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2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자율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지역자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자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21,961	23,970	23,970	26,621	26,621	2,651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961	21,961	21,961	-	-	23,970	23,970	23,970	-	-	26,62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역자율)	21,961	21,961	21,961	-	-	23,970	23,970	23,970	-	-	26,6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수요 대응 및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 실시

ㅇ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보고, ‘06.2.27.)

ㅇ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

ㅇ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 시범 실시(‘06.11월)

ㅇ 전국 80개 도서관연장개관 시행(자료실 22시, 열람실 23시, ‘07.1월)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7.2.22.)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업무 이관(‘07.6.5)

ㅇ 전국 117개 도서관 사업 시행(‘08.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9,954	21,961	23,970	26,6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전국 공공도서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보조	지자체보조	26,621	50	ㅇ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1,622	23,970	1,725	26,621
▪ 서울시	378	5,344	378	5,580
▪ 부산시	115	1,755	133	2,064
▪ 대구시	22	377	24	420
▪ 인천시	89	1,348	99	1,619
▪ 광주광역시	16	271	17	281
▪ 대전광역시	38	589	42	696
▪ 울산광역시	11	132	9	133
▪ 경기도	501	7,357	537	8,232
▪ 강원도	38	604	41	639
▪ 충청북도	88	1,279	93	1,407
▪ 충청남도	45	626	48	699
▪ 전라북도	85	1,251	89	1,404
▪ 전라남도	65	989	68	1,062
▪ 경상북도	43	651	55	876
▪ 경상남도	88	1,397	92	1,50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용자수 (만명)	목표	-	1,710	1,710	1,710	1,710	공공도서관 연장지원사업 야간이용자 수	공공도서관 연장지원사업 야간이용자 수 집계	공문
	실적	-	1,755	1,940	2,116	-
	달성도	-	102.7	113.5	123.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공공도서관 529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일자리 창출 1,414명
2023	ㅇ 공공도서관 551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일자리 창출 1,435명
2024	ㅇ 공공도서관 577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일자리 창출 1,542명
2025	ㅇ 공공도서관 593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일자리 창출 1,622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증대한 국민(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해소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자체보조)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19,954	-	19,954	19,954	19,954	100.0	-	-
2024	21,961	-	21,961	21,961	21,961	100.0	-	-
2025	23,970	-	23,970	23,970	23,97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