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등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4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년보호 등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보호 등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지원실	박기철	권태형	조준호
특별지원심의관실	02-3480-1594	02-3480-1609	02-3480-141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소년보호 등 지원	5,489	9,207	9,207	8,785	8,764	△443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50	6,450	5,489	423	537	9,207	9,207	9,630	3,512	9,207	3,089	-	-	8,764
․소년보호재판지원	3,812	3,812	3,744	-	68	4,131	4,131	4,131	2,242	4,131	2,242	-	-	4,131
․가정․아동보호재판 지원	1,341	1,341	1,137	-	204	1,154	1,154	1,154	549	1,154	549	-	-	1,154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846	846	580	-	266	740	740	740	298	740	298	-	-	628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등 연구모임 지원	21	21	21	-	-	21	21	21	-	21	-	-	-	-
․가정법원종합지원 센터 신축	430	430	7	423	-	3,161	3,161	3,584	423	3,161	0	-	-	2,851
○ 비목별 분류(합계)	6,450	6,450	5,489	423	537	9,207	9,207	9,630	3,512	9,207	3,089	-	-	8,764
․일반수용비(210-01)	5,887	5,861	5,384	-	477	5,953	5,953	5,953	3,051	5,953	3,051	-	-	5,8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1	1	1	-	1	-	-	-	1
․임차료(210-07)	-	19	19	-	-	10	10	10	5	10	5	-	-	10
․복리후생비(210-12)	29	29	28	-	1	21	21	21	6	21	6	-	-	-
․일반용역비(210-14)	-	6	6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4	104	45	-	59	61	61	61	20	61	20	-	-	61
․건설보상비(410-00)	-	-	-	-	-	2,518	2,518	2,518	0	2,518	0	-	-	2,518
․기본조사설계비(420-01)	425	425	7	418	-	309	309	727	423	309	0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319	319	319	-	319	-	-	-	318
․시설부대비(420-05)	5	5	-	5	-	15	15	20	7	15	7	-	-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 및 가정(지방)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소년보호재판지원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소년보호 이념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비용 및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 내적 강화 방식의 청소년 교정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아동보호절차 등 지원 :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보호·상담·치료위탁비용 및 피해자·행위자를 위한 국선보조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함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소년·아동 등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가 진단 및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등을 지원함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고 전국 대상으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통일적·균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41조(비용의 보조)

-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34조(위탁받은 기관 등의 지정)

-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화해권고위원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3조(비용의 부담),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9조(국선보조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보조인),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8조(비용의 부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 12. 개정 소년법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분비용을 규정하고, 2011. 8. 전문가의 진단 제도가 도입됨

- 2012.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

- 20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56	6,367	6,450	9,207	8,7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소년보호재판지원 : 4,131 → 4,13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외부 전문가 비용 및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 내적 강화 방식의 새로운 교정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지원

ㅇ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소년보호 이념 실현

ㅇ  소년보호재판 지원으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 실현

□ 산출 내역

1-1. 소년보호사건 절차비용 지원 : 3,864 → 3,864백만원 (전년 동)

1-1-1. 소년보호시설 등에 대한 비용지원 : 3,561 → 3,561백만원 (전년 동)

가. 위탁보호위원 지원 (1호 처분) : 1,623 → 1,623백만원 (전년 동)

- 위탁보호위원 지원 : 1,618 → 1,618백만원 (전년 동)

․ 신병인수 : 389건(5년간 평균건수) × 34.4만원(월 평균 지급액) × 6(개월) = 802,896,000원

․ 신병불인수 : 2,716건(5년간 평균건수) × 5만원(월 평균 지급액) × 6(개월) = 814,800,000원

- 위탁보호위원의 교육(워크숍, 간담회 등)비용(210-01) : 5 → 5백만원 (전년 동)

․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

․ 14개 법원[8개 가정법원, 6개 지방법원] × 36만원(평균 비용)

나. 수강명령기관 지원 (2호 처분) : 258 → 258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보호소년 1인당 1시간에 10,000원

* 소요금액 : 258백만원

․ 257,691,600원 = 13,707건(5년간 평균건수) × 10%(민간기관 지원비율) × 10,000원 × 18.8시간(평균 수강 시간)

다. 위탁기관 지원 (6, 7호 처분) : 1,680 → 1,680백만원 (전년 동)

- 6호 감호 위탁기관 지원 : 1,668 → 1,668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보호소년 1인당 매월 300,000원(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

기본위탁기간은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소요금액 = 1,668백만원

1,670,760,000원 = 1,547건(5년간 평균건수) × 300,000원 × 3.6개월

(다만, 미지원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위탁기간 조정 산출)

- 7호 치료 위탁기관 지원 : 6 → 6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보호소년 1인당 매월 약 1,000,000원 (전문의 판단에 따라 다름)

기본위탁기간은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소요금액 = 6,000,000원

6,000,000원 = 1병상 × 1,000,000원 × 6개월

- 6호, 7호 시설의 장 및 담당자 등의 교육(워크숍, 간담회 등) 비용(210-01) : 6 → 6백만원 (전년 동)

․ 14개 법원 × 40만원[평균 1회 : 참석자 약 10여명(내부 4명, 외부 6명)]

1-1-2.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 262 → 262백만원(전년 동)

* 지원 기준

․ 대안교육, 상담명령,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등

․ 보호소년 1인당 1시간에 10,000원

․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기간은 평균 5일(1일당 4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은 평균 5시간씩 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부가처분 중 보호자특별교육이 대부분이고 국가기관은 비용지급 대상에 제외됨을 감안하여 1.64시간씩 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

* 소요금액 : 262백만원

262,695,200원 = 16,018건(5년간 평균건수) × 1만원 × 1.64시간(교육시간)

1-1-3.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위원 수당 및 교육비용 지원 : 41 → 41백만원 (전년 동)

가. 2025년 화해권고위원수당 예상액 : 28 → 24백만원 (△ 4)

23,800,000원 = 119건(5년간 평균건수) × 10만원 × 2명

나. 화해권고위원에 대한 교육(워크숍, 간담회 등)비용(210-01) : 13 → 17백만원 (증 4)

16,800,000원 = 14개 법원 × 120만원(강사료, 자료집 등) × 연 1회

1-2. 소년보호재판 등 활성화 : 267 → 267백만원 (전년 동)

가. 청소년참여법정 : 13 → 13백만원 (전년 동)

*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제도로 실제 재판절차가 아니며, 소년법 제9조, 11조 등에 근거하며 심리개시결정 전 조사절차의 일환

* 청소년참여법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각급 가정법원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는데, 사건접수 및 적정사건의 선정 → 조사관의 기초조사 → 청소년참여법정에서의 심리(조사절차) → 소년의 부과과제 이행 → 완료시 심리불개시결정의 절차로 진행

* 지원내용 : 청소년참여법정 절차에 참여하는 절차 진행인에 대한 수당 및 참여 청소년의 여비 등

* 소요금액 : 13백만원

13,020,000원 = 42건(14개 법원 × 연 3회) × 310,000원[진행인(교사, 변호사) 수당 100,000원 + 청소년(9명 예상) 여비 90,000원 + 다과료 70,000원 + 교육자료집 50,000원]

나. 청소년 교정복지 프로그램(210-01) : 166 → 166백만원 (전년 동)

* 위탁시설에서 처분기간 중인 청소년 대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프로그램시행 비용

* 소요금액 : 166백만원

14개 법원 × 11,850,000원(= 인건비 3,000,000원 + 기획홍보비 1,000,000원 + 행사 진행비용 5,000,000원+ 세미나 주최비용 1,000,000원 + 자료 발간비용 1,850,000) = 165,900,000원

다. 소년캠프 : 38 → 38백만원 (전년 동)

*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일 또는 1박 2일간의 법교육 프로그램

* 진행비 소요금액(210-01) : 27백만원

14개 법원 × 1,930,000원(강사료 400,000원, 물품구입비용 800,000원, 프로그램 진행비용 730,000원) × 연 1회  = 27,020,000원

* 보험료 소요금액(210-02) : 1백만원

14개 법원 × 72,000원(캠프참가자 여행자 보험) = 1,008,000원

* 임차료 소요금액(210-07) : 10백만원

14개 법원 × 714,000원(버스임차료) × 연 1회 = 9,996,000원

라. 소년보호재판 및 통고제도 안내비용 지원(210-01)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소년보호재판 안내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소년법상 제도인 통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청,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에 안내 비용

* 소요금액 : 50백만원

50,400,000 = 14개 법원 × 3,600,000원[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비용 1,000,000원(2회분) + 자료발간비용 2,100,000원(통고관련제도안내 책자, 팸플릿 등 배포) + 설명회 개최비용 500,000원]

2. 가정·아동보호재판지원 : 1,154 → 1,15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복귀 도모

□ 산출 내역

2-1. 가정·아동보호사건,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비용 등 지원

: 1,093 → 1,093백만원(전년 동)

2-1-1. 가정·아동보호사건 치료위탁, 상담위탁 비용 지원 : 602 → 602백만원 (전년 동)

* 가정보호사건 치료·상담위탁 소요비용 : 260백만원

․ 지원 기준 : 치료위탁은 행위자의 질환 정도, 전문의 판단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고, 상담위탁은 행위자 1인당 매월 10만원 ~ 40만원인바, 대부분은 상담위탁이고 비용 지원하지 않는 일부 경우를 감안하여 매월 평균 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기본 위탁기간은 6개월)

․ 6,584건(5년간 평균건수) × 200,000원 × 6개월 × 0.033(민간기관 지원비율) = 260,726,400원

* 아동보호사건 치료·상담위탁 소요비용 : 342백만원

․ 지원 기준 : 치료위탁은 행위자의 질환 정도, 전문의 판단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고, 상담위탁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사건 당 150만원 내에서 회기 당 4만원 내외(증액 가능)인바(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탁기관 지정과 치료‧상담 권고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대부분은 상담위탁이고 비용 지원하지 않는 일부 경우를 감안하여 매월 평균 16만원으로 산정 (기본 위탁기간은 12개월)

․ 2,921건(5년간 평균건수) × 160,000원 × 12개월 × 0.061(민간기관 지원비율) = 342,107,520원

2-1-2. 가정·아동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지원 : 42 → 42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국선보조인 보수액 1건당 20만원(대법관회의 의결)

* 가정·아동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임 소요비용 : 42백만원

․ 42,500,000원 = 625건(5년간 평균 선임건수) × 200,000원 × 0.34(감소세에 따른 조정비율)

2-1-3.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보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비용 지원

: 262 → 262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의 경우 피해아동 1인당 매월 평균 300,000원, 치료위탁은 행위자의 질환 정도, 전문의 판단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고, 상담위탁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사건당 1,500,000원 내에서 회기 당 40,000원 내외(증액 가능)인바(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탁기관 지정과 치료‧상담 권고 등에 관한 내규」 제7조), 대부분은 보호위탁인 점을 감안하여 매월 평균 30만원으로 산정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각 위탁처분 소요비용 : 262백만원

․ 226건(5년간 평균건수) × 300,000원 × 12개월 × 0.322(민간기관 지원비율) = 261,979,200원

2-1-4.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지원

: 34 → 34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국선보조인 보수액 1건당 20만원(대법관회의 의결)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서도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2024년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을 통해 피해자 및 행위자의 국선보조인 선정의 근거를 마련함 ⇨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5년간 평균건수인 93건의 2배인 약 170건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국선보조인 선임 소요비용 : 34백만원

․ 34,000,000원 = 170건 × 200,000원

2-1-5. 증인지원실 운영 지원 : 4 → 4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8개 가정법원 × 500,000원 = 4,000,000원

2-1-6. 가정·아동보호재판 활성화(간담회, 홍보 등)(210-01) : 51 → 51백만원 (전년 동)

* 각급 법원별 담당법관 및 조사관 교육 등 비용 : 6 →  6백만원 (전년 동)

․ 1,200,000원 × 5회 = 6,000,000원

* 실무용 사례집(매뉴얼) 등 책자 제작 : 5 → 5백만원 (전년 동)

․ 5,000원(단가, 250면) × 1,000부 = 5,000,000원

* 각급 법원별 기본운영비 등 실무지원 : 40 → 40백만원 (전년 동)

․ 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 100,000원 × 12개월 ≒ 17백만원

․  39개 지원 × 50,000원 × 12개월 ≒ 23백만원

2-1-7. 피해아동 등을 위한 시범사업 : 98 → 98백만원 (전년 동)

* 피해아동에 대한 집단상담, 문화체험 등 실시비용 지원

* 소요비용: 98백만원

․  98,000,000원 = 14개 법원(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 350만원 × 2회

2-2. 가정·아동보호사건 등 출장조사 지원 : 61 → 61백만원 (전년 동)

* 지원 기준 : 개별 사건마다 각각 다르지만, 조사관이 피해아동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가 원칙이고, 그 외 행위자 등도 개인적인 사유로 방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0사건당 1~2사건에서 출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사건당 횟수를 0.14회로 산출

* 소요예산 : 61백만원

․ 62,188,000원 = 8,884건(5년간 평균 사건수) × 50,000원(교통비,        일비, 식비 등) × 0.14회(사건당 출장횟수 추산)

3.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

740 → 628백만원 (△ 112)

□ 사업 내용

ㅇ 문제행동의 원인 파악 및 재비행 가능성 예측 등을 위해 전문가 심리 진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ㅇ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등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나 의견을 조회하는 비용을 지원

□ 산출 내역

3-1. 전문가 심리진단, 의견조회 비용 등 지원 : 740 → 628백만원 (△ 112)

* 지원 기준 : 전문가 심리진단비용은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심리진단수당 250,000원 기준(최대 1.5배 증액 가능)에 따라 평균 37.5만원 지급이 가능하고, 심리상담비용은 1회기 4만원이고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60만원을 기준으로 함

* 소요예산 : 628백만원

․ 628,200,000원 = 1,047건(5년간 평균건수) × 600,000원

4.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등 연구모임 지원 : 21백만원 → 0 (순감)

5.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 3,161 → 2,851백만원 (△ 310)

□ 사업 내용

ㅇ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정법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 설치 필요

ㅇ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지역 편차로 인한 각급 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의 불균형 해소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구 필요

ㅇ 가정법원 사건에 특화된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시설(물리적 공간) 필요

□ 산출 내역

ㅇ ’26년 토지매입 및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요구

- 토지매입비 2,518백만원, 실시설계비 318백만원, 시설부대비 15백만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37,893	430	3,161	2,851	11,792	11,240	8,434
ㅇ 토지매입비	8,393	-	2,518	2,518	3,357	-	-
ㅇ 공 사 비	26,065	-	-	-	7,819	10,426	7,820
ㅇ 시설부대경비	3,435	430	643	333	616	814	614
- 기본설계비	734	425	309	-	-	-	-
- 실시설계비	637	-	319	318	-	-	-
- 감리비	2,004	-	-	-	601	802	601
- 시설부대비	60	5	15	15	15	12	1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년보호, 가정·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의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의 일종인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가정폭력행위자·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치료와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유에 도움
2023	- 가정․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사건에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됨
2024	- 소년보호사건 중 치료위탁(7호처분) 관련 민간 수탁기관 발굴 및 확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년보호, 가정·아동보호, 피해자·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의 재판절차 진행을 위한 위탁비용,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됨

-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법과 생활에 관한 강의 및 재사회화를 위한 캠프(레크리에이션형, 콘서트형, 드라마형 힐링프로그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재범방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6,450	10,440	10,973	11,521	12,097
’25~’29		9,207	19,748	20,735	21,772	22,8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원이 소년부 사건의 결정문을 소년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통지함에 있어 ① 소년보호사건(사건부호 ‘푸’)은 별지(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보호처분 변경사유는 별지에 기재)가 첨부되는 반면, ② 소년보호신청사건(사건부호 ‘푸초’)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별지 송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정확한 비행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공범 확인 및 수용기관 결정,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계획 수립이 어렵고, 비행유형별 인성교육,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정교육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되며, 소년의 임시퇴원 여부를 심시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법원은 소년보호신청사건의 결정문을 소년보호기관에 통지함에 있어 별지 첨부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소년보호기관으로 통지되는 모든 결정문에 별지를 첨부함으로써 구체적인 비행사실 등을 소년보호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신청사건(사건부호 ‘푸초’)에 대한 별지 첨부 기능을 개선하였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결공익사업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운영경비’와 같이 공익사업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관련 기본경비 사업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기본경비성 지출이 상당수 발견됨

-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내 의결공익사업이 사업내용 및 집행주체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 민원서비스 개선 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응시 제공’ 사업을 `24년 예산부터 본부 기본경비 내 운영비로 이관 편성하였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대책 유무

- 전문가 진단 등 비용 지원 사업의 집행률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 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은 기존 수탁기관에 협조요청 및 신규 민간기관 발굴, 여성가족부의 차년도 예산편성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음

-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낮은 집행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액된바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해소로 인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진단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각급 법원의 예산 소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함으로써 각급 법원이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256	-	6,256	99	6,355	5,059	80.9	79.6	-	1,296
2023	6,367	-	6,367	-	6,367	5,074	79.7	79.7	-	1,293
2024	6,450	-	6,450	-	6,450	5,489	85.1	85.1	423	537
2025.7.	9,207	-	9,207	423	9,630	3,512	38.1	36.5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