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0)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5	36	36	37	37	1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	36	35	-	1	36	36	35	-	1	37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6	36	35	-	1	36	36	35	-	1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광산업정책관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특근매식비 및 과 운영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단년도 계속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	34	36	36	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관광산업정책관실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25) 36백만원 → (’26) 37백만원, 1백만원 증

- (요구) 관광산업정책관 운영비

- (산출) 특근매식비 29백만원

기타운영비 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000	○ 특근매식비(210-05) : 28,320천원 가.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28,32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680천원 가.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680천원)	3,7000	○ 특근매식비(210-05) : 29,090천원 가.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29,09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910천원 가.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91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관광산업정책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	-	34	34	31	100	-	3.2
2023	34	-	34	32	31	96.9	-	1
2024	36	-	36	36	35	97.2	-	1
2025	36	-	36	36	35	97.2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