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426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4200	4267
명칭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	500	500	500	5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	1,000	1,000	-	-	500	500	500	-	-	500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	1,000	1,000	-	-	500	500	500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통해 관광사업체 신용보증 융자 시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5항

-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② 추진경위

- 2015년 결산국회 지적(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2017년 삼임위 지적(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원활하도록 개선)

- 2018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일환으로 신용보증 지원방안 보고

- 2018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을 통해 출연 근거 마련

- 2019년 4월 「영세 중소 관광사업자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 2019년 5월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 2020년 ~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0	10,000	1,000	500	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 수혜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출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00백만원	정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 (2025 당초 계획) 500백만원 → (2026 계획) 5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소 관광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의 적정 규모 필요

- (산출) 신용보증기관 출연 500백만원

* 출연금의 10배 규모로 신용보증 공급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만족도(%)	목표	75.4	83.4	83.4	83.4	85.3	최근 실적치 중 최고치 적용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신용보증지원 수혜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83.4	80.7	85.3	-	-
	달성도	110.6	96.8	102.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816개 업체 33,893백만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2023	- 372개 업체 17,646백만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2024	- 527개 업체 25,487백만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2025	- 1,059개 업체 51,714백만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증협약(문체/중기부) → 출연(문체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보증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 → 융자 실행(은행)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00	-	10,000	10,000	10,000	100.0	-	-
2023	10,000	-	10,000	10,000	1,000	10.0	-	9,000
2024	1,000	-	1,000	1,000	1,000	100.0	-	-
2025	500	-	500	500	5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2023	- 불용 · 잔여 보증한도 등을 감안하여 출연규모 조정에 따른 불용액 발생
2024
2025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