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소송구조 지원(116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1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송구조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송구조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심의관	사무관	주무관
사법지원실	이진서	전재훈	박미경
민사지원제2심의담당실	3480-1323	3480-1580	3840-1564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소송구조지원	6,320	6,857	6,857	6,857	6,85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57	6,857	6,320	-	537	6,857	6,857	6,857	3,534	6,857	3,534	-	-	6,857
․일반소송구조지원	5,108	5,108	4,974	-	134	5,108	5,108	5,108	2,356	5,108	2,356	-	-	5,108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지원	1,749	1,749	1,346	-	403	1,749	1,749	1,749	1,178	1,749	1,178	-	-	1,749
○ 비목별 분류(합계)	6,857	6,857	6,320	-	537	6,857	6,857	6,857	3,534	6,857	3,534	-	-	6,857
ㆍ일반수용비 (210-01)	6,857	6,857	6,320	-	537	6,857	6,857	6,857	3,534	6,857	3,534	-	-	6,8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내지 제27조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② 추진경위

-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제3절 소송상의 구조」편에서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

2002년 개정 신 민사소송법 시행

구조의 객관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부구조, 직권에 의한 구조, 구조에 대한 재판의 관할법원, 상대방의 불복 범위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구조요건 및 절차가 대법원규칙에 위임

2002년 개정 민사소송규칙

구조신청의 서면주의, 자금능력에 관한 서면 제출의무,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지급에 관한 절차 및 시기의 명문화, 구조취소의 종기 및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 등이 규정

2002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을 보다 쉽게 하고,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송구조 사건에 변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2002년부터 소송구조 예산 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27	5,930	6,857	6,857	6,8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자금능력 부족한 소송당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일반 소송구조지원 : 5,108 → 5,10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산출 내역

1-1. 소송구조비용 지원 : 5,058 → 5,058백만원 (전년 동)

ㅇ 변호사보수 지급 요구금액 : 4,587 → 4,587백만원 (전년 동)

- 4,587백만원 = 4,458건 × 1.029백만원(평균지급액)

- 2026년 변호사보수 지급 추정 건수 : 4,458건 = 4,379건(‘25년 보수 예상 지급건수) × 101.8%(’21 ~ ‘24년 연평균 증가율 1.8% 적용)

◾ 변호사 보수 단가 기준(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 기본보수액 : 100만원(100% 범위 내에서 증액, 50%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 변동사항 :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실질적 변론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소송절차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변호사 보수액 재량증액 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개정함(2019. 10. 1. 개정)

ㅇ 변호사보수 이외의 소송비용 지원 : 471 → 471백만원 (전년 동)

- 소송구조에 의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 변호사보수 이외의 재판비용 지원

- 471백만원 = 2,644건 × 178천원(평균 지급액)

- 2026년 변호사보수 이외 지급 추정 건수 : 2,644건 = 2,656건(‘25년 변호사보수 이외 예상 지급건수) × 99.5%(’21 ~ ‘24년 연평균 증가율 –0.5% 적용)

<변호사보수 및 이외 소송비용 지급건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보수 지급건수	4,079	4,234	4,166	4,302
이외 소송비용	2,707	2,778	2,727	2,669

1-2. 소송구조제도 운영 : 50 → 50백만원 (전년 동)

ㅇ 소송구조제도 홍보 등 : 50백만원

2.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 1,749 → 1,74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개인파산․회생 사건 당사자들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함으로써 실질적 재기 도모

ㅇ 지원내용

구 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240,000원	420,000원
송달료**	540,800원	468,000원
	= (5,200원×10회×2회(파산, 면책) + (12명×5,200원×4회, 파산) + (12명×5,200원×3회, 면책)	= (5,200원× 10회) + (10명×5,200원×8회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위 금액은 1회에 국고대납 지급하는 송달료 기준으로 잔액 발생 시 회수 처리함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 1회 송달료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

□ 산출 내역

ㅇ 변호사보수 지급 요구금액 : 613 → 613백만원 (전년 동)

- 개인파산·면책 : 2,510건 × 240천원 = 602.5백만원

- 개인회생 : 25건 × 420천원 =  10.5백만원

- 2026년 전체 변호사보수 지급 추정 건수

· 개인파산·면책 : 2,510건 = 2,310건(‘25년 보수 예상 지급건수) ×
108.8%(’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8.8% 적용)

· 개인회생 : 25건 = 23건(‘25년 보수 예상 지급건수) × 108.8%(’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8.8% 적용)

ㅇ 송달료 지급 요구금액 : 1,136 → 1,136백만원 (전년 동)

- 개인파산·면책 : 4,941건 × 207천원(평균 지급액) = 1,023백만원

- 개인회생 : 293건 × 385천원(평균 지급액) = 113백만원

- 2026년 전체 송달료 지급 추정 건수

· 개인파산·면책 : 4,941건 = 4,558건(‘25년 보수 예상 지급건수) ×
108.4%(’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8.4% 적용)

· 개인회생 : 293건 = 270건(‘25년 보수 예상 지급건수) × 108.4%(’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8.4% 적용)

<개인파산회생 변호사보수 및 송달료 지급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변호사 보수	개인파산·면책	1,560	1,529	1,950	1,895	2,182
	개인회생	11	13	9	13	21
	계	1,571	1,542	1,954	1,908	2,203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3,186	3,076	3,551	3,679	4,205
	개인회생	41	44	80	148	249
	계	3,227	3,071	3,623	3,827	4,454

ㅇ ‘21년도 예산안 법사위 검토보고서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원 확대 필요”

- 회생채무자나 파산채무자나 모두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만한 경제적 곤란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나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은 파산·면책 관련 소송구조 예산의 2.3%에 불과(1,319백만원 중 30백만원)하므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소송구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ㅇ ’21년 서울회생법원은 법원행정처에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ㅇ ‘22년 12월 회생·파산위원회*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권고

* 회생·파산위원회(13.10. 출범)는 위원장 포함 13명(법관 2명, 교수 3명, 변호사 4명, 타 부처 4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ㅇ ‘22년 12월 국회는 전문적·신속한 개인도산 처리를 위해  「법원설치법」 개정(수원·부산회생법원 추가, 23. 3. 1. 개원)

ㅇ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개인도산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100분의 75

ㅇ ‘21년도 예산안 법사위 검토보고서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원 확대 필요”

- 회생채무자나 파산채무자나 모두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만한 경제적 곤란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나 개인회생 관련 소송구조 예산은 파산·면책 관련 소송구조 예산의 2.3%에 불과(1,319백만원 중 30백만원)하므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소송구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ㅇ ’21년 서울회생법원은 법원행정처에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ㅇ ‘22년 12월 회생·파산위원회*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권고

* 회생·파산위원회(13.10. 출범)는 위원장 포함 13명(법관 2명, 교수 3명, 변호사 4명, 타 부처 4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ㅇ ‘22년 12월 국회는 전문적·신속한 개인도산 처리를 위해  「법원설치법」 개정(수원·부산회생법원 추가, 23. 3. 1. 개원)

ㅇ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개인도산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100분의 7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영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각급 법원에 예산 현황을 공유하여 예산부족을 우려한 소송구조제도 의 소극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분기별로 각급 법원에 소송구조 활성화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시행 4분기 중 각급 법원별 미집행액을 반영하여 예산 부족 법원에 대한 추가배정 및 잉여액 발생 법원에 대한 감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노력 2022. 1.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소송구조제도 안내(20개 외국어 번역) 책자 내용 반영 2022. 4.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및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조사 2022. 6. 소송구조 홍보강화를 위하여 포털 사이트(네이버, 카카오)에 브랜드 검색 광고 게재
2023	-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영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각급 법원에 예산 현황을 공유하여 예산부족을 우려한 소송구조제도 의 소극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분기별(2월, 4월, 7월)로 각급 법원에 소송구조 활성화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시행 2023. 4. 각급 법원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및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조사 공문 시행 및 보고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노력 2023. 6.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외국어 번역 양식 추가 게시(네팔어, 스리랑카어, 말레이시아어) 2023. 7.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상향하여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고 간이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24	-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영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각급 법원에 예산 현황을 공유하여 예산부족을 우려한 소송구조제도의 소극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2024년부터 소송구조 예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조기 예산 배정 분기별로 각급 법원에 소송구조 활성화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시행 2024. 4. 각급 법원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및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조사 공문 시행 및 보고 -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노력 2024. 5. 소송구조 홍보강화를 위하여 SNS(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숏폼 등 홍보(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소송구조 예산 현황 공유 및 예산 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등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위한 노력과 소송구조제도 관련 간담회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송구조 신청건수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축적된 노하우의 적극적 활용과 새로운 방안 마련을 통하여 사회·정책적 배려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법적 권리구제 절차 만족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상향하여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취약계층 채무자가 더욱 신속하고 간이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송구조지원 사업 절차도

	※ 재판비용 : 납입유예
	・인지대 → 납입유예 ・송달료 등 → 국고대납
신청	구조결정					소송완결
직권				소송수행
	※ 변호사비용 : 지급유예		변호사선임			신청	지급
			・변호사협회
						보수지급 (민사소송법 129②)
						(변호사)

□ 소송구조 관계법규 정리

구조내용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구조요건	적극적 요건 (경제요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 부족	[자금능력 부족 간주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사
	소극적 요건 (본안요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	각 요건 충족 시 외국인도 가능
구조계기		신청 또는 직권	안내문, 소송구조신청서 비치 및 직권 소송구조
구조내용		소송비용 납입(지급)유예 또는 담보면제
구조범위		1. 재판비용(인지대, 감정비 등)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 등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구조범위를 각 항목별로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소송구조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① 법 제129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본보수액은 제1항 금액의 2분의1로 한다.

1.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자백 판결, 자백간주 판결 또는 무변론 판결로 완결된 사건에서 원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2. 제1호 외에 제10조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제11조의2 (재량에 의한 조정)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구조결정의 취소나 사임의 사유, 소송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019. 10. 1. 개정 및 시행>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개인파산 등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② 개인파산ㆍ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25조(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및 지급시기)

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경우 24만 원(면책여부 결정시)

2. 개인회생신청사건의 경우 42만 원(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시)

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4회)	신청인, 채무자 등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8회)	신청인, 채권자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6,857	6,967	6,967	6,967	6,967
’25~’29		6,857	7,726	8,112	8,518	8,9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감사원 지적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감사원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사법정책연구원에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소송구조변호사 보수액 현실화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 현실화 방안

․소송구조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제도의 운용에 있어 소송구조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소송구조사건의 양적 확대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의 인상을 통한 소송구조제도의 질적 향상은 양립이 어려운 면이 있음

․또한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이 증액될 경우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추후 소송구조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본보수액의 감액 조정이 불가피해져서 감액 조정에 대한 반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대법원은 2019. 10. 예규 개정을 통하여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재량증액 범위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음

․향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 양상 및 예산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지원의 경우 전세사기사건과 관련된 임대인도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이 실효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받는 절차가 중단되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게 됨

-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소송구조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법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권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 제외 사유에 대하여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의자’인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 및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실무, 유관기관과의 업무 등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027	-	6,027	-	6,027	5,874	97.5	97.5	-	152
2023	5,930	-	5,930	-	5,930	5,905	99.6	99.6	-	25
2024	6,857	-	6,857	-	6,857	6,320	92.2	92.2	-	537
2025.7.	6,857	-	6,857	-	6,857	3,534	51.5	51.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3	-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2021년 불용액은 399백만원, 2022년 불용액은 152백만원(불용률 2.5%), 2023년 불용액은 25백만원(불용률 0.4%)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99.6%임.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간담회 실시, 전국 법원 참여관 온라인 간담회 실시 등 제도 개선 노력과 제도 홍보 및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의 여파로 소송구조 사건 및 예산 집행률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2024	- 집행액이 2020년 4,903백만원, 2021년 5,534백만원, 2022년 5,874백만원, 2023년 5,905백만원, 2024년 6,32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급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예산을 적시에 배정하고, 개인도산절차에서 소송구조 지원 기준 중위소득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의 노력,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홍보 및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송구조 예산 집행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