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12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7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소관부처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미디어산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업시행주체	게임물관리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4,400	14,542	14,542	15,431	15,431	889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400	14,400	14,400	-	-	14,542	14,542	14,542	-	-	15,431
․인건비	5,870	5,870	5,870	-	-	6,046	6,046	6,046	-	-	6,370
․경상비	603	603	603	-	-	583	583	583	-	-	554
․사업비	7,927	7,927	7,927	-	-	7,896	7,896	7,896	-	-	8,495
․예비비	-	-	-	-	-	17	17	17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 지원

- (경상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주건물 임차료 및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 (사업비) 게임물 사후관리,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불법게임물포상신고제도 운영,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사업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게임물 통합정책개발 지원 추진 등

- (예비비) 경영평가 성과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20조(지원)

② 추진경위

- ‘06.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 ‘06.09.01. 게임위 운영규정(안), 심의규정(안) 제정

- ‘06.10.25. 게임위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06.10.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06.10.30.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 ‘11.12.31. 게임법 개정(법률 제11139호/일부 등급분류 민간위탁)

▪ ‘13.04.30. 게임법 개정(등급위원회 폐지→관리위원회 신설)

- ‘13.11.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13.12.23.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15	12,522	14,400	14,542	15,4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게임개발 및 유통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게임물관리위원회지원	보조	게임물관리위원회	15,431	100%(정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5,431백만원

* (2025 본예산) 14,542백만원 → (2026 요구) 15,431백만원, +6.1%

가. 인건비 : (2025) 6,046 → (2026) 6,370백만원, +5.4%

- 정규직 등 인건비 6,261백만원(62백만원×101명, 공통 처우개선 215)

- ‘26년 정기증원 109백만원(27.3백만원×4명, 6개월)

나. 경상비 : (2025) 583 → (2026) 554백만원, ⧍5%

- 청사임차료 및 공공요금 517백만원(43.1백만원×12개월)

- 여비 및 유형자산 등 37백만원(3.1백만원×12개월)

다. 사업비 : (2025) 7,896  → (2026) 8,495백만원, +6.4%

① 게임물 사후관리 : (‘25) 1,212백만원 → (’26) 1,212백만원, 전년동

ㅇ 인건비 393백만원(3.6백만원 x 12개월 x 9명)

ㅇ 운영비 483백만원

ㅇ 온라인사후관리콘텐츠 제작 336백만원

②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25) 4,870 → (’26) 3,900백만원, ⧍19.9%

ㅇ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1,040백만원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1,650백만원

ㅇ 확률 정보 표시 의무 사후관리 1,210백만원

③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5) 1,280 → (’26) 1,139백만원 △11%

ㅇ 게임물등급분류 및 민간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1,039백만원(86.6백만원×12개월)

ㅇ 민간등급분류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 연구개발 100백만원(100백만원×1회)

④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25) 40백만원 → (’26) 40백만원, 전년동

ㅇ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40백만원(4백만원x10회)

⑤ 게임물 이용자 교육: (‘25) 327백만원 → (’26) 327백만원, 전년동

ㅇ 게임물 이용자 교육(게임물 전문지도사 양성, 건전 게임이용 교육) 247백만원(20.6백만원x12개월)

ㅇ 유관기관 협업 및 이용자 소통·홍보 행사 등 80백만원(40백만원x2회)

⑥ 게임물통합정책개발지원: (‘25) 167백만원 → (’26) 167백만원, 전년동

ㅇ 운영비 167백만원

- 게임정책 현안연구 및 등급분류·사후관리 기초조사 120백만원(60백만원x2회)

- 게임정책 리포트 및 등급분류연감 발간 36백만원(18백만원x2회)

-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 활용 등 11백만원(0.9백만원x12개월)

⑦ (신규) 게임물이용자피해구제센터 운영: (‘26) 1,710백만원, 순증

▪ [2024-2028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24.5.1.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 설치 및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 (게임법 개정, 시행 ‘25.8.1. )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ㅇ 피해구제 시스템 및 시설 등 구축비 930백만원(930백만원x1식)

ㅇ 운영비 780백만원

라. 예비비 : (2025) 17 → (2026) 12백만원, △29.4%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단속성공률 (단위: 82.5% )	목표	-	75.4	75.6	78.8	79.4	과거 3개년 평균 실적 (‘23~’24실적 + ‘25년 목표)	단속 건수 / 단속지원 건수 * 100(%)	게임물사후관리실적보고
	실적	76.8	78.7	80.8	82.5	-
	달성도	101.8	104.4	106.9	104.7	-
고객만족도 (단위: 점 ) ※‘25년 신규	목표	-	-	-	85	85.9	과거 3개년(‘22~’24) 평균 실적	공공서비스 만족지수(PCSI)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서비스 만족지수(PCSI)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	83.8	88.1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등급회의) 게임물등급분류회의 47회 - (기준개선) 등급분류 제도 및 절차 개선 * 간소화 등급분류 시스템 시범모델 도입 완료(‘22.7.) -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불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모니터링 164,351건) -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모바일·온라인·콘솔 등 온라인 게임물 등급 사후관리(모니터링 83,835건) - (단속·감정지원) 불법게임물 현장확인 및 채증활동 추진(1,939건) - (출입·조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을 통한 점검 강화(출입조사 985개소) - (신고포상)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 게임물 근절(신고포상금 지급 279건) - (뉴딜/제도교육) 온라인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사업 운영
2023	- (등급회의) 게임물등급분류회의 46회 - (기준개선) 등급분류 제도 및 절차 개선 * 등급분류 기준 정비를 위한 자문단 운영(‘23.10∼12.) * 위원회 누리집 5년간 회의록 공개 실시(‘23.2.) 및 ’23년도분 공개(계속) - (온라인게임물 모니터링) 불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모니터링 242,812건) - (자체등급분류게임물 모니터링단) 모바일·온라인·콘솔 등 온라인 게임물 등급 사후관리(모니터링 138,150건) - (단속·감정지원) 불법게임물 현장확인 및 채증활동 추진(2,028건) - (출입·조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을 통한 점검 강화(출입조사 1,045개소) - (신고포상)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 게임물 근절(신고포상금 지급 218건) - (뉴딜/제도교육) 온라인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사업 운영
2024	- (등급회의) 게임물등급분류회의 48회 - (기준개선) 등급분류기준 정비 활동 *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시행(‘24.3.), 등급분류 기준 등 규정정비 내부TF 회의체 운영(’24.6.~9.),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 방안 마련 정비 자문단 운영(‘24.10~12.), 연구세미나 개최(’24.11.) -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불법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확률형아이템 사후관리(모니터링 250,767건) - (단속·감정지원) 불법게임물 현장확인 및 채증활동 추진(2,346건) - (출입·조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을 통한 점검 강화(출입조사 1,038개소) - (신고포상)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 게임물 근절(신고포상금 지급 270건) - (뉴딜/제도교육) 온라인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사업 운영
2025	- (등급회의) 게임물등급분류회의 47회 - (기준개선) 등급분류규정 개선 및 등급분류 민간이양 지원 *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25.9.13.), 등급분류기준 연구 세미나 개최(’25.8.), 등급분류 민간이양 1단계 완료 -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불법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확률형아이템 사후관리(모니터링 243,774건) - (단속·감정지원) 불법게임물 현장확인 및 채증활동 추진(2,272건) - (출입·조사)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을 통한 점검 강화(출입조사 1,118개소) - (신고포상)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 게임물 근절(신고포상금 276건 지급) - (뉴딜/제도교육) 온라인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사업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변종 게임제공업소(성인 PC방)에 대한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유통게임물 집중 대응

- 4대 범죄(사설서버·불법프로그램·불법환전·대리게임) 대응을 위한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 정립 및 수사의뢰 정례화

- 확률형아이템에 관한 일부 게임사의 거짓 확률 표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및 권익 보호 강화

- 게임물관련사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15,431백만원)	=> (15,431백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15,431백만원)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자체등급분류게임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하여 모니터링 인력 및 지원사업은 답보 상태임(‘25년 예결위)

ㅇ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신속하게 추진(‘25년 국정감사)

ㅇ 전국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25년 국정감사)

ㅇ 게임물전문지도사 양성시스템 개편방안, 강의료 현실화, 신규지역 교육 확대 방안 마련(’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23년 ’우수‘, ’24년 보통, ‘25년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315	-	13,315	13,315	13,315	100	-	-
2023	12,522	-	12,522	12,522	12,522	100	-	-
2024	14,400	-	14,400	14,400	14,400	100	-	-
2025	14,542	-	14,542	14,542	14,542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