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연수원 기본경비(7011-2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사법연수원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8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 기본경비	연수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연수원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연수원	양덕권	박재수	강수빈
총무과	(031)920-3401	(031)920-3405	(031)920-343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연수원 기본경비	2,190	2,717	2,717	2,799	2,779	62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70	2,202	2,190	-	12	2,717	2,717	2,717	1,897	2,717	1,897	-	-	2,779
․연수원 기본경비	2,170	2,202	2,190	-	12	2,717	2,717	2,717	1,897	2,717	1,897	-	-	2,779
○ 비목별 분류(합계)	2,170	2,202	2,190	-	12	2,717	2,717	2,717	1,897	2,717	1,897	-	-	2,779
․일용임금(110-04)	4	4	4	-	-	4	4	4	-	4	-	-	-	4
․일반수용비(210-01)	814	792	791	-	1	1,266	1,266	1,246	973	1,266	973	-	-	1,266
․피복비(210-03)	6	28	28	-	-	6	6	6	-	6	-	-	-	6
․특근매식비(210-05)	23	11	11	-	-	23	23	23	17	23	17	-	-	23
․일·숙직비(210-06)	14	14	13	-	1	14	14	14	11	14	11	-	-	14
․임차료(210-07)	68	57	57	-	-	68	68	68	31	68	31	-	-	114
․유류비(210-08)	41	26	24	-	2	31	31	31	17	31	17	-	-	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44	95	93	-	2	54	54	74	61	74	61	-	-	54
․복리후생비(210-12)	89	62	62	-	-	89	89	89	30	89	30	-	-	92
․일반용역비(210-14)	12	12	12	-	-	12	12	12	6	12	6	-	-	12
․기타운영비(210-16)	65	55	54	-	1	65	65	65	31	65	31	-	-	67
․국내여비(220-01)	358	461	460	-	1	453	453	453	308	453	308	-	-	468
․국외업무여비(220-02)	52	34	34	-	-	52	52	52	33	52	33	-	-	52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1	121	121	-	-	121	121	121	74	121	74	-	-	121
․직책수행경비(250-02)	329	300	296	-	4	329	329	329	247	329	247	-	-	325
․자산취득비(430-01)	130	130	130	-	-	130	130	130	58	130	58	-	-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지급으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대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법원조직법」제82조 (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91	2,691	2,170	2,717	2,77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법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2.3% 증액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3~’27	2,170	2,235	2,302	2,371	2,442
’24~’28		2,717	2,799	2,883	2,969	3,05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91	-	2,691	-	△6	-	2,685	2,482	92.2	92.4	-	203
2023	2,691	-	2,691	-	△22		2,669	2,661	98.9	99.7	-	8
2024	2,170	-	2,170	-	30	-	2,202	2,190	100.9	99.5	-	12
2025.7.	2,717	-	2,717	-	-	-	2,717	1,897	69.8	69.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공공요금 부족으로 본부 기본경비 유류비에서 본 사업으로 54백만원 자체전용 - 국내여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도서관 기본경비로 60백만원 내역변경
2023	-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일반인건비로 12백만원 승인전용 -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본부 및 교육원 기본경비로 38백만원 내역변경
2024	- 국내여비 등 부족으로 본부 기본경비에서 동 사업으로 75백만원 내역변경 -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51백만원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