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2)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16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정액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디자인 진흥	소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소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소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건축가협회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소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업시행주체	미정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소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18,509	21,150	21,150	19,185	16,104	△5,046	△2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07	18,626	18,509	100	2	21,150	21,250	20,390	-	860	16,104
․공공디자인 진흥	7,179	7,187	7,187	-	-	8,333	8,333	8,333	-	-	7,357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637	637	637	-	-	573	573	573	-	-	550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3,208	3,208	3,208	-	-	4,087	4,087	4,087	-	-	-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180	180	178	-	2	830	830	737	-	93	620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842	938	838	100	-	757	857	90	-	767	75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6,461	6,461	6,461	-	-	6,570	6,570	6,570	-	-	6,8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과 품격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공공디자인페스티벌 및 교육, 공공디자인 대상 개최 등 공공의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지원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홍보, 유통지원을 통해 문화상품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예술로서의 건축디자인 및 품격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지향적 토대 마련 및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한국 건축예술 육성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디자인 자료 수집, 관리를 통해 디자인 문화 발전 기반 조성

-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공예·디자인 문화 진흥과 확산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39조(국고보조)

-「문화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ㆍ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제3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제5조, 제6조), 국민 의견 적극적 수렴 및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제10조),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수립(제11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수립 및 신고(제18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제20조),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국고보조(제2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② 추진경위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ㆍ공간문화정책 전담부서인 공간문화팀 신설(‘05.8.16)

ㆍ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발족(‘05.12.8)

ㆍ창의적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08년 대통령 업무보고)

ㆍ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 및 연계행사(2008〜)

ㆍ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격년 행사진행)

ㆍ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16~)

ㆍ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월)

ㆍ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수립(‘18.5월)

ㆍ차세대 전자여권 및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개발·발표(‘18년)

ㆍ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19.4월)

ㆍ공공디자인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00년~)

ㆍ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2022년~)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운영 관련

ㆍ문체부, ‘우수문화 및 공예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15.9.23.)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08), (재)한국디자인문화재단 설립(‘0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통합법인 설립(‘10)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2015. 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946	19,071	18,507	21,150	16,1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한국건축가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예술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디자인 진흥	보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7,357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공공디자인법 제22조(국고보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활성화	위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50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 제15조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보조	한국건축가협회 등	548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위탁		72	정액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위탁	미정	754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보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823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공공디자인 진흥 : 7,357백만원

가.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 4,500백만원

- (요구) 다양한 공공디자인 수요(문제)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가이드라인 등) 제공 및 선도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 확대, 시범 사업 운영 등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예산 4,500백만원 반영 필요

- (산출) 공공디자인 컨설팅(1,700백만원, 7건), 파일럿(2,100백만원, 7건), 실험실(200백만원), 교육(250백만원), 홍보(250백만원)

나.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 331백만원

- (요구)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법정 실태조사 등 제도 및 정책 기반 지원 예산 331백만원 반영 필요

- (산출)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42백만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110백만원, 디자인 관련 정책 운영 79백만원

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966백만원

- (요구)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 디자이너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966백만원 반영 필요

- (산출) 청년디자이너 인턴십(인턴십 인건비 지원 826백만원, 교육 등 운영비 140백만원)

라.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 : 1,560백만원

- (요구) 공공디자인 국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등 개최 지원 예산 1,560백만원 반영 필요

- (산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전 350백만원,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1,020백만원, 공공디자인 토론회 190백만원

(2)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 550백만원

- (요구)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의 지정과 체계적인 홍보, 관리

- (산출) 우수문화상품 지정 지원금 400백만원(20개사×20백만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사업 운영비 150백만원(12개월x12.5백만원)

(3)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 620백만원

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 90백만원

- (요구)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건축문화제 개최

- (산출) 건축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90

나.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 72백만원

- (요구) 우수건축 장려를 위한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시상 및 전시

- (산출)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54, 공간문화대상 운영 18

다.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사업 : 458백만원

- (요구) 건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근현대 한국 건축가 작품 아카이브 구축

- (산출) 자료수집 320, 시스템 개발 108, 데이터 관리 및 운영 30

(4)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 754백만원

- (요구) ‘28년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등

- (산출) 콘텐츠 수집·제작·관리 754(자료수집 및 활용 534, 보관·운송·관리 220)

(5)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 6,823백만원

- (요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 운영 및 인건비, 기관 관련 주요사업비 요구

- (산출) 인건비, 경상비, 기관 주요사업비 등

▪인건비: 3,817백만원

▪경상비: 1,416백만원(118백만원×12개월)

▪사업비: 1,590백만원(132.5백만원×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디자인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7.2	87.4	87.6	87.6	87.8	목표치 추세를 고려 0.2%p 증가치를 목표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88.9	89.7	89.8	90.0	-
	달성도	102.6	102.5	102.3	102.7	-
구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 이용객 수(명)	목표	580,000	955,000	985,000	1,182,000	-	최근 3년 관람객 평균(695,000명) 감안하여 목표로 설정	"문화역 서울 284”의 기획 및 대관 전시․공연의 온·오프라인 이용자 수 합산(온라인 이용객은 페이지 방문자 수로 집계)	이용자 수 집계보고 (보조사업자 →문체부)
	실적	2,906,631	4,423,892	2,165,298	4,006,854	-
	달성도	501.1	463.2	219.8	339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참여 만족도(점)	목표	87.2	87.4	87.6	87.8	88.0	목표치 추세를 고려 0.2%p 증가치를 목표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89.6	89.8	90.9	90.95	-
	달성도	102.8	100.1	103.8	103.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자유과제 6개소, 지정과제 5개소 등) ㅇ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180명), 공공디자인토론회(10월), 공공디자인 대상 및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10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9월) 및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10월)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52점) ㅇ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11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11월)
2023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5개소),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1개소),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180명), 공공디자인 부처 컨설팅(2건), 공공디자인 대상 및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10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및 토론회 개최(10월)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5개 분야(디자인,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한복)) 공모 접수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사업 운영(KCDF 전시 5건, 정기간행물 2회 발행 등) ㅇ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10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10월) ㅇ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전시기획 등 개최 준비(4~9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7~8월)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개정(8월)
2024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연속사업 3개소),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연속사업 1개소, 신규공모 1개소),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153명), 공공디자인 컨설팅 추진(2건), 공공디자인 대상 및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10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및 토론회 개최(10월), 공공디자인 교육(8월, 10월) ㅇ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11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11월)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25점) ㅇ 문화역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기획전시(4회) 및 협력전시(5회) 개최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사업 운영(KCDF 전시 8건, 정기간행물 2회 발행 등)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수집 연구 추진
2025	ㅇ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7건) 및 컨설팅 지원(9건),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110명),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 및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등(10월), 공공디자인 교육(8월, 10월) ㅇ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10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10월)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 및 유통, 홍보프로모션 진행(25점) ㅇ 문화역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기획전시(3회) 및 협력전시(3회) 개최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사업 운영(KCDF 기획·공모전시 진행, 정기간행물 발행, 공예포럼 개최 등)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자료수집 규정 제정(7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품질 제고 및 공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인지도 확보 및 제도의 조기정착, 해외진출 지원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를 통한 디자인문화 향유 기반 마련

- 공예·디자인의 문화향유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국제교류협력 증진

5) 사업 집행절차

o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보조금 정산 확정

ㅇ 공공디자인 진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7,357백만원)	=> (7,357백만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7,357백만원)	=>	디자인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부처		위탁·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550백만원)	=> (550백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50백만원)

ㅇ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부처		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620백만원)	=> (548백만원)	한국건축가협회 (548백만원)
		위탁·수행기관
	=> (72백만원)	미정 (72백만원)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준비

부처		위탁·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754백만원)	=> (754백만원)	미정 (754백만원)

ㅇ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6,823백만원)	=> (6,823백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823백만원)

8) 각종 평가

1) 외부 지적사항 : 해당없음

2)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946	-	18,946	19,591	19,484	99.5	97	10
2023	19,071	-	19,071	19,172	19,068	99.5	96	8
2024	18,507	-	18,507	18,611	18,509	99.5	-	-
2025	21,150	-	21,150	21,250	20,393	96	-	8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선행 연구용역의 지연에 따른 순연 및 22년 연구용역 계약 1회 유찰로 인한 이월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2023	- (전용) 여비 기준 단가 인상 미 타사업 아카이브 영상 제작에 따른 전용 - (이월) 23년 용역계약 발주 지연 및 1회 유찰로 인한 이월 - (불용) 여비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2024	해당없음
2025	- 국립디자인박물관 이월 예산의 신속 집행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