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546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1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선수초청 합동훈련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소관부처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사업시행주체	대한체육회 등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소관부처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소관부처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스포츠유산팀
사업시행주체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2018평창기념재단 등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6,713	6,042	6,042	5,438	5,538	△504	△8.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13	6,713	6,641	-	-	6,042	6,042	6,036	-	-	5,538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720	720	720	-	-	648	648	648	-	-	583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1,504	1,504	1,504	-	-	1,354	1,354	1,348	-	-	1,218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2,248	2,248	2,248	-	-	2,023	2,023	2,023	-	-	1,888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2,241	2,241	2,169	-	-	2,017	2,017	2,017	-	-	1,8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 개도국의 종목별 국가대표를 초청,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공동훈련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개도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구축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국제연맹이 인증하는 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도국 스포츠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의 역량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스포츠 시스템 및 제반제도 개선

-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종목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을 통한 개도국 종목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상호교류 증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10호․제12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② 추진경위

-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대회에서 G5의 우수한 성적을 얻는 스포츠 강국임에 비해 스포츠 외교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런던올림픽, 스포츠 외교력 문제점 제기)

-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09년)하여 개도국 원조 정책의 협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 ODA 규모는 13.2억 달러로 DAC 회원국 23개국 중 17위, ODA/GNI 비율은 0.12%로 22위에 불과.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7년 이후 규모 등을 포함한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수립

-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이행을 위한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스포츠 ODA 사업 확대 및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계획(Dream Together 계획) 발표(’13.2.)

-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95~’99년까지 개도국과의 우의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했던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05년부터 재개

- (드림프로그램) 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명시 및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지속 지원을 통한 국제스포츠계 신뢰 및 위상 제고

- ODA 통계상 체육 행사, 전문 체육인의 방문 등은 ODA로 인정되지 않아 ‘21년부터 일반 교류사업으로 전환 필요(‘19.3. 외교부)

[참고] ODA 인정 통계(OECD DAC)

ㅇ 개도국 국민의 사회·문화 발전을 증진시키는 기본 시설 또는 훈련

- (인정) 언어 강좌, 도서·정기 간행물 제공, 도서관 설립, 문화유산 통합, 여가 시설 및 장비 제공

- (제외) 시 낭독, 예술·음악·체육 행사, 전문 예술가·체육인의 방문 및 참석, 수원국 이미지 제고 또는 단순문화교류

More specifically, the expenditures reported should exclude finance for artistic, musical and sporting events, including tours, visits and the attendance of professional artists or sportsmen.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44	7,377	6,713	6,042	5,53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체육관계자 및 보건의료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강원도	정액지원 (민간경상보조) 정률지원(50%, 지자체경상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 (2025 당초 계획) 648백만원 → (2026 계획안) 583백만원, 65백만원 감액

- (요구) 개도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 국가대표팀 간 합동훈련 및 시, 도 소속팀과의 합동훈련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초청 훈련비 490백만원, 지원요원 운영 48백만원, 필드트립 15백만원, 기타운영비 30백만원

②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 (2025 당초 계획) 1,354백만원 → (2026 계획안) 1,218백만원, 136백만원 감액

- (요구) 종목별 국제연맹(IF)과 연계,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대상 코칭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사업운영비 10백만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1,208백만원

③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 (2025 당초 계획) 2,023백만원 → (2026 계획안) 1,888백만원, 135백만원 감액

- (요구)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석사학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258백만원, 교육 운영비 1,479백만원, 사업관리 151백만원

④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 (2025 당초 계획) 2,017백만원 → (2026 계획안) 1,849백만원, 168백만원 감액

- (요구)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 참여 지도자 파견, 용품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종목별 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750백만원, 태권도 초청연수 및 용품지원 469백만원, 드림프로그램 6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자격취득률(%)	목표	92.3	92.3	93.6	93.8	96.1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직전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베타분포로 목표치 설정	(각 종목 취득률* 합/종목 수) *종목 취득률 = (취득자 수/응시자수)×100	자격증 과정 참가자 전수조사
	실적	76.6	98.4	97.7	-	-
	달성도	83	106.6	104.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13종목, 8개국, 229명) ◦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6종목, 74개국 342명)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10기, 16개국 20명) ◦ 스포츠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12종목 10개국, 지도자 파견 14명)
2023	◦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8종목, 10개국, 153명) ◦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1종목, 19개국 89명)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11기, 20개국 22명) ◦ 스포츠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10종목 11개국, 지도자 파견 11건)
2024	◦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16종목, 13개국, 260명)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5종목, 61개국, 296명)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12기, 20개국 22명) ◦ 스포츠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10종목 11개국, 지도자 파견 11건)
2025	◦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16종목, 13개국, 263명)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5종목, 60개국, 275명)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13기, 21명 대상 석사과정 진행) ◦ 스포츠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10종목 11개국, 지도자 파견 1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스포츠 네트워킹 및 개도국 스포츠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동북아 스포츠 허브화 및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88.3점)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3.5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44	-	7,444	7,444	7,368	99	-	-
2023	7,377	-	7,377	7,377	6,990	94.8	-	-
2024	6,713	-	6,713	6,713	6,641	98.9	-	-
2025	6,042	-	6,042	6,042	6,036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