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16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9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체육국
체육진흥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795	65,853	65,853	88,300	95,277	29,424	44.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853	65,853	65,795	-	58	65,853	65,853	65,520	-	333	95,27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5,853	65,853	65,795	-	58	65,853	65,853	65,520	-	333	88,300
․부산 덕천동 야외수영장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	-	-	-	-	-	-	-	-	-	3,120
․서울영희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	-	-	-	-	-	-	-	-	-	921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환경 개보수	-	-	-	-	-	-	-	-	-	-	1,020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시설환경 개보수	-	-	-	-	-	-	-	-	-	-	260
․부산 실내빙상장 노후시설 개선	-	-	-	-	-	-	-	-	-	-	415
․이천시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	-	-	-	-	-	-	-	-	-	516
․하남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	-	-	-	-	-	-	-	-	-	-	155
․서항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	-	-	-	-	-	-	-	-	-	5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

-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긴급히 개수·보수하여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 여건 마련, 국민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조성

-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정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항 제1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② 추진경위

- 2010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 동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5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6	639	658	658	9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95,277	30(노후) 50(안전) 70(장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2025 당초 계획) 65,853백만원 → (2026 계획) 95,277백만원, 29,424백만원 증액

- (요구) 준공 10년 경과 노후시설물 및 최근 지자체 공모 수요 증가 추세, 체육시설 안전 관련 법, 제도 강화 등을 감안, ‘25년 대비 44.7% 증액 요구

- (산출) 95,277백만원(시설별 사업비 × 지자체 보조(30%, 50%, 70%) × 194개소(17개 시도))

* 10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 개보수(30% 지원) : 24,665백만원(83개소)

* 긴급·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50% 지원) : 48,577백만원(85개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70% 지원) : 15,058백만원(18개소)

* 국회 반영 : 6,977백만원(8개소)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853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65,853백만원 가. 노후 체육시설 지원 (26,468백만원) ㆍ 39개소 x 381.9백만원 = 15,085백만원 ㆍ 다년도 10개소(25년 사업비 11,383백만원) 나.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28,920백만원) ㆍ 46개소 x 482백만원 = 22,230백만원 ㆍ 다년도 10개소(25년 사업비 6,690백만원)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0,465백만원) ㆍ 46개소 x 229백만원	95,277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95,277백만원(29,424백만원 증액) 가. 노후 체육시설 지원 (24,665백만원) ㆍ 78개소 x 30% x 923백만원 = 21,590백만원 ㆍ 다년도 5개소(26년 사업비 3,075백만원) 나.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48,577백만원) ㆍ 72개소 x 50% x 1,017백만원 = 36,622백만원 ㆍ 다년도 13개소(26년 사업비 11,955백만원)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5,058백만원) ㆍ 15개소 x 70% x 554백만원 = 5,817백만원 ㆍ 다년도 3개소(26년 사업비 9,241백만원) 라. 부산 덕천동 야외수영장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3,120백만원) ㆍ 1개소 x 30% x 10,400백만원 = 3,120백만원 마. 서울영희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보수(921백만원) ㆍ 1개소 x 30% x 3,070백만원 = 921백만원 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환경 개보수(1,020백만원) ㆍ 1개소 x 30% x 3,400백만원 = 1,020백만원 사.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시설 개선(260백만원) ㆍ 1개소 x 30% x 867백만원 = 260백만원 아. 부산 실내빙상장 노후시설 개선(415백만원) ㆍ 1개소 x 30% x 1,384백만원 = 415백만원 자. 이천시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516백만원) ㆍ 1개소 x 30% x 1,720백만원 = 516백만원 차. 하남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155백만원) ㆍ 1개소 x 30% x 517백만원 = 155백만원 카. 서항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570백만원) ㆍ 1개소 x 30% x 1,900백만원 = 5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7.8	88.9	90.5	92.0	90.7	3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산출 * 실적이 없는 경우 목표값 적용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전문기관용역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적	88.1	89.5	90.5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9개소 개보수 지원(654억원)
2023	260개소 개보수 지원(640억원)
2024	168개소 개보수 지원(659억원)
2025	147개소 개보수 지원(659억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계획 안내‧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시ㆍ군ㆍ구)
② 지원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 시ㆍ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군ㆍ구⇒시ㆍ도⇒문화체육관광부)
③ 평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 정량·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공단)
⑤ 기금 교부‧관리‧정산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ㅇ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사업방식 변경

- (감축) 실집행률 저조로 ‘25년 일정수준 감축

- (사업방식 변경) 사업 간 연계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기간에 따라 다년도 지원 도입

3) 자체평가

ㅇ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95.6)

ㅇ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96.5)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속 지원으로 이용자 안전 및 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5,568	-	65,568	65,568	65,442	99.8	-	126
2023	63,961	-	63,961	63,961	63,915	99.9	-	46
2024	65,853	-	65,853	65,853	65,795	99.9	-	58
2025	65,853	-	65,853	65,853	65,520	99.5	-	33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공모 선정 후 잔액, 사업취소 등
2023	-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공모 선정 후 잔액, 사업취소 등
2024	-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공모 선정 후 잔액, 사업취소 등
2025	-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공모 선정 후 잔액, 사업취소 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