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1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소관부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시행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600,000	600,000	684,327	600,000	600,000	△84,327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84,327	684,327	684,327	-	-	6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84,327	684,327	684,327	-	-	6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 (2025 추경) 684,327백만원 → (2026 계획) 600,000백만원, 8,437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600,000백만원 → 제2회 추경 684,327백만원)
- (요구)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 (산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600,0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4,327 백만원	○ 기금예탁금(480-03) : 684,327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84,327백만원 ㆍ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000백만원 + (제 2회 추경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84,327백만원(증액)	600,000 백만원	○ 기금예탁금(480-03) : 600,000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ㅇ '23년도 기금존치평가 지적(기획재정부)

-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므로 과다보유금액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자기금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예정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60,000	-	560,000	-	560,000	560,000	100.0	100.0	-	-
2023	600,000	100,000	700,000	-	700,000	700,000	100.0	100.0	-	-
2024	600,000	-	600,000	-	600,000	600,000	100.0	100.0	-	-
2025	600,000	84,327	684,327	-	684,327	684,32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계획변경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 100,000백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계획변경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 84,327백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의결 (2025.7.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기금예탁금	84,327	국가재정 현황을 고려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증액
합 계				8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