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5)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4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3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발도상국 관광 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1,110	1,090	1,090	1,090	1,080	△10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0	1,110	1,110	-	-	1,090	1,090	1,090	-	-	1,080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1,110	1,110	1,110	-	-	1,090	1,090	1,090	-	-	1,0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개도국 관광부처 공무원 등 관광산업 종사자의 관광정책 방한 초청연수를 통해 관광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개도국의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친한(親韓)인사 육성 지원

1차‧단기	개발도상국 관광정책 입안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친한 인사 육성
▽
2차‧중기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3차‧장기	지구 안보 위험 감소, 우리 관광 기업 진출 기반 마련, 국제 사회 내 한국 위상 강화, 방한 외래관광객 다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7조및 제76조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 제17조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4년

- 추진배경

ㆍ ‘국정과제 115-7.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협력 강화’ 포함(‘13)

ㆍ UNWTO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그룹 가입(‘13.5월)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13.7월)

ㆍ 관광지도자 초청 연수 시작(‘14.11월, 20개국 104명 초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4년~(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8	1,234	1,110	1,090	1,0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등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관광부처 공무원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우리나라 관광 사업체, 종사자, 기타 해외진출 희망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보조	한국관광공사 등	1,080	100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2025 본예산) 1,090백만원 → (2026) 1.080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요구) 개발도상국 관광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관광공무원 등 관광지도자 방한 초청 연수

- (산출) 1,080백만원(관광지도자 연수 966백만원 + 한국형 관광 ODA 구축 1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9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90백만원 가. 관광지도자 연수 (976백만원) ㆍ 고위급 포럼 : 8개국×74,600천원=597백만원 ㆍ 실무급 통합연수 : 8개국×39,875천원=319백만원 ㆍ 찾아가는 연수 : 1개국×60,000천원=60백만원 나. 한국형 관광 ODA 구축 (114백만원) ㆍ 글로벌 관광 ODA 자문 : 1개국×84,000천원=84백만원 ㆍ 관광 ODA 활성화 및 개선방안 조사 : 30,000천원×1회=30백만원	1,080	○ 민간경상보조(320-01) : 1,080백만원 가. 관광지도자 연수 (966백만원) ㆍ 고위급 포럼 : 8개국×73,375천원=587백만원 ㆍ 실무급 통합연수 : 8개국×39,875천원=319백만원 ㆍ 찾아가는 연수 : 1개국×60,000천원=60백만원 나. 한국형 관광 ODA 구축 (114백만원) ㆍ 글로벌 관광 ODA 자문 : 1개국×84,000천원=84백만원 ㆍ 관광 ODA 활성화 및 개선방안 조사 : 30,000천원×1회=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사업 평가 결과 효과성 (단위: 점)	목표	92	92	92	92	94	최근 3개년 평균치 고려 설정	초청연수에 참가한 관광공무원 등 참가자의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외부 전문기관 평가
	실적	93.6	94.2	95.8	96	-
	달성도	101.7	102.4	104.1	104.3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사업 현업 적용도 (단위: 점)	목표	65	70	80	80	82	최근 3개년 평균치 고려 설정	참가자 본인, 소속기관 동료 및 부서장 대상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현업 적용 여부 Follow -up 설문 문항 응답 결과 산술 평균	외부 전문기관 평가
	실적	85.5	79.2	82.2	81.1	-
	달성도	131.5	113.1	102.7	101.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위급 온라인 정책 포럼(‘22.6, 13개국 13명), 실무급 일반연수(’22.6, 13개국 29명), 실무급 심화연수(‘22.9월 4개국 12명 예정)
2023	- 고위급 정책 포럼(’23.4월, 9개국 36명), 실무급 연수(’23.4월 9개국 27명)
2024	- 고위급 정책 포럼(’24.4월, 11개국 32명), 실무급 연수(’24.4~5월 11개국 21명)
2025	- 고위급 정책 포럼(’25.6월, 11개국 33명), 실무급 연수(’25.6~7월 11개국 22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도국의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 장기적으로 개도국 국민의 방한관광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시장의 다변화 및 관광업계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교부		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한국관광공사 등		수원국 (관광부처 공무원)

8) 각종 평가

1) 재정사업 자율평가(‘22.3) : 보통(96점)

2) 보조사업 연장평가(’24.5.) : 감축(‘25년, 일정수준 감축), 사업방식 변경(성과지표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68	-	1,068	1,068	1,068	100	-	-
2023	1,234	-	1,234	1,234	1,234	100	-	-
2024	1,110	-	1,110	1,110	1,110	100	-	-
2025	1,090	-	1,090	1,090	1,09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