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426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7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이차보전 운영지원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538,086	591,863	593,500	647,066	647,066	53,666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1,733	541,733	538,086	-	3,647	593,500	593,500	592,352	-	1,148	644,066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536,500	536,500	536,500	-	-	586,500	586,500	586,500	-	-	637,500
․이차보전 운영지원	5,133	5,133	1,534	-	3,599	5,000	5,000	3,909	-	1,091	6,203
․운영비	100	100	52	-	48	2,000	2,000	1,943	-	57	3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지원

-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② 추진경위

-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 1973년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융자 시행

- 1986년부터 관광사업체의 외래객유치증진활동비에 대한 융자 시행

- 1998년부터 국민관광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구분 지원

-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도시내 일반숙박시설 융자 지원

- 2006년 수해지역(강원도 일원)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시행

- 2007년 한국관광 지정 ‘굿스테이’에 대한 융자 시범시행

-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역 관광사업체 융자 시행

- 2010년 일자리 창출지원 및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융자 시행

- 2011,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정업소 융자 지원

- 2013년 일본 전문여행업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 2014년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 2015년 메르스 확산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특별융자 시행

- 2017년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융자 시행

- 2019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지원 시행

- 2020, 2021, 2022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대상 특별융자 시행

- 2025년 관광여건 변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융자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9,000	449,100	541,733	591,863	644,0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이차보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산업은행)

- 사업 수혜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예정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융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예정자 등	637,500백만원	~10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이차보전 운영지원	보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63백만원	정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관광산업 융자지원 : (2025 수정) 593,500백만원 → (2026 계획) 644,066백만원, 50,566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591,863백만원 → 2025 수정 593,500백만원)

①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2025 당초 계획) 586,500백만원 → (2026 계획) 637,500백만원, 51,000백만원 증액

- (요구) 관광시설 투자 활성화 및 관광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적정 융자지원 규모 반영 필요

- (산출)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637,500백만원

② 이차보전 운영지원

: (2025 당초 계획) 5,000백만원 → (2026 계획) 6,203백만원, 1,203백만원 증액

- (요구) 기존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반영

- (산출) 대출잔액 × 평균 이차보전율 = × 2.96% = 6,203백만원

③ 운영비

: (2025 당초 계획) 363백만원 → (2026 계획) 363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금융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운영비, 관광기금 융자지원센터 운영비 반영

- (산출) 운영비 100백만원
융자지원센터 운영 26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목표	36.4	37.0	34.0	-	-	-	관광기금 지원 관광호텔 증가 객실 수 / 전국 관광호텔 증가 객실 수 × 100	시도별 관광호텔 등록현황 중 기금 지원 호텔 비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33.1	(-)	(-)	-	-
	달성도	90.9	(-)	(-)	-	-
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	목표	7.1	7.1	9.2	-	-	-	(객실 개보수 후 매출액 – 객실 개보수 전 매출액) / 객실 개보수 전 매출액 × 100	관광사업체 대상 설물조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13.5	14.8	10.1	-	-
	달성도	190.1	208.5	109.8	-	-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	-	-	신규	5.92	5.92	최근 실적치 중 최고치 적용	('25년 매출액-'24년 매출액)/'24년 매출액 × 100	융자지원 수혜업체 대상 전수조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	5.92	-	-	-
	달성도	-	-	-	-	-
융자지원 만족도(점)	목표	-	-	신규	81.3	85.7	최근 실적치 중 최고치 적용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융자지원 수혜업체 대상 만족도조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실적	-	81.3	85.7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461개 업체 472,616백만원 지원 - 건설 : 212개 업체 229,052백만원 - 개보수 : 57개 업체 43,024백만원 - 운영지원 : 1,192개 업체 200,540백만원
2023	1,119개 업체 446,336백만원 지원 - 건설 : 250개 업체 179,316백만원 - 개보수 : 69개 업체 63,917백만원 - 운영지원 : 800개 업체 203,103백만원
2024	1,338개 업체 536,500백만원 지원 - 건설 : 227개 업체 218,689백만원 - 개보수 : 68개 업체 55,377백만원 - 운영지원 : 1,043개 업체 262,434백만원
2025	1,972개 업체 586,500백만원 지원 - 건설 : 171개 업체 194,359백만원 - 개보수 : 45개 업체 47,810백만원 - 운영지원 : 1,756개 업체 344,331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수용 태세 개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자	①융자신청 ⇒	은행 (시설자금)	② 심사 및 선정, 승인요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③ 승인 및 선정 결과 공고 ⇒	은행
						사업자
		협회 (운영자금)

사업자	④ 융자신청 ⇒	은행	⑤ 대출심사, 자금신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⑤ 자금교부 ⇒	은행
						↓
						사업자

①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시설자금) 및 관련협회(운영자금)에 융자 신청

② 시중은행 및 업종별 협회에서 융자대상을 심사⋅선정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요예산 범위 내 업체별 융자지원액 확정 및 공고

④ 관광사업체가 확정된 융자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에 융자신청

⑤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신청, 융자지원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49,000	△100,000	549,000	549,000	493,108	89.8	3,108	52,784
2023	449,100	-	449,100	452,208	448,730	99.2	-	3,478
2024	541,733	-	541,733	541,733	538,086	99.3	-	3,647
2025	591,863	1,637	593,500	593,500	592,352	99.8	-	1,1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대책으로 이자 감면 지원을 위한 비목 변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 감소, 상환유예 시행에 따른 운영자금 수요 감소 등 융자예산 적정 규모 반영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융자사업의 규모 감액 - 불용 · 코로나19로 관광시설 투자 감소,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시행에 따른 운영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미집행액 발생(52,784백만원) - 이월 · 융자금 이자감면 지원관련, 융자 취급은행(15개)이 청구할 손실 보전금(‘22.12월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은행의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선지급이 불가하여 일부 예산의 집행이 차년도로 이월
2023	- 불용 · 집행잔액 발생(3,478백만원)
2024	- 불용 · 집행잔액 발생(3,647백만원)
2025	- 계획변경 · 산업은행 선융자 지출 금융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1,637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발생(1,148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10.29.)	운영비	210	01	1,637	산업은행 선융자 지출 금융비용
합 계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