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일반회계 전출(8010-8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010	800
명칭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전출(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일반회계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일반회계 전출	-	30,596	30,596	28,181	23,496	△7,100	△2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3,965	123,965	-	-	123,965	30,596	30,596	30,596	-	30,596	-	-	-	23,496
․일반회계 전출	123,965	123,965	-	-	123,965	30,596	30,596	30,596	-	30,596	-	-	-	23,496
○ 비목별 분류(합계)	123,965	123,965	-	-	123,965	30,596	30,596	30,596	-	30,596	-	-	-	23,496
․일반회계 전출금(610-01)	123,965	123,965	-		123,965	30,596	30,596	30,596	-	30,596	-	-	-	23,4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305	170,211	123,965	30,596	27,3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10.6% 감액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수입징수결의 → 등기특별회계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계좌로 입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3,965	36,902	37,661	37,409	37,498
’25~’29		30,596	28,215	28,236	28,228	26,634

(단위: 백만원)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일반회계 전출액은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의 수지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회계 전출액을 계상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등기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의 과다편성이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상액 과다편성으로 이어져 실 집행액과 집행 부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통상 대법원은 전출금 예산을 등기특별회계의 예상 세입과 전출금을 제외한 예상 세출액의 차이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어, 예상 세입과 실제 세입 수납액의 차이만큼 전출금 집행규모도 변동될 수밖에 없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의 부정확성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임

- 전출금 집행률은 전액 불용한 2018년과 2020년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2016년 39.0%, 2017년 42.1%, 2019년 32.9%, 2021년 3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출금의 과소한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직결되는 것으로 전출금 예산의 낮은 집행률은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초래하는 것임

-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과다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해소하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당초 집행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매년 월별 세입·세출 현황, 차년도 수입·지출 예상 규모를 토대로 다수의 안으로 전출금을 검토하고, 전국 부동산 거래량 증감추세,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등기수수료 수입 증감 예상 및 신규·계속 사업에 예상되는 지출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 97 이하

- 일반회계 전출 : 과도하게 편성된 전출금 예산 조정 필요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과다 예측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도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규모를 결정하는 매년 연말 세입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함

- 대법원은 연말까지의 총세입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대법원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을 하되, 필요시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의 감소로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어 잉여금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잉여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일반회계 전출금’을 존중하기 위하여 25년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은 306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개정을 통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인상을 추진완료하여(25.8.1 시행) 등기특별회계 세입이 확충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도 확대가 되리라 예측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493	812	50,305	-	-	-	50,305	-	-	-	-	50,305
2023	170,211	-	170,211	-	-	-	170,211	11,176	6.6	6.6	-	159,035
2024	123,965	-	123,965	-	-	-	123,965	-	-	-	-	123,965
2025.7.	30,596	-	30,596	-	-	-	30,596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액 불용
2023	- 일반회계로 11,176백만원 전출
2024	-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액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