36	10,501	10,355	87	59	12,684	12,684	12,771	8,541	12,684	8,454			12,339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1,778	1,697	1,552	87	58	1,778	1,778	1,865	1,000	1,778	913	-	-	1,540
․건강지원운영	958	804	804	-	-	908	908	908	438	908	438	-	-	98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7,600	7,600	7,600	-	-	7,700	7,700	7,700	5,871	7,700	5,871	-	-	7,700
․속기직렬 근무환경 개선	194	194	193	-	1	564	564	564	506	564	506	-	-	200
․사무환경 개선	-	-	-	-	-	1,562	1,562	1,562	659	1,562	659	-	-	1,752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30	30	30	-	-	30	30	30	12	30	12	-	-	35
․형사재판부트라우마	176	176	176	-	-	142	142	142	55	142	55	-	-	130
○ 비목별 분류(합계)	10,736	10,501	10,355	87	59	12,684	12,684	12,684	8,541	12,684	8,454			12,339
․일반수용비(210-01)	2,362	2,296	2,159	87	52	2,278	2,278	2,365	1,244	2,278	1,157	-	-	1,860
․임차료(210-07)	98	83	76	-	7	1,660	1,660	1,660	737	1,660	737	-	-	1,850
․복리후생비(210-12)	5	5	5	-	-	5	5	5	5	5	5	-	-	5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0	0	0	0	0	0	0	173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3	123	122	0	0	123	123	123		123		-	-	123
․민간위탁사업비(320-02)	7,400	7,400	7,400	-	-	7,500	7,500	7,500	5,723	7,500	5,723	-	-	7,500
․공사비(420-03)	250	96	96			250	250	250	134	250	134	-	-	330
․자산취득비(430-01)	498	498	497	-	-	868	868	868	698	868	698	-	-	4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직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통로 마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 제고

- 법원 직원들의 교양 수준을 확보하고, 동기부여를 촉진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보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특강 형식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법원 직원들의 교양 수준을 확보하고, 동기부여를 촉진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직원들의 의료복지 향상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처치·치료를 위해 법원 내 의무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각급 법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교체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04. 제1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05. 정부혁신관리기본계획 수립

-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13. 3. 25)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추진경위

- ‘05년부터 각 부처 공무원 교육훈련 도입 및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비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사업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11	11,203	10,736	12,684	12,3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법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사법행정의 능률 향상 및 역량강화 : 1,778 → 1,540백만원 (△ 238)

□ 사업 내용

ㅇ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유도

-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학위과정 위탁교육 및 외국어연수,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디지털포

렌식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원

①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제도

- 학ㆍ석사 등 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

- 재판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 등 법원에서의 직무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② 국내외국어연수

- 법원공무원의 외국어 위탁교육훈련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근로자 급증,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외국인의 사법절차 이용 증가라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임

③ 법정언행컨설팅교육

-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언론 등의 지속적인 비판 → 법정언행 강의형 연수, 1:1 컨설팅 실시 및 법관세미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논의 →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수적임

- [참조] “법정 막말 판사” 관련 언론보도

•“그걸 말이라고”, “피고 때문” 일부 판사 막말･강요 여전(조선일보, 2024. 7. 1.)

•고압적인 태도･편향된 시각 보이는 법관 아직도(법률저널, 2024. 12. 19.)

④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 전자소송, 디지털증거, 디지털포렌식 등 형사소송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 필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전문재판부 역량 강화 필요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적법성 판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원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지식 제고 필요

⑤ 기타 법원 내 인문학과정, 온라인교육 등

□ 산출 내역

ㅇ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등 : 1,352 → 1,114백만원 (△ 238)

- 국내(야간)대학원 위탁교육 : 493 → 400백만원 (△ 93)

- 국내사이버대학 등 위탁교육 : 90 → 60백만원 (△ 30)

- 법원 내 인문학과정 등 : 221 → 181백만원 (△ 40)

․ 인문학 강좌를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

․ 온라인교육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 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

여 외국어, 인문학 등의 콘텐츠를 수강(1년 단위로 계약)

․ 온라인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및 추가

- 국내외국어연수과정 : 275 → 200백만원 (△ 75)

․ 대상 : 매년 일반직 공무원 50명 내외 선발

- 법정언행컨설팅 교육과정(210-14) : 173 → 173백만원 (전년 동)

․ 대상 :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예정인 판사 전부, 이전 년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컨설팅 미실시 법관, 기타 희망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과정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ㅇ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및 연수지원 등 : 426 → 426백만원 (전년 동)

- 각급 법원 연구모임 : 360 → 360백만원 (전년 동)

- 전국법원 회계직 담당자 등 직무전문성 강화 : 66 → 66백만원 (전년 동)

2. 건강지원 운영 : 908 → 982백만원 (증 74)

□ 사업 내용

ㅇ 최근 법원 직원 직장 내 우울증 및 자살자 증가 추이

- 지난 4년간 법원공무원 57명 사망, 그 중 15명에 대한 사망원인 자살

-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발생하는 자살 및 암 발병으로 인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건강지원, 응급의료지원, 상담지원, 피트니스(체력단련) 지원 등 종합적인 건강지원 체계 마련 필요 (※ 행정부, 국회 등 시행 중)

□ 산출 내역

ㅇ 의료실 설치 및 운영 (3개 법원 추가 설치) : 188 → 182백만원 (△ 6)

- 의무실 및 간이의무실 설치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 55백만원 × 의무실 1개소 = 55백만원

․ 22.5백만원 × 간이의무실 2개소 = 45백만원

- 비품 및 장비 구입 : 56 → 50백만원 (△ 6)

16.6백만원 × 3개소 = 50백만원

- 의약품 구입 및 운영비 : 32 → 32백만원 (전년 동)

1백만원 × 32개소 = 32백만원

ㅇ 직장인지원프로그램 : 491 → 491백만원 (전년 동)

- Life Coaching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사 상담) : 391백만원 (전년 동)

∙ [10만원(1회 대면상담비용) × 10회(기본상담회기) × 391명(상담인원수)]

- 마음건강 테라피 프로그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 80백만원(전년 동)

․ [15만원(1회 대면상담비용) × 8회(기본상담회기) × 67명(상담인원수)]

-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 10백만원 (전년 동)

․ 13만원(1회 상담비용) × 8회(기본) × 10명(상담 인원수)

- 양성평등 지원관 전문교육 : 10백만원 (전년 동)

․ [20만원(1인 연수비용) × 1회(교육횟수) × 50명(교육 인원수)]

ㅇ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및 환경개선 : 229 → 309백만원 (증 80)

- 체력단련실 등 설치 및 환경개선 공사 : 150 → 230백만원 (증 80)

- 운동기구 구입 : 48백만원 (전년 동)

- 기 설치청사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비 : 31백만원 (전년 동)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 7,700 → 7,700백만원 (전년 동)

3-1. 직장보육시설 운영(민간위탁사업비) : 7,500 → 7,5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영유아보육법」제2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의무적 설치대상(상시 5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보조금 및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지원

ㅇ 청사 내 공간을 절약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유휴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예산 절감

ㅇ 대도시에 위치하여 청사 부지 밖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및 의무설치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 법원에 효과적임

□ 산출 내역

ㅇ‘25년도 어린이집 20개소 민간위탁사업비 : 7,500백만원 (전년 동)

3-2. 보육시설 효율성 증진 :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청사 내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 보육 및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 법원 청사 내 공간을 절약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예산 절감 도모 ⇨ `22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어린이집 설치

□ 산출 내역

ㅇ 노후비품 교체 :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4. 속기직렬 근무환경 개선 : 564 → 200백만원 (△ 364)

4-1. 속기직렬 스마트 속기기계 등 지원 564 → 200백만원 (△ 364)

□ 사업 내용

ㅇ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 속기기계 및 업무용 헤드셋 지원

□ 산출 내역

- 스마트 속기기계 : 441 → 150백만원 (△ 291)

․ 48대 × 3,150천원 ≒ 150백만원

- 업무용 헤드셋 : 123 → 50백만원 (△ 73)

․ 128명 × 390천원 = 50백만원

5. 디지털 복합기 교체 : 1,562백만원 → 1,752백만원 (증 190)

5-1. 각급 법원 디지털복합기 등 지원 1,562백만원  → 1,752백만원 (증 190)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 내구연수 도과, 수리한계 초과 디지털 복합기를 렌탈형 복합기로 전환하여 유지 보수 비용 절감

□ 산출내역

ㅇ 1,752백만원 = 277백만원(226천원×102대×12개월) + 1,475백만원(149천원×825대×12개월)

6. 야간업무종사자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

30 → 35백만원 (증 5)

□ 사업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해 대법원 및 각급법원 야간작업종사자(영장전담재판부 및 보안관리대, 시설공무직)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의 의무적 시행을 위한 예산 소요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유해인자(소음 및 진동, 자외선, 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업무종사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법서비스의 질 제고

□ 사업 필요성

ㅇ 야간업무종사자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의해 만성적 피로감, 수면장애,  소화장애, 심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

* 세계보건기구(WHO) : 야간근무를 발암인자로 규정(폐암 25%, 유방암 40%
발생확률 증가)

ㅇ 법원 청사의 경우 다양한 소송관계인이 항시 출입하므로, 청사보안을 위한 검색대(X-ray) 및 야외(자외선)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행 강화 필요

청사보안 및 안전강화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2024년 현재 130여개의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설치·운용 중

ㅇ 이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의무적 시행

▪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 산출 근거

ㅇ 야간업무종사자특수건강검진 : 30 → 35백만원 (증 5)

* 1,118명 × 31,315원(기본검진비) = 35백만원

7.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 142 → 130백만원 (△ 12)

□ 사업 내용

ㅇ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대인폭력분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및 법원조사관을 비롯한 재판부 직원의 대리외상 등 정신적 질환 호소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지원

ㅇ 형사업무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필요

ㅇ 트라우마도 질병의 하나로서 심리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형사재판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됨

□ 산출내역

전체 인원	대상 인원	1회 소요비용	연 상담심리 횟수(1인당)	금액
사법부 구성원 19,500여명 중 형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최근 담당한 법관 및 직원	38명	개인상담 16만원	10회기 (주 1회×기본3개월)	60.8백만원
	최소인원 8인 기준- 120명	집중치유 시간당 45만원	12회 (1회×10시간×450,000원)	54백만원
	최소인원 10인 기준- 190명	집단상담 시간당 40만원	19회 (1회×2시간×400,000원)	15.2백만원
	합계			130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진주지원, 군산지원에 각 간이의무실 설치
2023	- 서울가정법원에 의무실 설치 및 인천가정법원, 포항지원, 정읍지원에 각 간이의무실 설치
2024	의정부지방법원 의무실 이전 설치 및 대구가정법원, 순천지원, 통영지원에 각 간이의무실 설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급 법원 의무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로 사법행정 효율 증진

- 디지털 복합기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복합기 운용대수를 줄여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유지보수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각급법원에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736	11,199	11,199	11,199	11,199
’25~’29		12,684	19,662	20,645	21,677	22,7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의 불용액은 12억원으로 과다함

-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은 연 초에 시작하나, 2020년, 2021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재판 동영상 촬영, 각급 법원 출입 제한으로 인한 재판 방청 제한, 1:1 대면 컨설팅 실시 어려움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음. 또한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실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담당자 재택업무 등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

-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은 23년도부터 사법연수원으로 이관하여 법정언행세미나 사업과 함께 진행 예정임

- 23년 사업의 경우 조기에 절차를 개시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은 행정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사례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 수료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6명 중 2명이 자격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퇴직하여 당초 목표로 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고, 학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퇴직 시 급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등 퇴직을 방지할 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 기타 학위과정에 비하여 교육기간이 3년간 이루어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법부 특히 법원행정처의 업무 특성상 사법 정책과 제도 수립, 법률안 의견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 2025학년도 선발 시 조기 퇴직 가능성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켜 선발할 예정이고, 위탁교육기간은 신청인원이나 과정에 대한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검토할 예정임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운영’ 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함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바,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실했다는 문제가 있음

-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며,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사업 집행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후생담당관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 조직)로 변경, 특수건강진단 수검 독려

- 2024년 전국법원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독려 공문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규칙 제201조에 따른 검진대상자 범위 특정 안내)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자 1,091명(야간영장 132명, 법원보안 295명, 공무직 664명)

- 2024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점검

- 2024년부터 전국법원에 특수건강진단 검진대상자 특정 및 진단 실시 독려 공문
을 시행하고, 그 실시 여부에 대한 상․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수준 유지로 원활한 대민 사법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111	-	12,111	70	△94	-	12,087	11,102	91.7	91.9	843	142
2023	11,203	-	11,203	843	△324	-	11,721	11,617	103.7	99.1	84	20
2024	10,736	-	10,736	84	△319	-	10,501	10,355	96.5	98.6	87	59
2025.7.	12,684	-	12,684	87	-	-	12,771	8,541	67.3	6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남양주지원 어린이집 공사기간 계속으로 공사비 등 766백만원 이월 - 법정언행컨설팅 실시용역 등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76백만원 이월
2023	- 법정언행컨설팅 실시용역 등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84백만원 이월
2024	- 법정언행컨설팅 실시용역 등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87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