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403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재판청구권실현	재판절차비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판절차 비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재판절차비용지원	41,775	38,300	-	34,092	33,924	△4,797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063	42,097	41,775	3	319	38,300	38,300	38,303	30,740	38,300	30,737	-	-	33,924
․증인 여비 및 일당 등	5,510	5,510	5,498	-	12	5,510	5,510	5,510	4,231	5,510	4,231	-	-	5,510
․진술조력인 제도	30	30	9	-	21	20	20	20	7	20	7	-	-	20
․중요재판중계운영	140	140	119	3	18	125	125	128	42	125	39	-	-	134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1,918	1,926	1,920	-	6	1,180	1,180	1,180	368	1,180	368	-	-	547
․증인지원서비스제도 안내	103	103	103	-	-	103	103	103	67	103	67	-	-	103
․송달료	31,362	34,388	34,126	-	262	31,362	31,362	31,362	26,025	31,362	26,025	-	-	27,189
․재판중계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421
○ 비목별 분류(합계)	39,063	42,097	41,775	3	321	38,300	38,300	38,303	30,740	38,300	30,737	-	-	33,924
․일반수용비(210-01)	329	402	365	-	37	319	319	319	209	319	209	-	-	345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362	34,388	34,126	-	263	31,362	31,362	31,362	26,025	31,362	26,025	-	-	27,189
․임차료(210-07)	-	4	4	-	-	-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6	-	-	6	6	6	6	6	6	-	-	12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272
․관리용역비(210-15)	-	6	6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0	10	8	-	2	10	10	10	-	10	-	-	-	10
․기타보전금(310-04)	5,510	5,501	5,490	-	12	5,510	5,510	5,510	4,231	5,510	4,231	-	-	5,510
․실시설계비(420-02)	-	-	-	-	-	58	58	58	-	58	-	-	-	24
․공사비(420-03)	1,298	1,190	1,188	-	2	690	690	690	243	690	243	-	-	269
․자산취득비(430-01)	548	590	582	3	5	345	345	348	26	345	23	-	-	2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형사 등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재판 일반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형사재판예규, 소송촉진특례법,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특정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추진경위

- 법정중심주의 운영 등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 민․형사 등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재판 일반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246	36,828	39,063	38,300	33,5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증인 여비 및 일당 등 : 5,510 → 5,51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형사 재판 증인여비 및 일당(형사소송법 제16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ㅇ  가정보호 및 소년보호 사건 증인여비 및 일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3항, 소년법 제42조 1항)

□ 산출 내용

ㅇ 형사재판 증인여비 및 일당 : 5,148 → 5,148백만원 (전년 동)

* 일반증인 67,880건 × 75,000원 : 5,091백만원

* 감정증인 78건 × 725,000원 : 57백만원

ㅇ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 증인여비 및 일당 : 362 → 362백만원 (전년 동)

* 4,816건 × 75,000원

2. 진술조력인 제도 : 20 → 2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내용

ㅇ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함으로써 증인을 조력하는 제도

ㅇ 재판과정에서 사전협의기일 및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여 조력한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출석 부담 및 공판절차 참여의 정도고려)

□ 산출 근거

ㅇ 진술조력인 수당 : 20 → 20백만원 (전년 동)

- 2,032건(2025년 진술조력인 선정 예상 사건수) × 3%(진술조력인 예상 선정율) × 30만원(단가) × 1회

* 2025년 예상 13세 미만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사건수(1심) : 2,032건(항소심 사건수는 제외함)

* 1,682건(2023년 사건수) × 1.099 × 1.099 = 2,032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진행 건수	967	1,093	1,103	1,154	1,155	1,404	1,688	1,682	9.9%

* 사건당 진술조력인 참여횟수 : 최소 1회(증인신문기일)

* 2023. 12. 대법관회의에서 성폭력범죄 등 사건 진술조력인 2024년 수당을

매건 각 금 30만원으로 의결

□ 지원 근거

<2012. 12. 18. 개정 2013. 12. 19.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같은 법률 제35부터 제39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3. 7. 11. 개정 2023. 10. 12.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적용 범위가 ‘13세 미만’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로 넓어짐(같은 법률 제37조 제1항)>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014. 1. 28. 제정 2016.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진술조력인 제도가 준용됨>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3.24>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1. 4. 20. 제정 2023. 1. 1.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술조력인 제도가 준용됨>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3. 중요 재판 중계 운영 : 125 → 134백만원 (증 9)

□ 필요성

ㅇ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선고 등 재판중계를 통하여 충실한 심리 및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요구 내용

ㅇ 제도의 취지 :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 구현

-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재판에 대하여 재판중계를 실시하여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판중계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중계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ㅇ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등 중요 재판 중계 및 운영을 위한 소요 비용 반영

- 공개변론의 방식

*  온라인 중계방송 : 대법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 산출 내역

ㅇ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등 중요재판중계 및 운영 등 : 52 → 55백만원 (증 3)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등 중요재판중계 및 운영 : 39 → 42백만원 (증 3)

▸ 온라인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수어통역 포함) : 37.5백만원

· 중계장비 사용(210-01) : 30백만원 = 10백만원(스위처, 모니터, 트라이포트, 케이블, 줌컨트롤러 등 추가 장비 대여) × 3회

· 수어통역 비용(210-01) : 7.5백만원 = 300,000원(수어통역 비용) × 25회(변론 3회 + 선고 22회)

▸ 소모품비(1.5 → 4.5백만원, 증 3백만원) : 4.5백만원 = 1.5백만원(방청인 및 취재진 생수, 보도자료 배포 등) × 3회

- 법정녹음 및 촬영녹화 비품비(430-01): 3 → 3백만원 (전년 동)

- 유관기관 협의(240-01) : 10 → 10백만원 (전년 동)

ㅇ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 73 → 79백만원(증 6)

-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 중요 재판 중계 및 운영: 6 → 12백만원 (증 6)

▸생중계 장비 연간 유지 보수(210-09) : 12백만원 = 1백만원 x 12회/년 선고

※ 유지보수 산출 내역

구분	취득도입금액	요율	회	단가	총액
H/W	73,008,000	8%	12	486,720	5,840,640
S/W	48,000,000	12%	12	480,000	5,760,000
소계			12	966,720	11,600,000

- 전원합의체 선고 중계 시스템 등 설비 운영 : 67 → 67백만원 (전년 동)

▸ 중계 시스템 고도화(430-01) : 42 → 42백만원 (전년 동)

· 42백만원[30백만원 (카메라, 렌즈, 삼각대, 스위처, 컨트롤러 등 장비 보강) + 12백만원 (실시간 중계 모니터링 고도화)]

▸ 중계 이중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20-03) : 25 → 25백만원 (전년 동)

· 25백만원(무궁화·통합제어 프로그램 운영 및 중계장비 유지보수 등)

4. 증인지원실 등 설치 및 운영 : 1,180 → 547백만원 (△ 633)

□ 요구내용 및 필요성

ㅇ 일반 국민이 법원에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청객에 대한 처우와 구별되는

적절한 처우가 필요

ㅇ 범죄피해자인 국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준비 및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

절한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

ㅇ 증인지원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 피해자(안내, 지원 + 보호) 및 일반 증인(안내, 지원)

- 검찰 측 증인지원실(민원인동), 피고인 측 증인지원실(민원인동)

※ 증인지원실에 상주하는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가 형사법정의 구조와 형사재판의 절차,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 피해자 증인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취약피해자 증인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화와 상담 제공

※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가 증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증언의 중요성, 허위증언이 끼치는 해악, 위증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위증을 예방

ㅇ 법정외의 장소로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아동 등이 재판 전후에 아동학대 행위자나 그 관계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 ⇨ 가정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하여 피해아동 등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ㅇ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면접교섭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제공

ㅇ 검찰 측 증인지원실 신설 : 8 → 8백만원 (전년 동)

- 자산취득비 : 8백만원 = 1개 × 8백만원

ㅇ 피고인 측 증인지원실 신설 : 9 → 9백만원 (전년 동)

- 자산취득비 : 9백만원 = 1개 × 9백만원

ㅇ 아동학대관련 증인지원실 신설 : 56백만원 → 56백만원 (전년 동)

- 실시설계비 : 5백만원 = 4백만원(본원) × 1개 + 1백만원(지원) × 1개

- 건설비 : 35백만원 = 26백만원(본원) × 1개 + 9백만원(지원) × 1개

- 자산취득비 : 16백만원 = 11백만원(본원) × 1개 + 5백만원(지원) × 1개

ㅇ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운영비 등 : 124 → 124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124백만원 (65개 × 1.91백만원)

ㅇ 검찰 측 증인지원실 운영비 : 17 → 17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17백만원 = 24개 × 0.7백만원

ㅇ 피고인 측 증인지원실 운영비 : 16 → 16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16백만원 = 24개 × 0.7백만원

ㅇ 면접교섭센터 설치 : 950백만원 → 317백만원 (△ 633)

- 실시설계비(420-02) : 19.337백만원 = 19.337백만원 × 1개

- 공사비(420-03) : 208.586백만원 = 208.586백만원 × 1개

- 자산취득비(430-01) : 89.077백만원 = 89.077백만원 × 1개

※ 면접교섭센터 설치 법원 확대

: (‘24) 6개 법원(부천, 울산, 제주, 목포, 안양, 공주) 설치

(‘25) 4개 법원(평택, 안산, 진주, 홍성) 설치

※ 18년 결산 국회 시정요구 반영

: 대법원은 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주말에도 동 센터에 상주하는 전담조사관 인력을 확보할 것

□ 지원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형사소송규칙(‘13. 1. 1. 시행)>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증인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시행)>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민법(2018. 2. 1 시행)>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2018. 2. 1 시행)>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5. 증인지원서비스제도 안내 : 103 → 103백만원 (전년 동)

□ 요구내용 및 필요성

ㅇ 증인지원제도 : 사전에 증인을 만나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한 후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ㅇ 형사재판 내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제도 안내를 위한 대중매체 콘텐츠 제작 등

※ 증인지원서비스의 제공서비스

: ➀ 증인채택 이후 ~ 증인신문 전
- 사전 연락 후 절차를 상세히 설명
- 피해자 증인이 원하는 증언 방식(영상증언, 화상증언실, 피고인 퇴정 등)    에 대해 재판부와 소통

② 증인신문 당일: 증언 전
- 증인이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ㆍ동행
- 형사재판 진행절차/증인신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직원 전용통로 이용하여 법정까지 신변보호ㆍ동행

③ 증인신문 당일: 증언 종료 후
- 증언 이후 심리상담ㆍ피해회복 절차 안내
- 신변보호 및 동행하여 귀가를 도움
- 재판결과 통지

□ 산출 근거

ㅇ 증인지원서비스제도 안내 : 103백만원

- 영상(온라인 송출용) : 40백만원

-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63백만원

6. 송달료 : 31,362 → 27,189백만원 (△ 4,173)

□ 요구내용

ㅇ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송달료 관련 법령 소요 반영

□ 산출내역

ㅇ 일반형사재판 송달료 : 17,341 → 14,567백만원 (△ 2,774)

ㅇ 국민참여재판 송달료 : 646 → 646백만원 (전년 동)

ㅇ 형사일반사건 송달료 : 5,777 → 4,853백만원 (△ 924)

ㅇ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특례법에 따른 송달료 : 358→ 301백만원 (△ 57)

ㅇ 재정신청사건 송달료 : 973 → 817백만원 (△ 156)

ㅇ 인신보호사건 송달료 : 78 → 66백만원 (△ 12)

ㅇ 상소기록 송부료 : 503 → 503백만원 (전년 동)

ㅇ 민사비송사건 송달료 : 2,482 → 2,482백만원 (전년 동)

ㅇ 국선변호사건 송달료 : 1,560 → 1,310백만원 (△ 250)

ㅇ 국고대납 송달료 : 1,644→ 1,644백만원 (전년 동)

7. 재판중계시스템 구축 : 421백만원 (신규)

□ 요구내용

ㅇ 내란특검법에 따른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재판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산출내역

비목	금액	내역	비고
210-01	23	각종 소모품 비용
210-14	272	45만원(1일단가)×2인(1개법정당)×6개 법정×50회 재판	6개 법정 운영 위탁관리비용
430-01	126	이동식 3개소×42	촬영장비 구입
총계	421

4) 사업효과

① `21 ~ ‘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접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정기배정 및 수시배정으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4~’28	39,063	39,063	39,063	39,063	39,063
’25~’29		38,300	8,572	9,001	9,451	9,9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역사업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0%)되었고,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5.0%에 미달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제도’는 ①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여 조력한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 5,000만원 중 200만원이 집행(4.0%)되었음

-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개변론 기준 마련 및 공개변론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의 재편방향을 마련하여 2023년 예산 심사 전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대법원은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선고 생중계’ 예산 1억 5천만원 중 공개변론 및 선고 생중계를 위한 예산(56백만원)과 설비 고도화 예산(94백만원)을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함. 그중 설비 고도화 예산의 대부분은 연내 집행하여 2022년도 집행률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음

- 한편, 대법원은 보다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공개변론 및 선고 생중계 방송을 확대·실시할 예정임.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등을 링크하여 재판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2020년 8월 27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 있는 등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당사자·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공론화·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실시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법행정의 측면에서는 해당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실행하므로 그 역할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기존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증언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신중해야 했던 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재판 연기 등을 고려하면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 2022년 1월부터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피해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 재판참여에 관한 절차 등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규칙 제 17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1월 위 규칙상 제1조(목적),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8조(신청권의 고지),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규정을 개정함

-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함. 법원행정처는 2022년 2월 법관들이 참여하는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구성하여 위헌결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상 대응방안을 연구ㆍ검토하였고,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사건 심리 시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진술조력인의 충분한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작하여, 2022년 10월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음. 향후에도 피해 아동ㆍ장애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충분한 조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음

- 다만 진술조력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사업은 “진술조력인 제도(1143-403)”이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여 조력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632-300)”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업은 대법원 소관 사업이 아니므로 제도 전반의 개편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 48 이하

- 재판절차비용지원 :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선고 생중계 사업의 활성화 필요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적 제고 및 관리강화 필요

- 최근 3년간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된 예산 대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80%(2020년), 4%(2021년), 10%(2022년)로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진술조력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건수는 정체되어있는 등 지원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통계 작성방식의 문제로 실제 지원 건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2022년도에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00여명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였는데, 이 중 다수가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ㅇ 증인지원실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증인지원실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지원에는 일반증인지원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의성지원의 경우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가 아예 없음

- 가정법원은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어 아동학대관련 증인지원실이 있어야 함에도 인천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증인지원실이 없어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적 제고 및 관리강화 필요

- 진술조력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사업은 증인신문절차에 참석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의 선발ㆍ양성ㆍ배치ㆍ자격 관리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다만, 진술조력인 선정이 부진한 이유 중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증인이 진술조력인보다는 신뢰관계 있는 자(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진술조력인이 별도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됨

- 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증인지원관 연수 과정에 진술조력인 강사 섭외, 법관 커뮤니티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요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게시 및 전국 법원에 대한 공문 시행, 법원과 법무부에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힘써 왔음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진술조력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진술조력인 선정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까지 공판단계 진술조력인 선정건수를 취합하는 방식이 통일되어있지 않았으나, 관련 담당자에 대해 진술조력인 선정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

- 안내 양식을 개선, 관련 리플릿을 배포, 재판장에 대한 적극 안내를 통해 피해자 아동·장애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충분한 조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ㅇ 증인지원실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한정된 청사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전국 법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실 설치 여부에 대한 계획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향후에도 일반 증인지원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 50 이하

- 재판절차비용지원 : 아동학대 관련 증인지원실 설치를 위한 노력 필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적정수준 유지로 원활한 대민 사법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151	-	36,151	-	-	-	36,151	35,165	97.3	97.3	324	662
2023	36,246	-	36,246	324	2,349	-	38,919	38,091	105.1	97.9	201	627
2024	39,063	-	39,063	418	2,616	-	42,097	41,775	106.9	99.2	3	319
2025.7.	38,300	-	38,300	3	-	-	38,303	30,740	80.3	80.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각급법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법원시설관리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이용 - 방송실 설비관련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동 사업 공사비를 자체전용 - 청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공사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
2023	- 광역면접교섭센터 리모델링 관급자재 구매 후 검사 및 검수 등의 미완료로 인하여 418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