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정책연구원 인건비(7002-1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정책연구원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6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정책연구원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원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연구원	이희형	-	이동철
총무과	031-920-3568	-	031-920-35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정책연구원 인건비	-	-	-	6,000	6,000	신규	신규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6,000
․인건비	-	-	-	-	-	-	-	-	-	-	-	-	-	6,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6,000
․보수(110-01)	-	-	-	-	-	-	-	-	-	-	-	-	-	4,954
․기타직보수(110-02)	-	-	-	-	-	-	-	-	-	-	-	-	-	1,006
․연가보상비(110-05)	-	-	-	-	-	-	-	-	-	-	-	-	-	40

※ 일반인건비 → 정책연구원 인건비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적정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로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 법사위 2023년도 대법원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상 독자적인 예산이 편성될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 국가공무원법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지급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② 추진경위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법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속기관으로 신규 생성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4~’28	일반인건비 → 정책연구원 인건비로 이관
’25~’29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업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7.	-	-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