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기획조정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0
명칭	여유자금운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1219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	77,187	255,695	255,695	343,881	368,203	112,508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470	127,583	77,187	-	-	255,695	255,695	255,695	-	255,695	-	-	-	368,203
․통화금융기관예치	128,470	127,583	77,187	-	-	255,695	255,695	255,695	-	255,695	-	-	-	368,203
○ 비목별 분류(합계)	128,470	127,583	77,187	-	-	255,695	255,695	255,695	-	255,695	-	-	-	368,203
․한국은행예치금 (470-01)	-	-	2,551	-	-	-	-	-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128,470	127,583	74,636	-	-	255,695	255,695	255,695	-	255,695	-	-	-	368,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정책 환경 변화 및 수입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대기자금

- 연기금 투자풀 또는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

ㅇ 수익창출 가능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

- 연기금 투자풀 또는 통화금융기관에 예·적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공탁법」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기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예정금액

4) 사업효과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8,470	248,400	282,400	305,200	315,800
’25~’29		255,695	368,238	408,989	466,507	511,5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77,287	-	77,287	-	77,287	31,420	40.7	40.7	-	-
2023	94,041	-	94,041	-	94,041	36,715	39.0	39.0	-	-
2024	128,470	-	128,470	-	128,470	77,187	60	60	-	-
2025.7.	255,695	-	255,695	-	255,695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