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사법연수원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8
명칭	사법행정운영지원	사법운영지원	연수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연수원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연수원	양덕권	박재수	강수빈
총무과	(031)920-3401	(031)920-3405	(031)920-343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연수원 운영지원	8,036	6,179	6,179	5,739	5,739	△440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4	8,383	8,036	-	348	6,179	6,179	6,179	3,531	6,179	3,531	-	-	5,739
·청사운영	1,109	1,286	1,200	-	86	1,109	1,109	1,075	997	1,075	997	-	-	1,109
·청사청소시설관리등	2,837	2,894	2,817	-	78	2,951	2,951	2,951	1488	2,951	1488	-	-	3,238
·시설보수공사	409	632	632	-	-	409	409	443	180	443	180	-	-	379
·교육발전연구센터	130	147	146	-	1	130	130	130	40	130	40	-	-	131
·국제사법협력센터운영	44	22	22	-	-	16	16	16	9	16	9	-	-	15
·신속·공정한재판 역량강화 연수	269	263	263	-	-	269	269	269	153	269	153	-	-	356
·이러닝시스템사업비	250	250	250	-	-	250	250	250	113	250	113	-	-	250
·법원실무제요 발간 등	261	239	238	-	1	261	261	261	20	261	20	-	-	261
·승강기교체공사	720	720	687	-	33	650	650	650	531	650	531	-	-	-
·청사외벽누수보수공사	134	116	116	-	-	134	134	134	-	134	-	-	-	-
·IOJT 국제콘퍼런스 개최	331	352	352	-	-	-	-	-	-	-	-	-	-	-
·법관숙소리모델링	1,510	1,462	1,313	-	149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8,004	8,383	8,036	-	348	6,179	6,179	6,179	3,531	6,179	3,531	-	-	5,739
․상용임금(110-03)	1,762	1,819	1,818	-	1	1,839	1,839	1,839	933	1,839	933	-	-	2,054
․일반수용비(210-01)	654	647	647	-	-	616	616	616	191	616	191	-	-	7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09	1,174	1,109	-	66	1,009	1,009	1009	909	1009	909	-	-	1,009
․피복비(210-03)	5	5	5	-	-	5	5	5	-	5	-	-	-	5
․임차료(210-07)	99	94	94	-	-	5	5	5	-	5	-	-	-	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22	22	-	-	10	10	10	4	10	4	-	-	10
․복리후생비(210-12)	63	63	60	-	3	63	63	63	17	63	17	-	-	31
․일반용역비(210-14)	227	227	227	-	-	210	210	210	103	210	103	-	-	210
․관리용역비(210-15)	931	931	914	-	17	741	741	741	453	741	453	-	-	766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	3	-	-	-	3
․특정업무경비(250-03)	55	55	55	-	-	55	55	55	33	55	33	-	-	55
․포상금(31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	-	20
․고용부담금(320-09)	342	342	296	-	46	359	359	359	95	359	95	-	-	406
․공사비(420-03)	2,673	2,830	2,615	-	215	1,193	1,193	1,193	722	1,193	722	-	-	379
․자산취득비(430-01)	151	151	151	-	-	51	51	51	51	51	51	-	-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관 및 신규임용법관 연수, 재판연구원 및 사법보좌관 교육,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이러닝시스템 등 사업, 법원실무제요 등 각종 도서 발간 및 편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청사 유지․관리 및 연수원운영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법원조직법」 제20조 (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  연수원을 둔다.

ㅇ「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1항 제5호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법조윤리)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 사업의 일정부분을 이러닝 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ㅇ「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법원청사 관리내규」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16조(청소·미화)

실 관리자는 사무실등과 그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써야 한다.

ㅇ「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사법연수원 교육기능 개편을 위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지원 및 학술교류업무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교육발전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Educational R&D Center i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법연수원의 연수 및 교육정책연구 기능 개편

2. 법조인 실무교육발전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3. 사법부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 정책과제 등에 관한 연구

4. 학술교류 및 연구결과의 보급

5. 기타 사법교육발전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발송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약 체결 관련 공문(2008. 11. 21.자)

- 2010. 1. 25. 체결된 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실무 교류협약

- 2010. 5. 12.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개소

- 법관 및 사법연수생 연수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청사시설 용역 및 물적 환경의 개선 등의 사업들을 ‘12년에 시행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함

ㅇ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1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연 수 과	8.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 관련 실무제요 및 각종 실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2019. 1. 29. 개정, 2019. 2. 25.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79	6,460	8,003	6,179	5,7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법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청사운영 : 1,109 → 1,10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공공요금, 교육자료 조사수집비, 건물유지 및 사무용 집기 비품구입비

등 필요경비

ㅇ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계속적 사업으로 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요

금 및 청사노후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 산출 내역 : 1,109 → 1,109백만원 (전년 동)

ㅇ 공공요금 : 1,009 → 1,009백만원 (전년 동)

ㅇ 시설장비유지비 : 10 → 10백만원 (전년 동)

ㅇ 교육자료조사수집비 : 55 → 55백만원 (전년 동)

ㅇ 자산취득비 : 35 → 35백만원 (전년 동)

2. 청소·시설 근로자 상용임금 등 : 2,951 → 3,238백만원 (증 287)

2-1. 청사 청소‧시설 공무직 상용임금 등 : 2,250 → 2,511백만원 (증 261)

□ 사업 내용

ㅇ 청소·시설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 및 연수효과 증대를 위한 청사관리경비

□ 산출 내역

ㅇ 상용임금 : 1,839 → 2,054백만원 (증 215)

ㅇ 복리후생비 : 31 → 31백만원 (전년 동)

ㅇ 법정부담금 : 359 → 406백만원 (증 46)

ㅇ 피복비 : 5 → 5백만원 (전년 동)

ㅇ 청소․시설용품 구입비 : 16 → 16백만원 (전년 동)

2-2. 청사위탁사업비 : 701 → 726백만원 (증 25)

□ 사업 내용

ㅇ 사법연수원 청사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 대가지급

□ 산출 내역

ㅇ 청사 관리용역비 : 701 → 726백만원 (증 25)

3. 시설 보수공사 : 409 → 379백만원 (△30)

□ 사업 내용

ㅇ 사법연수원 청사 유지 및 보수 공사

ㅇ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4개 기관의 종합청사로 사법연수원청사 준공(2001년 개청) 이후 20년(내구연한 초과)이 경과함에 따라 각 시설물이 노후되어 파손 및 고장발생이 잦으므로 안전사고 방지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수 시급

□ 산출 내역

ㅇ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에 따른 기계·전기·건축 공사

: 46백만원

- 건축 : 재료비 10백만원 + 노무비 11백만원 + 제경비 등 12백만원

- 설비 : 재료비 5백만원 + 노무비 5백만원 + 제경비 등 3백만원

ㅇ 본관 전기실 저압배전반(LV-2, 4, 7) 등 교체공사 : 55백만원

- 재료비 27백만원 + 노무비 15백만원 + 제경비 등 13백만원

ㅇ 각층 공조기실 분전반 차단기 교체공사 : 60백만원

- 재료비 25백만원 + 노무비 20백만원 + 제경비 등 15백만원

ㅇ 본관동 기계실 보일러 헷다 및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 60백만원

- 재료비 23백만원 + 노무비 17백만원 + 제경비 등 20백만원

ㅇ 후생동 지하 주방 스팀 공급관 및 공동구 환수관 교체공사 : 55백만원

- 재료비 15백만원 + 노무비 21백만원 + 제경비 등 19백만원

ㅇ 본관동 부스타펌프 및 압력탱크 교체공사 : 58백만원

- 재료비 42백만원 + 노무비 3백만원 + 제경비 등 13백만원

ㅇ 본관동 냉각수펌프의 체크밸브 보수 및 교체공사 : 45백만원

- 재료비 31백만원 + 노무비 5백만원 + 제경비 등 9백만원

4.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 : 130 → 131백만원 (증 1)

□ 사업 내용

ㅇ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사법의 중장기적 교육 연구 등 사업추진

□ 산출 내역

ㅇ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 : 39 → 39백만원 (전년 동)

ㅇ 재판실무과목 기말평가 비용 : 0 → 10백만원 (신규)

ㅇ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65 → 65백만원 (전년 동)

ㅇ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 17 → 17백만원 (전년 동)

ㅇ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연구모임 : 9 → 0백만원 (순감)

5.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 16 → 15백만원 (△1)

□ 사업 내용

ㅇ 사법연수원은 외국 법관연수의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체계적이

고 수준 높은 외국 법관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

자 2013. 5. 9. 국제사법협력센터 설립

ㅇ 사법연수원은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 몽골, 중국, 아프가니

스탄, 페루, 네팔, 이집트, 캄보디아, 다국적 과정 등 20여 개국에 대

한 외국법관 및 법조인에 대한 연수 실시

□ 산출 내역

ㅇ 해외 홍보 및 기념품 제작 : 6 → 5백만원 (△ 1)

ㅇ 외국사법제도에 관한 자료 한국어 번역 및 자료 발간 : 10백만원

6. 신속·공정한 재판 역량 강화 연수 269 → 356백만원(증 87)

※ 재판일반경비지원의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이관

※ 내역사업 중 신규 임용 법관 역량 개발, 재판연구원 교육 내역 사업을 통합

□ 사업 내용

ㅇ 목표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역량 강화

-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분야연수의 연구과정 개편

- 신규 임용 법관 수 증가에 따른 신임 법관 연수 프로그램 강화

6-1. 핵심경력법관 역량 강화 : 0 → 110백만원(신규)

※ 재판일반경비지원에서 연수원운영지원으로 이관

□ 사업 내용

ㅇ 법관의 전문성 강화

- 전문 법률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 성과물을 축적․발간함으로써 법원 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연구 성과물을 법조 직역 및 학계와 공유

ㅇ 법관의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좋은 재판의 토대 마련

- 급변하는 재판환경과 법조환경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과거에 비해 대폭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관연수 프로그램 신설

ㅇ 사실심 충실화와 바람직한 법정언행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 바람직한 법정언행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강화

-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 0 → 110백만원 (신규)

- 강사료 등 : 38백만원

- 교재인쇄비 등 : 72백만원

6-2. 신규임용법관 역량개발 : 218 → 195백만원(△ 23)

□ 사업 내용

ㅇ 재판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바 없는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의

증가, 교육과정 및 내용의 방대함, 일선 법원에서의 신임법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요구 등에 따라 신임법관 연수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5

개월로 확대(신임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으로 늘어나는

2025년부터는 교육 커리큘럼 변경, 강사진 확충 등 재판실무 교육 강화)

ㅇ 약 5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올바른 법관상 교육, 법정언행 교육, 민․

형사 재판실무 교육, 판결서 작성 교육, 유관기관 견학 등 실시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 218 → 195백만원 (△23)

- 강사료 : 166백만원

- 교재 인쇄비 등 : 22백만원

- 워크샵 : 23 → 0백만원(△23)

- 견학비용 : 3백만원

- 임차료 : 4백만원

6-3. 재판연구원 교육 : 51 → 51백만원(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선발하여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국․내외 판례 및 법령 등의  조사, 사건의 쟁점정리, 재판 진행과 관련된 각종 판결문,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산출 내역

ㅇ 교육비 : 50백만원

- 강사수당 : 11백만원

- 자료발간비 등 : 39백만원

ㅇ 재판연구원 원외교육 버스 임차료 : 1백만원

- 500천원 × 2대

7. 이러닝시스템 등 사업비 : 250 → 2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프라인 연수의 취약점인 시간적, 공간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담 변경, 법령

또는 판례의 변경 등 실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시 교육체제 수립

ㅇ 법관연수 이러닝 시스템 관련 장비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필요

ㅇ 온라인 전용과정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전용 콘텐츠 개발ㆍ제작

□ 산출 내역

ㅇ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 : 250 → 250백만원 (전년 동)

8. 법원실무제요 등 발간 : 261 → 26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실무제요 등 직무교육, 법령해설서, 업무매뉴얼 등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 261 → 261백만원 (전년 동)

- 법원실무제요 등 발간 : 261 → 261백만원 (전년 동)

9. 승강기 교체공사 : 650 → 0백만원 (순감)

10. 청사 외벽 누수 보수공사 : 134 → 0백만원 (순감)

4) 사업효과

- 청사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ㆍ보수로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방지

- 신규 임용된 법관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한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재 재판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알려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기업활동 촉진, 사법의 국제허브로서의 기능 제고,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소개 및 공감대 확산, 수원국의 사법제도 개선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수원국 사회통합에 기여

- 재판실무 지원을 위한 법원실무제요 등 도서 발간·편찬을 통하여 재판실무의 개선·발전을 도모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수유형별 이수 여부를 관리하여, 해당 법관이 자신의 연수 경향․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참가할 연수의 유형과 기간을 선택하는데 도움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조직법,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사법연수원 내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8,003	6,162	6,162	6,162	6,162
’25~’29		6,179	8,900	9,167	9,442	9,7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600만원은 불용, 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 하였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 계획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음. ʼ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계획에 맞는 예산안을 구성하였고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연수원 상용임금 및 청사위탁사업비

- 근로자에게 최저인건비 보장 및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용역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청사관리 부실 방지

ㅇ 연수원 보수공사

- 사법연수원 청사가 2001년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였고 일부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보수 필요

-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기능상실, 누수 등의 문제 발생

ㅇ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을 강의 지원, 모의재판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 대국민 사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 및 확대 :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린 세대에게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에게 충실한 사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 관련 전문성을 제고, 비행 청소년 캠프형 법교육, 법원 관련 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일반인 법교육 등으로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

- 재판이론과 실무 개선방안 연구 :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 교육발전연구센터의 업무는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지속적 지원 필요

ㅇ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 외국 법관 및 법조인들에 대한 연수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사법제도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

- 외국 법관연수기관과의 상호 연수 및 교류 활성화,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제사법협력의 기틀 마련

- 한국 사법제도의 외국 소개 및 수출의 체계화 필요

ㅇ 재판연구원(Law Clerk) 교육

- 법조일원화의 정착, 소송사건의 복잡·다양화 환경에서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재판의 품질을 높이고 법관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판연구원 제도가 마련되었음. 이들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여 재판의 품질 향상과 당사자와의 소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실시 필요

ㅇ 이러닝시스템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

- 자율적･의무적 수강학습으로 필요한 실무지식을 단기간 내 습득하여 재판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좋은 재판의 구현에 이바지

ㅇ 신규임용법관역량 개발 연수

- 경력 7년, 10년 이상 신임법관 선발을 앞두고 신임법관에 대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신임법관의 법관상 정립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이바지 ☞ 연수 기간 확대, 판결서작성실무 등 기초 재판과목 강의 강화 등 추진

ㅇ 법원실무제요 등 도서 발간·편찬

- 연구·교육 전문기관인 사법연수원이 재판실무연구 및 지원 업무 전담 ☞ 각종 업무매뉴얼, 법령해설서 등 재판업무에 관련된 각종 도서 발간·배포

- 재판실무편람의 경우 기존 법원행정처 중심의 작성 방식에서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에서의 공개, 토론에 의한 작성 방식으로 전환

ㅇ 법관연수관리시스템

- 법관통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별 법관의 연수이력을 기록․관리 가능성 검토

- 기성법관연수뿐만 아니라 신임법관연수 등 다른 연수과정에서도 활용하여 맞춤형․선택형 강의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79	-	6,479	210	△50	-	6,639	5,400	83.3	81.3	-	1,239
2023	6,460	-	6,460	-	91	-	6,551	6,551	101.4	100.0	-	40
2024	8,004	-	8,004	-	379	-	8,383	8,036	100.4	95.9	-	347
2025.7.	6,179	-	6,179	-	-	-	6,179	3,531	57.1	57.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운영비 불용액은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임 - 무응찰로 인한 유찰로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일반연구비(260-01) 173백만원 및 자산취득비(430-01) 841백만원 불용
2023	-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자체 전용 및 이용
2024	- 국유재산 증감이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청사관리권한이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공사비(420-03) 157백만원 내역 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