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003-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6,731	52,515	53,523	49,026	49,026	△4,497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731	56,731	56,731	-	-	53,523	53,523	53,523	-	-	49,02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6,731	56,731	56,731	-	-	53,523	53,523	53,523	-	-	49,0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15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원금상환시 까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355	59,077	56,731	53,523	49,02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예수금이자상환(510-05) : 49,026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6년도 지급분(53,523백만원) -’26년도 공자기금 조기상환(100,000백만원 이자감소분 4,497백만원)

ㆍ (‘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30,000백만원X이자율 1.432% = 3,294백만원

ㆍ (‘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000백만원X이자율 1.547% = 4,641백만원

ㆍ (‘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81,500백만원X이자율 1.730% = 4,870백만원

ㆍ (‘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50,000백만원X이자율 1.912% = 2,868백만원

ㆍ (‘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69,156백만원X이자율 1.931% = 9,060백만원

ㆍ (‘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00,000백만원X이자율 2.547% = 10,188백만원

ㆍ (‘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000백만원X이자율 2.547% = 2,547백만원

ㆍ (‘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00,000백만원X이자율 3.211% = 6,422백만원

ㆍ (‘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50,000백만원X이자율 4.043% = 6,065백만원

ㆍ (‘2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000백만원X이자율 3.569% = 3,56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2,655	△1,300	51,355	51,355	41,360	80.5	-	9,995
2023	53,793	5,284	59,077	59,077	59,077	100.0	-	-
2024	56,659	72	56,731	56,731	56,731	100.0	-	-
2025	52,515	1,008	53,523	53,523	53,52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300백만원 감액 - 계획변경 사유 : 기금 지출 절감에 따른 예탁금 감소로 인한 이자액 감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공자기금 만기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액 감소
2023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5,284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 이자율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액 증가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72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500억원) 시기조율에 따른 경과 지급이자액 증가로 부족분 기금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008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사유 :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1,500억원) 시기조율에 따른 경과 지급이자액 증가로 부족분 기금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2.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이자상환	510	05	1,008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조기상환(1,500억원) 시기조율에 따른 경과이자액 증가로 부족분 기금변경
합 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