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전문재판운영 (1144-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4	407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사실심충실화	전문재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문재판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전문재판운영	3,249	2,296	2,296	38,290	4,000	1,704	7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25.7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09	3,331	3,249	13	70	2,296	2,296	2,309	1,117	2,296	1,104	-	-	4,000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구축	525	546	469	13	65	546	546	559	254	546	241	-	-	420
․전문법률분야 실무연구회	1,034	1,034	1,030	-	4	-	-	-	-	-	-	-	-	-
․재판전문성 강화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	-	20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1,201	1,202	1,201	-	1	1,201	1,201	1,201	595	1,201	595	-	-	1,201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201	201	201	-	-	201	201	201	99	201	99	-	-	201
・전문재판역량강화	328	328	328	-	-	328	328	328	149	328	149	-	-	328
・ 아시아태평양대법 원장회의개최	-	-	-	-	-	-	-	-	-	-	-	-	-	1,830
○ 비목별 분류(합계)	3,309	3,330	3,248	13	70	2,296	2,296	2,309	1,117	2,296	1,104	-	-	4,000
ㆍ일반수용비(210-01)	1,588	1,586	1,560	-	26	1,572	1,572	1,572	637	1,572	637	-	-	1,577
ㆍ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	5
ㆍ특근매식비(210-05)	200	201	200	-	1	200	200	200	176	200	176	-	-	209
ㆍ임차료(210-07)	39	40	40	-	-	39	39	39	37	39	37	-	-	39
ㆍ복리후생비(210-12)	1,034	1,034	1,030	-	4	-	-	-	-	-	-	-	-	-
ㆍ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138	138	138	111	138	111	-	-	1,634
ㆍ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	6
ㆍ국외업무여비(220-02)	113	113	106	-	7	113	113	113	57	113	57	-	-	191
ㆍ사업추진비(240-01)	8	8	6	-	2	8	8	8	-	8	-	-	-	68
ㆍ관서업무추진(240-02)	4	4	4	-	-	4	4	4	2	4	2	-	-	49
ㆍ정책연구비(260-02)	74	96	54	13	30	-	-	13	13	-	-	-	-	-
ㆍ공사비(420-03)	58	40	40	-	-	58	58	58	27	58	27	-	-	58
ㆍ자산취득비(430-01)	164	182	182	-	-	164	164	164	57	164	57	-	-	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심급구조 정상화 및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범의 신속한 처리 및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

-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② 추진경위 - 사실심 충실화에 필요한 경비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6	3,884	3,309	2,296	25,1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 구축

: 546 → 420백만원 (△ 126)

□ 산출 근거

ㅇ 특허법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463 → 337백만원 (△126)

- 특허자료 번역 및 발간 : 37백만원

․ 영어, 중국어 및 일어 특허자료 번역 및 책자 발간 : 37백만원

- 특허법원 판결 영문 DB구축 : 42백만원

내역	금 액	비목	세부 금액	산출근거 (물량X단가)
기존 영문 판례집 및 저널 등 DB화(검색기능 포함)	42	210-01	42	▪700면 (추정면수) X 60,000원
최근 2년간 판례 번역 및 감수비용

내 역	금액	비목	세목금액	산출근거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세미나	101	220-02	93	1인당 5.47백만원 * 17명
		240-01	8	오찬 등 식비

- IP5국가 등과의 교류 : 101백만원

-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 : 1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경비구분	항 목	세부 내역	금액
일반 수용비 (210-01)	등록장 조성	․ 등록장 조성비용 : 2	2
	행사장 조성	․ 무대 제작 : 11 ․ 현판 제작 : 2 ․ 현수막 제작 : 1 ․ 행사장 안내사인 제작 : 3 ․ 기타 : 2	19
	인쇄비	․ 홍보용 리플릿, 프로그램북, 명찰 (500부) : 4 ․ 발표자료집 발간(500부, 400페이지) : 4 ․ 결과보고서 발간(50부, 100페이지) : 2	10
	공공요금	․ 우편 발송 : 1	1
	홍보비	․ 사진촬영 : 5 ․ 옥외홍보물 제작 : 2 ․ 웹사이트 제작 : 4.8 ․ 기념품 제작 : 5	16.8
	동시통역료 및 번역료	․ 동시통역료, 번역료 등 : 38	38
			86.8
일반용역비 (210-14)	행사 용역비	․ 전문 PCO 위탁 등: 26.8	26.8
			26.8
임차료 (210-07)	회의장 임차	- 콘퍼런스룸 : 9 x 2일 = 18	18
	시스템 등 기자재임차	․ 음향, 영상, 조명 및 현장중계장비 임차료 : 10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4	14
	동시통역시설 및 차량임차	․ 동시통역시설 : 5.8 ․ 리무진 버스(28인승) : 0.5 x 2대 x 1일 = 1	6.8
			38.8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부대경비 등	․ 음료수 제공 등 0.01 x 230명 x 2회 = 4.6	4.6
			4.6
총 합계			157

-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 126백만원→0백만원 (순감)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IP)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국제기구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판사들의 교류 도모 및 전문성 제고 위해 마스터클래스를 2018년부터 개최, 세계 각국의 법관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과 절차,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 제공, 지원

ㅇ 특허법원 국제적 위상 제고 : 65 → 65백만원 (전년 동)

- 지식재산권 관련 저널 발간 : 65백만원

․ 자료 선정 번역, 발간, 배부 : 39백만원

․ 저널발간 관련 연구센터 운영비용 : 22백만원

내역	금액	비목	산출근거	비고
지식재산권 관련 책자 발간, 번역	39	210-01	▪판결 및 논문선정 및 감수비 : 3 ▪번역 및 감수비 : 24 ▪발간비 : 12
저널발간 관련 연구센터 운영비용	22	210-01	▪강의료 6 = 10회×60만 원 ▪자료구입 2 = 연구과제별(10건)×20만 원 ▪심사수당 2 = 20명×10만원 ▪사무용품 2 = 토너, 복사용지 등 ▪브로슈어제작 5 ▪기념품 제작 5

․ 한국 IP국제화 협의회 : 4백만원

내역	금액	비목	산출근거	비고
IP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	2	210-01	․자료 발간 : 1 ․사무용품 등 : 1
전문가 집단 강의료, 감수비 등	2	210-01	․강의료, 감수비 등 : 2

ㅇ IP 저변확대 사업 : 18 → 18백만원 (전년 동)

- 특허소송 법정변론 경연대회 : 18백만원

2. 국세조세재판 등 재판전문성 강화 : 20 → 2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필요성

ㅇ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사건 증가에 비하여 각 분야 전문법관 등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국제 동향 파악에도 뒤처져 있어 관련 역량 강화 및 자료 연구 시급

□ 산출내역

ㅇ 세계조세법관회의 : 20백만원(전년 동)

3.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 201 → 20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과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있음

ㅇ 근거 :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근무시간 등 변경),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내지 제34조

□ 요구 내용

ㅇ 전국 고등법원 단위부터 점차적인 스마트워크센터 개설 요구

- 수도권 및 지방권 각급 법원 내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 산출 내역

ㅇ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및 운영(3개 법원 추가 설치) : 201 → 201백만원 (전년 동)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시설비) : 19백만원 × 3개소 = 58백만원

․ 58백만원 내역

* 건축공사 : 10백만원 × 3개소 = 30백만원

* 통신공사 : 4백만원 × 3개소 = 12백만원

* 전기공사 : 5백만원 × 3개소 = 15백만원

- 비품 및 장비 구입 : 65백만원

․ 비품 등은 스마트워크센터 좌석 부분과 공용 비품으로 구성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구입 : 52백만원

․ 공용 비품(복사기, 세단기 등) 구입 : 13백만원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 78백만원

․ 운영비 : 310천원 × 12개월 × 21개소 = 78백만원

4. 전문재판 역량 강화 : 328 → 32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내용

ㅇ재판관련 전문지식 함량으로 전문재판 법률서비스 향상

* 민사·형사·행정, 각종 비송, 경매, 등기, 회계, 의료·건축, 심리학 등

ㅇ대법원(1)·고등법원(6)·특허법원(1)·지방법원(18)·가정법원등(12)·지법지원(42) :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대학강사·전문가 심화강좌 지원(법원 당 3회 강의지원)

□ 산출 내역 : 328 → 328백만원 (전년 동)

ㅇ 강사료(210-01) : 80개 법원 × 3강좌 × 50만원 × 2회 = 240백만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상 3시간 기준

ㅇ 교재지원 등(210-01) : 80개 법원 × 3강좌 × 18.3만원 × 2회 = 88백만원

* 교재 및 자료 발간 등

5.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 : 1,201 → 1,20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생사건 등의 안정적인 재판 운영 도모를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 산출 내역

ㅇ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1,201 → 1,201백만원 (전년 동)

- 운영비 : 887 → 887백만원 (전년 동)

․ 325개 재판부 × 228천원 × 12개월

- 특근매식비 :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 325개 재판부 × 3명 × 2일 × 12개월 × 9,000원

- 연간보고서 발간 : 15 → 15백만원 (전년 동)

․ 1,000부 × 1.5만원

- 재판환경 개선 등 비품 구입비 : 99 → 99백만원 (전년 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 0 → 1,830백만원 (신규)

□ 요구 내용

ㅇ 공식 명칭은 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이며 1985년 창설된 지역회의로서 제20차 2026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1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개최일정 : 2026. 9. 15.(화) ~ 9. 19.(토) 5일간

- 참가국 및 참석인원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0개국 300여명

□ 산출 내역

ㅇ 일반용역비(210-14) 1,607백만원

ㅇ 준비기획단 운영비 223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9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2) : 60백만원

- 관서업무비(240-02) : 4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의한 종국률·승복률 제고에 따른 국민의 사법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와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정기배정 및 수시배정으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309	3,309	3,309	3,309	3,309
’25~’29		2,296	4,167	4,375	4,594	4,8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동 사업을 통해 수강한 강의목록을 보면, ‘명품 PPT 제작기법’이나 ‘식품과 건강’ 등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교양강좌와 관련된 것으로 재판의 전문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은 재판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이나 교양을 위한 강의는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 사업이나 기본경비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 각급 법원에서 주제 선정시 재판 관련 전문지식 습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명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예시)와 기존 실시 현황 내역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음. 다만, 일부 주제가 전문재판 역량강화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배정 시에 선정된 주제가 전문재판 역량강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집행할 예정임

- 전문재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강의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강의의 경우 수정 요청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수준 유지로 원활한 대민 사법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84	△28	3,856	74	△74	-	3,856	3,626	94.0	94.0	108	121
2023	3,884	-	3,884	108	△139	-	3,854	3,751	96.6	97.3	22	80
2024	3,309	-	3,309	22	-	-	3,331	3,249	98.2	97.5	13	70
2025.7.	2,296	-	2,296	13	-	-	2,309	1,117	48.6	48.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사업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및 정책연구비 이월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공사비에서 자체 전용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본부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자체이용
2023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실무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등 연구기간 계속으로 인한 정책연구비 22백만원 이월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일반인건비 및 재판일반경비지원으로 139백만원 승인이용⋅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