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427-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8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0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7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 회계전출(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운영관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904	814	814	938	938	124	1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9	1,009	904	-	105	814	814	742	-	72	9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전출(공무원연금기금)	1,009	1,009	904	-	105	814	814	742	-	72	9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기금 지출을 위한  전출금

* ’16년에는 인사혁신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7년부터 아특회계에 신규편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17년~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0	823	1,009	814	938

- 기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부담금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무원연금부담금 : 938백만원 (‘25년 814백만원, 124백만원 증)

ㅇ 기금전출금 : 938백만원

4) 사업효과: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10	-	510	1,010	951	94.2	-	59
2023	823	-	823	823	702	85.3	-	121
2024	1,009	-	1,009	1,009	904	89.6	-	105
2025	814	-	814	814	742	91.2	-	7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이용(500백만원) : 직제 개편(‘21.9.24.)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대상 인원 증가로 부족분 충당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불용(59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불용(121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불용(105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불용(72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