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조정제도 지원(116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2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조정제도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조정제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지원실	안재광	홍미영	최병진
민사지원제1심의담당실	02-3480-1425	02-3480-1350	02-3480-1968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조정제도 지원	11,877	11,432	11,432	13,189	11,523	91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708	12,708	11,877	-	833	11,432	11,432	11,432	5860	11,432	5860	-	-	11,523
․조정제도 지원	12,708	12,708	11,877	-	833	11,432	11,432	11,432	5860	11,432	5860	-	-	11,523
○ 비목별 분류(합계)	12,708	12,708	11,877	-	833	11,432	11,432	11,432	5860	11,432	5860	-	-	11,523
ㆍ상용임금 (110-03)	728	728	723	-	5	754	754	754	357	754	357	-	-	828
ㆍ일반수용비(210-01)	11,824	11,824	11,009	-	816	10,516	10,516	10,516	5454	10,516	5454	-	-	10,516
ㆍ복리후생비(210-12)	14	14	13	-	2	14	14	14	8	14	8	-	-	14
ㆍ고용부담금(320-09)	142	142	132	-	10	148	148	148	41	148	41	-	-	1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감소시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궁극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민사조정법 제10조(조정위원),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조정위원규칙 제2조(위촉),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제6조(일당 및 수당)

-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조정위원의 위촉), 제31조의2(수당의 증액)

-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비법관 ADR의 활성화를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판단자와 조정자의 분리)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239	12,823	12,708	11,432	11,5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조정제도 운영 : 11,432 → 11,523백만원 (증 91)

1-1. 조정위원 수당 등 : 3,247 → 3,24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민사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이 조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

□ 산출 내역

ㅇ 일반조정위원 수당 등 : 3,148 → 3,148백만원 (전년 동)

- 2026년도 조정위원회 조정 추정건수 : 45,756건

- 민사, 가사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조정건수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전체 조정위원 처리건수(A)	97,320	102,217	102,153	103,341	105,811	2.1%	108,033	110,302
일반조정위원 처리건수(B)	66,861	63,610	61,488	61,242	59,560	-	60,811	45,756
비율(B/A)	68.7	62.2	60.2	59.3	56.3	-	56.3	41.5

※ 1) 처리건수: 민사·가사 조정신청, 조정회부(수소법원처리 포함) 사건

2) 일반조정위원 처리건수: 전체 조정위원 처리건수에서 상임 조정위원 및 조정전담변호사 처리사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 일반조정위원 단가

연도	집행액	일반조정위원 처리건수	단가
2021년	4,523,000,000	63,610	71,105
2022년	4,180,000,000	61,488	67,981
2023년	4,204,000,000	61,242	68,646
2024년	4,026,000,000	59,560	67,596
평균단가	16,933,000,000	245,900	68,861

- 일반조정위원 수당 : 3,148백만원

* 68,800원 x 45,756건 ≒ 3,148백만원

ㅇ 외부연계기관의 조정활성화 지원비용 : 99 → 99백만원 (전년 동)

- 대한상사중재원 등 연계 조정사건 처리비용 지원

* 조정기관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분쟁조정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도입

*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이 61개 외부 연계기관(일부 법원 연계기관 중복)을 통하여 조정사건 처리

* 70,000원(1건당 기본수당) x 1,420건(2025년 추정 건수) ≒ 99백만원

1-2. 각급 법원조정센터 운영 : 4,354 → 4,445백만원 (증 91)

□ 사업 내용

ㅇ  조정센터의 구성원인 상임조정위원을 조정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으로 위촉하여 쟁점이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 위주로 업무 처리

ㅇ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다른 업무와의 겸직 제한

□ 산출 내역

ㅇ 상임조정위원의 수당 : 3,424 → 3,424백만원 (전년 동)

- 2024. 12. 대법관회의에서 조정위원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수당액의 지급 범위 의결

조정위원규칙 -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급식수당, 2.교통지원수당,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관리업무수당, 5.상임근무수당, 6.조정수당

대법관회의 의결(2024. 12.) 2025년도 상임 조정위원 수당 -

1.급식수당 월 30만원 이내, 2.교통지원수당 월 50만원 이내,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월 170만원 이내, 4.관리업무수당 월 200만원 이내, 5.상임근무수당 월 250만원 이내, 6.조정수당 월 300만원 이내

- 위 의결 범위 내에서 법조경력 등에 따라 2025년 수당 정액 지급

- 법조경력에 따른 조정수당 차등 지급

* 10년 이상 100만원, 20년 이상 300만원

- 조정센터 위원장 역할 수행 여부, 조정센터 규모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차등 지급

* 서울조정센터 위원장 200만원, 그 외 조정센터 위원장 150만원

* 위원장이 아닌 상임 조정위원 100만원

- 산출내역 : 3,424백만원

*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수당집행 방식에 근거한 2026년 소요액 산출

2026년도 상임조정위원 수당 소요 예정액 -

(단위: 천원)

월수당액	7,000	7,500	9,000	9,500	10,000	계
인원수(명)	13	1	9	10	1	34
월수당액	91,000	7,500	81,000	95,000	10,000	284,500
연수당액	1,092,000	90,000	972,000	1,140,000	120,000	3,424,000
비고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장(서울)

ㅇ 조정센터 운영비(210-01) : 14 → 14백만원 (전년 동)

- 조정사건 처리에 관한 조정기법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상임조정위원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비, 기타 센터 운용 필요비 등

ㅇ 조정센터 임금 등 : 916 → 1,007백만원 (증 91)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법원 조정센터  운영 경비(총 27명 센터직원)

* 조정센터직원 상용임금 : 828백만원

(27명×30,667천원)

* 조정센터직원 맞춤형 복지 : 14백만원

(27명×500천원)

* 조정센터직원 고용부담금 : 165백만원

(27명×6,111천원)

1-3. 조정위원 교육 등 : 245 → 24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급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 교육 세미나 비용 등 지원

□ 산출 내역

ㅇ 75개 법원 × 3.3백만원(1회 비용 추정) ≒ 245백만원

1-4. 조정전담변호사 운영 : 3,586 → 3,58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무수행법원에서 상근하며, 겸직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전문가 조정위원 ⇨ 조정 관련 전문성, 효율성 증대

ㅇ 2024. 12. 대법관회의에서 조정위원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각 수당액의 지급 범위 의결

조정위원규칙 -

제2조의5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급식수당, 2.교통지원수당,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상임근무수당, 5.조정수당

대법관회의 의결(2024. 12.) 2025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수당 -

1.급식수당 월 30만원 이내, 2.교통지원수당 월 50만원 이내, 3.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월 100만원 이내, 4.상임근무수당 월 150만원 이내, 5.조정수당 월 190만원 이내

ㅇ 위 의결에 따라 정액 수당 지급

- 대법관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위촉기간(2년 단위)별 월정액 수당 지급

위촉기간별(2년 단위) 조정전담변호사 월 지급 수당(2025년) -

(단위: 만원)

위촉명별	2년 미만	2년~4년 이내	4년~6년 미만	6년 이상
월 수당액	460	480	500	520

□ 산출 내역

ㅇ 조정전담변호사 64명의 위촉기간에 따른 2026년 수당액 : 3,58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조정회부 (민사, 가사) 건수(건)	목표	55,791	57,241	58,729	61,160	64,160	연도별 조정회부 건수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목표치를 설정	각급 법원의 조정신청 건수, 수소법원 조정건수를 제외한 조정회부(민사, 가사) 건수	내부 통계자료
	실적	58,393	62,625	65,855	-	-
	달성도	104.7	109.4	11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처리건수	102,217	102,153	103,341	105,811

연도별 조정사건 처리건수 현황(가사 포함)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정제도 지원 사업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 각자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연도별 조정회부 건수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루었음

-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추진 실적인 조정처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감소시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조정절차 흐름도

― 조정회부사건 … 조정신청사건 ═ 공 통										조정 신청										소송 제기
																				소송진행
																				조정회부 결정
이 송										조정담당판사
신청서 각하
신청각하
		조정담당판사 조 정								조정위원회 조 정										수소법원 직접조정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
조정하지 않는 결정					신청취하 간 주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이행										이의신청						확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708	9,531	9,531	9,531	9,531
’25~’29		11,432	11,523	15,534	16,310	17,1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239	-	12,239	-	12,239	11,090	90.6	90.6	-	1,149
2023	12,823	-	12,823	-	12,823	11,433	89.2	89.2	-	1,390
2024	12,708	-	12,708	-	12,708	11,877	93.5	93.5	-	832
2025.7.	11,432	-	11,432	-	11,432	5,860	51.3	51.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조정사건(수소법원 제외) 처리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2,700건 이상 증가하였으나, 조정전담변호사의 처리건수 증가로 인하여 일반조정위원 수당 집행률이 높지 않아 2024년 조정제도 지원 예산 중 일반조정위원 수당 691백만원 감액
2024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 집행액이 11,876백만원임에도 2025년 계획액은 일반조정위원 수당 예산 부족이 예상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