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404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재판청구권실현	재판일반경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판일반 경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재판일반경비지원	41,973	46,158	46,158	49,859	47,762	1,604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10	42,312	41,977	202	133	46,158	46,158	46,362	30,717	46,158	30,682	-	-	47,762
․통번역인 교육 여비 등 지원	23	15	13	-	2	105	105	105	1	105	1	-	-	105
․통번역 인증평가 실시	115	169	130	34	5	267	267	333	-	267	-	-	-	267
․재판사무감사	91	91	91	-	-	91	91	91	86	91	86	-	-	91
․재판업무지원비	9,989	10,449	10,440	-	9	11,609	11,609	11,609	9,030	11,609	9,030	-	-	11,849
․재판활동지원비	15,128	15,128	15,112	-	15	14,772	14,772	14,772	10,963	14,772	10,963	-	-	16,819
․감정료·통번역료 및 의료비	2,822	2,977	2,962	-	13	3,142	3,142	3,142	1,815	3,142	1,815	-	-	3,138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40	80	40	31	9	40	40	40	33	40	33	-	-	30
․무죄판결 신문공고료 등	400	230	224	-	6	50	50	50	1,527	50	1,527	-	-	50
․일반 재판업무지원 등	7,387	7,354	7,322	-	28	7,653	7,653	7,653	2,585	7,653	2,585	-	-	7,261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105	105	100	-	5	61	61	61	40	61	40	-	-	61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	-	-	-	-	170	170	170	-	170	-	-	-	170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	-	-	-	269	269	269	85	269	85	-	-	139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	-	-	137	8	1,531	1,531	1,669	826	1,531	791	-	-	1,531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	-	-	-	-	2,691	2,691	2,691	1,132	2,691	1,132	-	-	2,691
․재판운영경비 지원	3,389	3,370	3,351	-	18	3,389	3,389	3,389	2,380	3,389	2,380	-	-	3,389
․민사집행 신원보증 보험료	168	181	181	-	-	168	168	168	190	168	190	-	-	170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25년 신속공정재판구현 통합)	279	279	136	-	6	-	-	-	-	-	-	-	-	-
․민사 제1심 집중심리 및 형사공판중심주의 등 실무연구회 지원 (`25년 법원구성원 전문역량강화 통합)	1,224	1,224	1,217	-	7	-	-	-	-	-	-	-	-	-
․야간업무 귀가 지원 (`25년 신속공정재판구현 통합)	300	510	508	-	2	-	-	-	-	-	-	-	-	-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25년 연수원운영지원이관)	150	150	150	-	-	150	150	150	24	150	24	-	-	-
○ 비목별 분류(합계)	41,610	42,312	41,977	202	133	46,158	46,158	46,362	30,717	46,158	30,682	-	-	47,762
ㆍ일반수용비(210-01)	9,501	9,558	9,522	-	36	10,760	10,760	10,760	5,663	10,760	5,663	-	-	10,264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3,557	3,547	3,528	-	19	3,557	3,557	3,557	2,569	3,557	2,569	-	-	3,559
ㆍ특근매식비(210-05)	877	786	763	-	23	877	877	877	588	877	588	-	-	877
ㆍ임차료(210-07)	-	2	2	-	-	-	-	-	-	-	-	-	-	-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	2	2	-	-	-	-	-	-	-	-	-	-	-
ㆍ복리후생비(210-12)	1,269	1,269	1,262	-	7	2,736	2,736	2,736	1,147	2,736	1,147	-	-	2,691
ㆍ일반용역비(210-14)	394	519	306	202	11	947	947	1,151	104	947	69	-	-	807
ㆍ기타운영비(210-16)	267	269	264	-	5	267	267	267	108	267	108	-	-	267
ㆍ국내여비(220-01)	91	91	91	-	-	91	91	91	86	91	86	-	-	91
ㆍ사업추진비(240-01)	9,989	10,449	10,440	-	9	11,609	11,609	11,609	9,030	11,609	9,030	-	-	11,849
ㆍ특정업무경비(250-03)	15,128	15,128	15,112	-	16	14,772	14,772	14,772	10,963	14,772	10,963	-	-	16,819
ㆍ일반연구비(260-01)	-	-	-	-	-	5	5	5	-	5	-	-	-	5
ㆍ기타보전금(310-04)	7	7	-	-	7	7	7	7	-	7	-	-	-	2
ㆍ구호및교정비(320-06)	530	685	685	-	-	530	530	530	459	530	459	-	-	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실현 도모

-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등)

-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 법원의 주요 판례 등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서비스 실시

- 법원도서관 발행 ‘생활판례집’, 공개변론 전원합의체판결,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이야기’ 등을 시나리오화 하여 동영상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50조의 2, 제221조의2 제267조의 2, 제275조, 제275조의3, 제287조,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6조의2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② 추진경위

- 재판 운영 등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배경은 아래와 같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2018. 9. 19.자 18진정0384900 결정)으로 2020.6. 민사소송 규칙 제19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를 신설하여 재판절차에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고, 2020. 8.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799	40,376	41,610	46,158	47,76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통․번역인 교육여비 등 지원 : 105 → 10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국의 법원 지정 통․번역인에 대하여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

ㅇ 법정수어통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재판절차 및 관련 영역에서 정확한 수어통역으로 청각장애인의 재판상 권리 실현에 조력하고자 함

□ 산출 내역

ㅇ 통·번역인 교육비 등 지원 63 → 63백만원(전년 동)

- 교육비 등(강사수당, 교육자료발간, 교육여비 등) : 41백만원

· 교육대상 : 1000명(2023년 각급법원에 등재된 통역인 수 : 1,265명, 중복 제외)

· 교육비 : 1000명 × 25,000원[교통비 20,000원+(식비 5천*1식)] = 25백만원

· 강사수당 및 교육자료 발간 : 16백만원

- 원격교육 실시 비용(법원행정처 실시) : 22백만원

· 교육콘텐츠 개발비 : 5백만원

· 원격교육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 운영비 : 17백만원

○ 통ㆍ번역인 교육 관련 규정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재일2024-1)

제17조(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②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선정된 통역인·번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통역·번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목적

- 전국법원의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 법률용어의 통․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번역인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 통․번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 교육내용

․ 민사 및 가사 소송절차의 이해

민사 및 가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법정 통․번역의 특성 및 중요성 강조

․ 형사 소송절차의 이해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을 이해시키고 각  단계에서 통․변역인의 중요성 강조

․ 통․번역의 기초이론

전문지식이 없는 통․번역인의 검증절차 없이 선정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통․번역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법원 통․번역인의 전문성을 제고

ㅇ 법정수어 통역인 교육자료 발간 : 42백만원

- 교육자료 발간 : 42백만원

· 교육자료(매뉴얼) 개발비 : 10백만원

· 책자 인쇄비 : 15백만원[= 10,000원 × 300부 × 5종류 책자(매뉴얼 및 수어집 4권)]

· 수어영상자료 제작 : 17백만원[= 3.4백만원(수어 시연가 1백만원 + 촬영 및 편집 1.4백만원 + 감수 1백만원) x 5편]

2. 통․번역 인증평가 실시 : 267 → 26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함

ㅇ 법정수어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 실시로 재판절차 및 관련 영역에서 정확한 수어통역으로 청각장애인의 재판상 권리 실현에 조력하고자 함

□ 산출 내역

ㅇ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 162 → 162백만원(전년 동)

* 인건비: 32백만원

* 구술시험 진행 및 평가 : 100백만원

* 홍보비 : 2백만원

* 기타 평가 준비 비용 : 3백만원

*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인증서 수여 및 교육 : 5백만원

* 평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20백만원

○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 관련 규정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2024-1)

제19조 (인증평가의 실시)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ㅇ 법정 수어통역인 교육 및 인증평가 등 지원 : 105백만원 (전년 동)

- 교육 및 인증평가 용역 인건비(5개월) : 32백만원

· 인건비 : 32백만원

= 책임연구원(1명) 8,816,619원(=3,327,026원x5월x1명x53%) +

연구원(4명) 15,816,938원(=2,551,119원x5월x4명x31%) +

연구보조원(3명) 4,092,809원(1,705,337원x5월x3명x16%) +

부가가치세(2,872,637원)

- 법정수어통역인 교육[2권역(중부-남부), 각 5일)] : 37백만원

· 강사수당 : 12.8백만원[= 과목별 125만원(15시간) × 4과목(민사･형사･가사･행정) × 2권역]

· 현장강의 수어통역(청각장애인통역사 통역) : 12백만원[=권역별 6백만원(시간당 25만원×3시간×2명×4과목)×2권역]

· 교육여비 : 9백만원[= 15만원{1명당 교통비 25,000원 + 식비 125,000원(25,000원×5일)} × 30명 × 2권역]

· 운영비(생수, 다과, 소모품, 교육수료증서 등) : 3.2백만원

- 실기시험 진행 및 평가: 36백만원

· 시험출제 : 13.2백만원[= 12백만원(1인당 1.5백만원 × 1과목당 2인 × 4과목) + 1.2백만원(부가가치세)]

· 시험진행 : 7.4백만원[= 진행요원비 3.6백만원(5만원×6시간×12인) + 촬영비 2.5백만원(인당 5만원×예상응시자50명) + 1.3백만원(부가가치세)]

· 시험평가 : 11.6백만원[= 10.5백만원(7만원×평가위원 3명×응시자 수 50명) + 1.1백만원(부가가치세)]

· 운영비(안내자료 제작, 인증서, 생수, 소모품) : 4백만원

3. 재판사무감사 : 91 → 9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재판행정사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

ㅇ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 및 업무의욕 고취

□ 산출 내역

ㅇ 재판사무 감사 여비 : 91 → 91백만원 (전년 동)

- 6개 고등법원 × 15.2백만원 = 91백만원

4. 재판업무지원비 : 11,609 → 11,849백만원 (증 240)

□ 사업 내용

ㅇ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필요한 재판업무추진비

□ 산출 내역

ㅇ 재판업무지원비 : 9,592 → 9,832백만원 (증 240)

ㅇ 민사 제1심 집중심리 강화모델 확산에 따른 간담회 등(240-01)

: 897 → 897백만원 (전년 동)

ㅇ 법원장 재판활동 겸임에 따른 재판활동비 : 230 → 230백만원 (전년 동)

ㅇ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겸임에 따른 재판활동비 : 140 → 140백만원 (전년 동)

ㅇ 합의 재판부 재판업무 지원비 : 750 → 750백만원 (전년 동)

5. 재판활동지원비 : 14,772 → 16,819백만원 (증 2,047)

□ 사업 내용

재판활동 및 재판자료 수집 등을 위한 재판활동지원 특정업무경비

□ 산출 내역

ㅇ 재판자료조사수집비 : 7,390 → 7,632백만원 (증 241)

ㅇ 재판활동비 : 7,381 → 9,187백만원 (증 1,806)

※ 재판활동비 본부기본경비에서 1,671백만원 이관

6. 감정료․통번역료 및 의료비 : 3,142 → 3,138백만원 (△ 4)

□ 감정료 및 의료비, 통번역료 : 2,575 → 2,576백만원 (증 1)

ㅇ 감정료 및 의료비 : 676 → 677백만원 (증 1)

- 감정료 : 220백만원

* {255건 × 400,000원(감정료)} + 특수사례 감정료(117백만원)

- 입원비 등 의료비 : 457백만원

* 254건 × 2백만원(의료비) × 90%(평균 입원율)

ㅇ 통ㆍ번역료 : 1,899 → 1,899백만원 (전년 동)

* 9,490건 × 230,000원(통·번역료) × 87%(통·번역 필요사건)

□ 감정유치명령 등 의료비 : 530 → 530백만원 (전년 동)

ㅇ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 530백만원

- 남성 피고인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 324백만원

* 180건(공주치료감호소) × 1,800,000원

- 여성 피고인 감정유치명령 의료비 : 206백만원

* 54.3건(일반병원) × 3,800,000원

○ 감정료(평균)

신체(정신 포함)감정- 40만원, 프로그램 감정-700~1,000만원, 진료기록 감정- 60만원,   저작권 감정 - 600만원 / 200백만원(세월호 등 대규모 사건 감정료)

- 신체(정신 포함)감정료 기본 단가 인상(20만원 → 40만원, 2017. 4. 12.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9조 제1항 일부개정 : 2017. 5. 1.부터 시행)

○ 입원비 등 의료비 : 단가(200만원)

○ 통ㆍ번역료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재일2024-1)

․ 통역료는 속행기일에는 7만원(최초30분) 다만, 30분 초과시마다 5만원 추가지급, 선고기일에는 5만원

․ 번역료는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만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만원

- { 7만원(통역료)× 3회 } +  { 2만원(번역료) × 1회 } = 230,000원

ㅇ ’16년 치료감호 단가 : 공주치료감호소 180만원, 일반병원 300만원

- 공주치료감호소는 보고서 제출시 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1~3개월)

- 근래에는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병원으로 치료감호 의뢰 경향

<‘입원비 등 의료비’와 ‘감정유치명령의료비’의 차이점>

▣ 입원비 등 의료비

- 형사공판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전문지식‧경험 등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감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항을 조사 시키고, 감정인의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얻은 구체적 사실판단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 ⇒ 형사소송법 169조

- 감정에는 공사비, 문서감정, 측량감정, 필적감정 등이 있는데, 피고인의 정신감정 또는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함

- 감정인으로 지정된 의사의 감정실시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비용

▣ 형사일반 등 감정유치명령의료비

- 검사로부터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나 정신성적 장애상태 등 하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게 되므로 형사공판사건 중에 실시하는 감정과는 그 성질이 다름

□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등 : 37 → 32백만원 (△ 5)

ㅇ 수어통역비 37→ 32백만원 (△ 5)

- 통역비 30,000,000원(변론 3회, 선고 1회) ≒ [72건 × 410,000원{(30분 70,000원, 추가 30분 50,000원) × 3회 + 선고 50,000원}]

- 여비 150,000원 = 15건 × 10,000원(2025년 적용 각종 수당 등에 관한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

- 일당 750,000원 = 15건 × 50,000원(2025년 적용 각종 수당 등에 관한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의 일당과 여비는 1일 합계 60,000원

- 숙박료 600,000원 ≒ 6건 × 100,000원(공무원 여비 규칙 –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

7.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 40 → 30백만원 (△ 10)

□ 사업의 필요성

ㅇ 법원의 주요 판례 등을 콘텐츠로 활용하여‘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서비스 실시

- 법원도서관 발행 ‘생활판례집’, 공개변론 전원합의판결, ‘바로미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이야기’등을 시나리오화하여 동영상 제공

- 2025년부터 1편당 30컷 내외 웹툰 동영상을 5~6편 정도 제작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 30백만원

- 시나리오 제작 5.4백만원(= 30컷×3만원×6편)

- 콘티 제작 5.4백만원(= 30컷×3만원×6편)

- 스케치 제작 5.4백만원 (= 30컷×3만원×6편)

- 작화 제작 10.8백만원 (= 30컷×8만원×6편)

- 부가세 2.7백만원

8. 무죄판결 신문공고료 등 : 50 → 5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제도(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인 바 이에 수반되는 비용지원

□ 산출 근거

ㅇ 무죄판결 공시료 : 50백만원 = 227건 × 220,000원

○ 단가 : 중앙지 신문- 약 22만원, 지방지 신문- 약 15만원

- 무죄판결 공시 규격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

- 수도권이 광범위하고 사건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 신문의 공고료를 기준으로 할 필요 있음

□ 지원 근거

형법 제58조 제2항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58조 제3항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형소법 제440조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제1264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무죄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9. 일반재판 업무지원 등 : 7,653 → 7,261백만원 (△ 392)

□ 사업 내용

ㅇ 재판작용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용지대 및 전산소모품, 노후비품

교체, 특근매식비 경비 지원

ㅇ 직무교육, 법령해설서, 업무매뉴얼 등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산출 근거

ㅇ 용지대 및 소모품 : 6,857 → 6,480백만원 (△ 377)

ㅇ 교육책자 발간 : 354 → 354백만원 (전년 동)

ㅇ 전자소송 교육 홍보 : 150 → 150백만원 (전년 동)

- 전자소송제도 홍보 :  120 → 120백만원 (전년 동)

* 포털사이트, 버티컬미디어 배너광고 등(제작비 포함)

․ 전자소송포털의 전자소송 안내화면 등 활용 / 홍보기간: 1개월

- 전자소송 교육 : 30 → 30백만원 (전년 동)

* 전자소송 안내 리플릿(leaflet) 등 발간(제작비 포함)

ㅇ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지원 : 25 → 10 (△ 15)

＊ ‘사법보좌관 정례 연구모임 및 실무편람 발간’에서 명칭 변경

- 세미나 진행 :  15 → 0백만원 (△15)

- 사법보좌관 실무편람 개정판 발간 : 10 → 10백만원(전년 동)

ㅇ 우수 · 격무부서 지원 : 267 → 267백만원 (전년 동)

- 199개 법원 × 2.3개 부서(민사,형사,신청, 비송, 집행, 기타) × 300천원 × 2회

10.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 61 → 6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하여 부당소송(이른바 ‘묻지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소송수행 지원

ㅇ 국가채권회수 관련해서 국고대납 소송비용 환수·납입·추심 명령

의 강제집행비용에 대한 송달료, 보관금, 경매예납금 등을 소송수

행전담팀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배정 필요

□ 산출 내역

ㅇ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 약 61백만 원

61백만 원 = 49백만 원(소송대리인 선임지원) + 12백만 원(국가채권 회수 비용)

- 55건 × 550,000원 = 약 30백만원

- 17건 × 1,000,000원 = 약 19백만원

연도	구분	1심	2심	3심	합계	비고
2019년	사건기준	229	23	13	265
	인원기준	662	26	23	711
2020년	사건기준	262	10	4	276
	인원기준	519	15	13	547
2021년	사건기준	70	10	4	84
	인원기준	117	14	5	136
2022년	사건기준	42	9	7	58
	인원기준	61	15	8	84
2023년	사건기준	55	20	9	84
	인원기준	93	14	10	117

ㅇ 국가채권회수 관련비용 : 12백만원

- 6개 고등법원 × 약 2,000,000원 = 12백만원

11.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 170 → 17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비대면 방식의 기일 출석에 따른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1. 11. 18.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

ㅇ 영상재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홍보 필요

-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산출 내역

ㅇ 온라인 홍보 : 60백만원

- 포털사이트, 버티컬미디어 배너광고 등(제작비 포함)

․ 전자소송포털의 영상재판 안내화면 등 활용 / 홍보기간: 1개월

ㅇ 오프라인 홍보 : 100백만원

-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버스정류장 등 광고(제작ㆍ설치비 포함) / 홍보기간 1개월

ㅇ 인쇄물 홍보: 10백만원

- 영상재판 안내 리플릿(leaflet) 등 발간(제작비 포함)

1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269 → 139백만원 (△ 130)

□ 사업 내용

ㅇ 국가자격이나 공인 자격 없는 문서감정인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함

□ 산출 내역

ㅇ 일반 용역비 : 269 → 139백만원(△ 130)

- 인건비 : 57백만원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 용역기간 6개월)

- 출제 및 제작비 : 45백만원

- 시설 장비비 : 20백만원(답안입력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 기타 평가 준비 비용 : 3백만원(인쇄, 라벨링, 사무용품 등)

- 부가가치세(10%) 15백만원

○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관련 규정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관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 1,681 → 1,531백만원 (△ 150)

□ 법정통역센터 운영 : 354 → 354백만원 (전년 동)

ㅇ 인증·준인증 통역인의 지역별 분포 편차, 이에 따른 법정 통번역 서비스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상으로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도입 필요

ㅇ 법정통역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법정 통역의 질적 향상 도모

ㅇ 법정통역의 상시화로 통역이 필요한 긴급 상황(영장실질심사, 해당 지역에 통역인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생시 적시에 법정 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재판 진행 도모

ㅇ 상근 통번역인 6명(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기준) 위탁고용 비용 : 354백만원

- 연봉 : 276백만원(6명 × 46백만원)

- 일반관리비 : 17백만원

- 위탁고용 수수료 : 29백만원

- 부가가치세 : 32백만원

□ 재판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 1,177 → 1,177백만원 (전년 동)

ㅇ 재판업무 증가에 따른 각급법원 업무용택시비 및 특근매식비

ㅇ 산출근거

- 업무용 택시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 특근매식비 : 877 → 877백만원 (전년 동)

□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 150 → 0백만원(순감)

※ ‘연수원 운영지원’으로 이관

14. 법원구성원 업무 전문역량 강화 : 2,691 → 2,691백만원(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발적·자율적인 전문분야 연구회 활동 지원 ⇨ 법원구성원의 업무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신속한 재판 구현 기여

ㅇ 법원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업무범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을 구성하므로 여러 업무의 유기적 숙달 및 정보·지식 공유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민원응대 가능

ㅇ 연구회 평가위원회의 연구회 실질적 평가 실시 ⇨ 성과중심의 연구회 운영으로 내실있는 연구회 활동 및 연구회간 선의의 경쟁관계 유도, 법원 구성원의 자율성 강조와 동시에 연구회 활동에 활력 부여

□ 산출 내역

ㅇ 80개 법원(지법·지원 이상) × 10개 연구회* × 3,360,000원(연구회별 평균 연간 지원액) = 2,691백만원

* 민사, 형사, 가사 등, 특허, 행정, 등기, 공탁, 신청, 경매, 집행 등 각 전문분야별 연구회 모임

15. 재판운영경비 지원 : 3,389 → 3,38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재판관련 전화요금 등 경비 지원

□ 산출근거

ㅇ 전화요금 등 : 3,303 → 3,303백만원 (전년 동)

ㅇ 형사재판 안내 SMS 단문 메시지 발송 비용 : 86백만원 (전년 동)

16. 민사집행 등 신원보증보험료 : 168 → 170백만원 (증 2)

□ 사업 내용

ㅇ 법적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2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산출 내역

ㅇ 담당 업무별 산출 내역

- 직위당 보험료는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매년 적용되는 기본보험료 및 할인율은 유동적임

업무별	보험가입금액	직위당 보험료(A)	예상 직위수(B)	보험료 총액
집행	800,000,000	264,960	517명	136,984,320
보전처분	350,000,000	115,920	260명	30,139,200
회생위원	50,000,000	16,560	141명	2,334,960
합계				169,458,480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5편을 제작함. 시리즈물 형식으로 판례 1개당 1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1~2개월에 1개씩 업로드 함
2023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5편을 제작함. 시리즈물 형식으로 판례 1개당 1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1~2개월에 1개씩 업로드 함
2024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8편을 제작함. 시리즈물 형식으로 판례 1개당 1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1~2개월에 1개씩 업로드 함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간접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사법 정책 및 재판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법 정보와 편의를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정기배정 및 수시배정으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1,610	42,122	42,122	42,122	42,122
’25~’29		46,158	63,283	66,447	69,770	73,25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이나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2개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대장과 지급대장에 혼재하여 집행하지 말고 관서운영경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9,000만원 중 집행액이 1,4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관련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대법원은 타 기관 사례 참고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에는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예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하는 데에 지출대장과 지급대장에 혼재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하겠음

- 기존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민사소송에 한정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였으며, 소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소송 건수와 실제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건수에는 차이가 있었음. 2022년 7월부터는 타 기관 사례를 참조하여 법원공무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당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법관 및 법원직원의 부당소송 지원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2022년 12월 현재 편성된 해당 예산 전액 집행 완료하였음. 법원도 다른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법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고, 이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개인별 지급잔액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 없는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집행내역 역시 적절하지 않은 사용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재판활동지원비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그 집행잔액을 부서활동경비로 사용하였음

- 부서활동경비의 집행 역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처를 보면 주류 등을 구입하거나 호텔 뷔페의 오찬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적절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됨

ㅇ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 축소 필요

- 사업대상이 주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대법원 판례상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률도 매년 20 ~ 30%에 불과함

- 2022년 법관에게 지원된 소송지원은 총 17건으로 전부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음

- 하반기에는 동 사업 예산을 책임보험 가입에 사용하였는데 최근 5년간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최대 3,7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8,500만원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는 단순히 수사, 감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활동 및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행정(운영)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임

- 개인별 지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부서활동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임

-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절한 집행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임

- 매일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 고지 후 취소 또는 반납결의를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인 이메일 발송, 유선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업무경비 사용 시 재판활동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하여 유사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ㅇ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 축소 필요

- 2023년에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함

- 2023년 지원건수는 28건, 지원인원은 47명으로 2022년 대비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청구의 목적 또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주장하고 있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제･개정하여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였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에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보상결정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은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은 형사보상결정 지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의 준수율을 관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여 각급 법원에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형사보상결정기간 준수 요청 공문 발송

- 전국 법원에 형사보상 결정기간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하였고 지연 원인의 분석 등을 통해 법률상 규정된 형사보상결정기간 6개월 준수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수준 유지로 원활한 대민 사법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209	△410	39,799	85	416	-	40,300	39,696	99.7	98.5	63	540
2023	40,376	-	40,376	63	1,116	-	41,554	41,277	102.2	99.3	86	191
2024	41,610	-	41,610	86	611	-	42,308	41,973	100.9	99.2	202	133
2025.7.	46,123	-	46,123	202	△36	-	46,289	30,535	66.2	66.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법정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용역계약기간 계속 및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63백만원 이월 - 공공요금 부족으로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416백만원 자체이용
2023	- 법정 통⋅번역인 평가 관련 용역 및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제작 관련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기간 계속으로 일반용역비 73백만원 이월 - 법정 통⋅번역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 13백만원 이월
2024	- 법정통역센터 상근 통역인 용역 사업 및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교육 동영상 제작 관련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기간 계속으로 일반용역비 202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