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1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사법정보화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3
명칭	사법정보화운영	사법업무전산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정보화실	이건호 심의관	성기호	장연정
정보화심의관실	02-3480-1254	02-3480-7726	02-3480-184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11,753	23,000	30,177	30,177	7,177	3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78	17,839	11,753	5,848	238	23,000	28,848	8,453	23,000	4,690	-	-	30,177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5,848	14,908	9,060	5,848	-	1,419	7,267	3,763	1,419	-	-	-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	-	-	-	-	59	59	59	59	59	-	-	-
․HW 및 상용SW 구입	-	209	173	-	36	1,785	1,785	-	1,785	-	-		-
․기타(조달수수료 등)	143	227	216	-	11	139	139	-	139	-	-	-	188
․운영유지보수비	7,287	2,495	2,304	-	191	19,598	19,598	4,631	19,598	4,631	-	-	29,989
○ 비목별 분류(합계)	13,278	17,839	11,753	5,848	238	23,000	28,848	8,453	23,000	4,690	-	-	30,177
․일반수용비(210-01)	143	227	216	-	11	139	139	-	139	-	-	-	188
․관리용역비(210-15)	7,287	2,495	2,304	-	191	19,598	19,598	4,631	19,598	4,631	-	-	29,989
․일반연구비(260-01)	5,848	14,908	9,060	5,848	-	1,478	7,326	3,822	1,478	59	-	-	-
․자산취득비(430-01)	-	209	173	-	36	1,785	1,785	-	1,785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고,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말하기 쉬운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련 시스템 전면개편

- 국민 관점에서 어렵고 불편했던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한편 최신 기술 적용으로 재판사무 전면 혁신 등 법원 IT 구조 개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소송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작업 수행

- 2016년 재판사무시스템 진단 및 개선 BPR/ISP 수행으로 기존 시스템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 정의 및 개선모델 설계

- 2016년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추진으로 방향 및 과제선정, 개선방향 도출

- 2017년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활동으로 차세대 전자소송 상세계획안 및 주요 과제별 이슈점검, 의사결정

- 2017년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BPR/ISP 수행

-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1.76, AHP 0.728)

- 2020년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계약체결 및 분석단계 착수

- 2021년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2차년도 계약체결

- 2022년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3차년도 계약체결

- 2023년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4차년도 계약체결

- 2025년 1. 3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재판사무시스템 및 전자소송시스템) 개선 후 전면 동시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44,636백만원(구축비 104,257백만원, 운영·유지보수비 140,379백만원)

- 사업기간 : ‘20～‘30 (구축 ‘20～‘25, 운영·유지보수 ‘25～‘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262	18,461	13,278	23,000	30,1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 1,419 → 0백만원 (순감)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 59 → 0백만원 (순감)

3. HW 및 상용SW 구입 : 1,785 → 0백만원 (순감)

4. 기타(조달수수료 등) : 139 → 188백만원 (증 49)

□ 사업내용

ㅇ 필요성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의 조달수수료(법정경비) 전용 불가로 필수소요 반영[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 제33조(일괄입찰사업), 제63조(구축비), 제70조(감리비), 제71조(부대비)]

ㅇ 내용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조달절차 진행에 수반되는 조달수수료,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수당(수수료) 등 비용 지급

□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88백만원 = 1식 × 188백만원

5.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19,598 → 29,989백만원 (증 10,391)

□ 사업내용

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유지관리 : 구축 완료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기능변경, 추가, 사용개선, 문서보완 등 지속적인 관리

② 차세대전자소송 전산장비 유지보수 : 차세대전자소송과 관련된 데이터센터 전산장비(서버, 미들웨어, DBMS, 상용SW,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교체 등의 유지보수

③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운영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응용SW 장애조치, 원인분석, 인프라 변경 작업에 따른 업무 점검, 주요업무 성능 모니터링 등

④ 차세대전자소송 전산장비 운영 : 차세대전자소송과 관련된 데이터센터 전산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오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DBMS, 스토리지와 같은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모니터링, 백업 등 업무 수행

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보안관제 : 차세대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보안 위협 및 침해 시도에 대한 탐지, 분석, 차단 활동 및 민감한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한 보안 운영

⑥ 사용자지원센터 운영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문의응대, 각종 장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업무 수행

□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29,989백만원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 8,614백만원 = SW개발비 112,381백만원 × 요율 13.92% × *11개월 × **60.07%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25년 1월 개통에 따라 개발SW의 1년 무상 유지관리를 적용하여 11개월분(‘26년 2월~12월) 요구

** 2024년 SW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한 유지관리비 산정 대비 60.07% 수준

- [차세대전자소송 전산장비 유지보수]

(산출내역) 2,453백만원 = 980백만원(HW) + 1,473백만원(상용SW)

▪ HW 유지보수비: 980백만원 = 16,799백만원 × 5.8%

H/W 도입 연도	장비 도입가격 (천원, VAT 포함)	유지보수 평균요율	유지보수금액 (천원,VAT포함)
2022년 도입	11,337,738	5.8%	657,589
2023년 도입	5,460,994	5.8%	316,738
소계	16,798,732	5.8%	974,327

▪ 상용S/W 유지보수비: 1,473백만원 = 15,633백만원 × 9.42%

상용S/W 도입 연도	장비 도입가격 (천원, VAT 포함)	유지보수 평균요율	유지보수금액 (천원,VAT포함)
2021년 도입	3,463,993	9.42%	326,308
2022년 도입	7,108,948	9.42%	669,663
2023년 도입	5,060,171	9.42%	476,668
소계	15,633,112	9.42%	1,472,639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운영]

(산출내역) 6,444백만원

직무	단가(원)	인원(명)	기간(개월)	인건비(원)
IT PM	16,201,205	1	12	194,414,460
IT품질관리자	17,169,545	1	12	206,034,540
정보시스템운용자	17,988,920	28	12	6,044,277,120
소계		30	12	6,444,726,120

※ 20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대비 약 55% 수준

- [차세대전자소송 전산장비 운영]

(산출내역) 7,740백만원

직무	단가(원)	인원(명)	기간(개월)	인건비(원)
IT PM	16,201,205	1	12	194,414,460
IT품질관리자	17,169,545	1	12	206,034,540
정보시스템운용자	17,988,920	34	12	7,339,479,360
소계		36	12	7,739,928,360

※ 20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대비 약 55% 수준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보안관제]

(산출내역) 2,113백만원

직무	단가(원)	인원(명)	기간(개월)	인건비(원)
IT PM	16,201,205	1	12	194,414,460
IT품질관리자	17,169,545	1	12	206,034,540
정보시스템운용자	17,988,920	4	12	863,468,160
IT지원기술자	8,960,284	4	12	430,093,632
정보보안전문가	17,461,853	2	12	419,084,472
소계		12	12	2,113,095,264

※ 20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대비 약 55% 수준

- [사용자지원센터 운영]

(산출내역) 2,625백만원

직무	단가(원)	인원(명)	기간(개월)	인건비(원)
책임운영자	4,294,269	1	12	51,531,228
품질관리자	4,156,389	1	12	49,876,668
팀장	4,087,451	7	12	343,345,884
상담사	3,949,572	46	12	2,180,163,744
소계		55	12	2,624,917,524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6. 17. HW도입 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2차년도 계약체결 및 납품완료 - 7. 14.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대국민포함) (2차년도) 사업종료, (3차년도) 계약체결 및 개발단계 착수 - 12. 6. HW도입 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 3차년도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연중) 상용SW 도입 사업(DBMS 외 솔루션 외 5건)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구매 완료
2023	- 11. 30. SW개발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대국민포함)] (3차연도) 사업종료, (4차연도) 계약체결 및 테스트단계 착수 - 12. 20. HW도입 사업[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대국민서비스부문)] 3차연도 납품완료 및 사업종료 - (연중) 상용SW 도입 사업(가상키패드 솔루션 외 11건)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구매 완료
2024	- 12. 11. 전국법원 시험운영 - 12. 16. 전국법원 사용자 대상 각 업무별 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교육 실시 (총 24회) - (연중) 상용SW 도입 사업(OCR 상용SW 외 2건)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구매 완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가. 대국민

(1) [사법정보공개체계 혁신] 사법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ㅇ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의 외부제공을 위한 통합채널 구축

현재	⇨	미래
각종 사법정보(판결문, 판례/법령/문헌, 사법통계 등)를 판결문공개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홈페이지, DW 시스템 등에서 분산 제공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해 ONE-STOP 사법정보 제공

ㅇ [사법정보공유센터] 사법정보의 연계 HUB 역할 수행

현재	⇨	미래
법원 내부(등기, 가족관계증명)와 외부(주민등록 등)의 개별 시스템을 통해 각각 소송 관련 첨부서류 확보 소송 관련 첨부서류의 별도 스캔 제출 필요		내/외부 첨부서류, 사실조회/제출명령/촉탁 등의 전자적 연계로 소송서류 제출 간소화 및 소송절차 혁신 소송서류 발급에 필요한 연간 교통비, 시간, 인쇄비 절감 편익 등 사실조회/제출명령/촉탁 송달을 위한 연간 시간, 우편비용, 인쇄비용 절감 편익 등

(2)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 혁신] 쉽고 편리한 소송으로 서비스 패러다임 일대 전환

ㅇ [전자소송포털] 소송 관련 포털을 통합

현재	⇨	미래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 포털을 분리 운영		개별 포털을 통합하고, 별도 로그인이 필요 없는 통합인증체계 구축 모바일을 통해서도 통합민원포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을 기존 5종에서 약 19종으로 확대(제증명 발급 전자화에 따른 교통비, 시간, 수수료 ,담당자 업무시간 등 절감 편익)

ㅇ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현재	⇨	미래
소송절차, 소장 작성,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 개별 전문가 또는 담당자와 상담․문의		지능형 시스템이 챗봇과 같이 대화형으로 24시간 365일 응답 서비스 제공 연간 최대 국민들의 소송비용 175.1억원 절감 편익

나. 법원 내부

(1)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재판사무 혁신] 재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재판지원 서비스 혁신]

- [지능형 통합검색시스템]

현재	⇨	미래
검색시스템과 지식정보가 종합법률정보, 판결문검색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산재 단어 중심의 단편적 검색으로 원하는 문서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		법원 내 모든 지식베이스를 일괄 검색 가능한 통합검색포털 구축 문장/유사도 순 검색, 유사판결문 추천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지능형 검색기능 제공

- [지능형 UHD 서비스]

현재	⇨	미래
시스템 사용 중 의문/에러사항에 대해 사법부 UHD 상담원에게 문의		챗봇과 대화하는 텍스트 기반 입력 방식으로 문의, 응답 향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도 함께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대화 방식으로 구현

(2) [소송절차 업무 재편]

ㅇ [소송절차 별 업무 전면재편] 법원 직원의 실질적인 재판지원 업무 강화

현재	⇨	미래
수년에 걸친 산발적 개발로 인해 유사기능 중복 구현 및 시스템 간 복잡한 연계구조		유사 기능 통합으로 시스템 기능 수 44.8% 감소 예상 재판사무시스템 메뉴 접근경로, 화면구성 최적화로 이용 효율과 편의성 향상

ㅇ [서식․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

현재	⇨	미래
서식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업무별로 별도 서식 작성 종이소송 기반으로 구축된 업무절차(재배당/이송 등), 수작업 처리 업무절차(본안 부수 신청사건 배당업무 등) 등 존재		업무간 유사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소송에 불필요한 서식 폐지 업무 간소화․자동화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자동화에 따른 업무시간, 종이소송 전자화 확산에 따른 서고 관리 운영비 등 절감 편익

(3)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IT 구조 개편]

ㅇ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아키텍쳐]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자원 최적화를 통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전자문서 유통 기반 마련

ㅇ [빅데이터 분석기반 체계 구축] 사법정보를 위한 빅데이터 아키텍쳐 구조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ㅇ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응용 아키텍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대법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개발 및 관리 효율성 향상

ㅇ [데이터통합 아키텍쳐] 분산된 재판사무 DB를 통합하여 전체 권역 DB 데이터 조회 등의 업무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조사 결과

ㅇ 조사명 :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ㅇ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ㅇ 조사완료 : 2019. 7. 5.(통과)

ㅇ 총사업비 : 275,261백만원(구축비 156,163백만원, 유지·보수비 119,099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8 (구축 ‘20～‘23, 유지‧보수 ‘24～‘28)

ㅇ 타당성 조사 결과

- B/C : 1.76, AHP : 0.728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1까지 기투자액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30	409	292	243	87	230	302	884	2,447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2,752		2020	2028
1차 변경	2020		2,108	2020	2028	국회지적에 따른 과업 제외 201억원, SW개발비 추가감액 301억원, 예비비 감액 142억원
2차 변경	2020		2,114	2020	2028	부대비(조달수수료) 5.8억원 증액
3차 변경	2020		2,107	2020	2028	SW개발사업 낙찰차액 6.7억원 감액
4차 변경	2020		2,105	2020	2028	감리비 낙찰차액 2.0억원 감액
5차 변경	2022		2,100	2020	2028	구축비 낙찰차액 5.4억원 감액
6차 변경	2022		2,100	2020	2028	구축비 낙찰차액 24백만원 감액 (210,045백만원 → 210,021백만원)
7차 변경	2023		2,134	2020	2029	협의조정 구축비 441백만원, 운영유지비 3,007백만원 증액 사업기간 연장 ‘20~’29
8차 변경	2024		2,130	2020	2029	낙찰차액 380백만원 감액
9차 변경	2025		2,130	2020	2030	기간만 연장 ‘20~’29.8 ⇒ ‘20~’30.1
10차 변경	2025		2,446	2020	2030	운영비 31,172백만원 및 조달수수료 375백만원 증액
2026년도 요구		301		2020	2030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3,278	25,058	21,843	21,723	21,723
’25~’29		23,000	22,530	22,530	22,530	14,6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회계연도 예산안 부대의견

➪ 대법원은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통합 편성함으로써 중복예산을 없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2. 1. 28.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기금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고 20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속하여 협의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25년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운영･유지보수에 해당하는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재원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및 2025년 예산요구서에는 이미 반영하여 제출함)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안 부대의견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시행자인 LG CNS 컨소시엄과 추가과업 지시로 인한 202억원 규모의 분쟁 중에 있어 상황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상황을 면밀히 살펴 소요 예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사업자의 소송제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나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음

➪ 현재로서는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분쟁이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분쟁 자체에 관해서도 사업자와 상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음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안 부대의견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상황을 면밀히 살펴 소요 예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수행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사업자의 소송제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나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음

➪ 현재로서는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분쟁이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분쟁 자체에 관해서도 사업자와 상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음

3)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안 부대의견

➪ 대법원은 증액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구체적 사용 계획과 기대되는 효율성 보장 방안을 설명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2024년도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아래와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일반회계로만 예산을 요청하였고 정부안도 이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 따라서 2025년 예산(안)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별 안분액에 따라 편성을 요청한 예산(안)임

➪ 구체적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연구비 1,419백만 원은 민사소송법 개정(2025. 7. 12.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피해자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1,785백만 원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를 위한 보안상용SW 구입에, 관리용역비 19,598백만 원은 시스템 개통 이후에는 본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로 돌입하므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임

➪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사법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가족시스템, 등기시스템, 공탁시스템 등)을 모아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을 통합발주 방식으로 체결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 개편

- 복잡한 경로, 찾기 어려운 구성의 업무 시스템 구성을 업무 절차별 전면 개편으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핵심 업무를 유형별로 통합하여 사용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에도 유리하도록 개편

2) 업무 재설계 및 자동화

- 종이소송 기반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자소송에 최적화하여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업무절차 재설계 및 자동화 구현

- 접수사건 흠결 자동 체크, 기일변경신청 절차 재설계, 송달료 추납처리 재설계, 주소보정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법원 직원 및 국민의 기회비용 절감

3)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IT구조 개편

- 오랜 순차개발로 한계에 이른 IT 구조를 디지털 법원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으로 개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994	-	21,994	11,791	-	-	33,053	26,732	125.7	80.9	5,923	398
2023	21,262	-	21,262	5,923	-	-	24,384	14,802	80.2	60.7	9,355	227
2024	13,278	-	13,278	9,353	△4,792	-	17,839	11,753	88.5	65.9	5,848	238
2025.7	23,000	-	23,000	5,848	-	-	28,848	8,453	36.8	29.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낙찰차액 감액(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제26조, 제33조(일괄입찰), 제 71조(부대비) 등에 따라 낙찰차액 반드시 감액요함), 예산절감 - 이월 : 사고이월(구축사업 장기계속계약 체결로 연차별 계약 진행)
2023	- 불용 : 낙찰차액 감액(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제26조, 제33조(일괄입찰), 제 71조(부대비) 등에 따라 낙찰차액 반드시 감액요함), 예산절감 - 이월 : 사고이월(구축사업 장기계속계약 체결로 연차별 계약 진행)
2024	- 불용 : 낙찰차액 감액(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제26조, 제33조(일괄입찰), 제 71조(부대비) 등에 따라 낙찰차액 반드시 감액요함), 예산절감 - 이월 : 사고이월(구축사업 장기계속계약 체결로 연차별 계약 진행)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10.17.)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31-303)	210-15	445	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1331-300)	210-15	- 9월 오픈을 전제로 배정받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4개월분)이므로, 오픈 일정이 미뤄지면 이 예산은 시스템 구축 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그러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효율적 예산집행과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발주하고 있으며, 차세대 예산은 이미 2024년 1월부터 분담금대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집행되고 있음 - 따라서 2024년 차세대 예산 중 관리용역비가 2024년도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센터에서 차세대 통합테스트와 오픈 준비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고, 통합발주사업의 계약불이행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역변경을 통한 예산집행 필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31-303)	210-15	4,347	전자소송(정보화) (1331-302)	210-15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