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4) 관광외교 역량강화 (4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0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관광외교 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외교 역량강화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외교 역량강화	346	400	400	443	443	43	1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6	346	346	-	-	400	400	400	-	-	443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320	320	320	-	-	374	374	374	-	-	417
․OECD 관굉위원회 기여금	26	26	26	-	-	26	26	26	-	-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동 사업은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정회원국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정회원국 자격 유지 및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회의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임

- (OECD 관광위원회 기여금) 동 사업은 OECD 관광위원회 사업 진행을 위한 기여금 납부 및 국제관광계 내 우리나라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광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7조 및 제76조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6년

- 추진배경

- 1975년 UNWTO(세계관광기구) 이사국 가입

- 1996년 OECD 관광위원회 가입

- 2005년 UNWTO 집행이사회 의장국 선임

- 2006.6월 한-UNWTO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2001, 2011년 UNWTO 총회 개최

- 2012년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개최

- 2015.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5선

- 2017.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6선

- 2019.6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7선

- 2023.6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8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6	346	346	400	4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관광업계, 세계관광기구 및 OECD 관광위원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광외교 역량 강화 : (2025) 400백만원 → (2026 예산) 443백만원, 43백만원 증액

①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2025 본예산) 374→ (2026) 417백만원, 43백만원 증액

- (요구) 세계관광기구 회원국 및 집행이사국으로서 의무분담금(276,781유로)* 납부

- (산출) 417백만원

* 2026년도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안): 276,681유로(전년대비 7.5% 인상 예정)

- 417백만원(276,681유로X1,510원/유로)

② OECD 관광위원회 기여금: (2025 본예산) 26 →  (2026) 2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관광위원회 자발적 기여금 납부

- (산출) 26백만원 x 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 국제부담금(340-02) : 400백만원 가.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374백만원 나. OECD 관광위원회 기여금 26백만원	443	○ 국제부담금(340-02) : 443백만원 가.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417백만원 나. OECD 관광위원회 기여금 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관광교류 횟수 (단위: 회)	목표	23	23	23	23	23	2019~2024년 실적 평균(23건) 수준으로 목표 설정	차관급 이상 양자회의, 정부대표로 참석한 국제회의, 관광 분야 MOU 체결건수	자체 집계
	실적	23	23	27	28	-
	달성도	100	100	117.4	121.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109차 OECD 관광위원회(’22.4월/온라인), 제16차 세계관광기구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개최(‘22.11월)
2023	- 제111차 OECD 관광위원회(’23.4월) 제118차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23.5월), 제35차 세계관광기구 아태·남아시아 공동지역위원회(’23.6월), 2023 G20 관광장관회의(’23.6월), 제25차 세계관광기구 총회(’23.10월), 제112차 OECD관광위원회(’23.10월) 참석 등
2024	- 제113차 OECD 관광위원회(’24.4월), 한-아프리카 관광포럼(’24.6월) 제121차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24.6월), 제36차 세계관광기구 아태·남아시아 공동지역위원회(’24.6월), 제114차 OECD 관광위원회(’24.10월), 제122차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24.11월) 참석 등
2025	- 한-OECD 관광과 AI 포럼 개최(‘25.2월), 제115차 OECD 관광위원회(’25.4월/프랑스 파리), 제123차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집행이사회(’25.5월/스페인 바르셀로나) 참석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집행이사국(‘23~’27년), OECD 의장단(‘24~’26년) 및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제65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TWG) 개최 등을 통해 각인된 선진 관광 리더로서의 이미지와 국제관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443백만원)	=> (직접집행)	세계관광기구(417백만원) OECD 관광위원회(26백만원)

8) 각종 평가

ㅇ 202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단위사업 : 국제관광교류) 보통(96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6	-	346	346	322	93.1	-	-
2023	346	-	346	346	346	100.0	-	-
2024	346	-	346	346	346	100.0	-	-
2025	400	-	400	400	4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 환율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전액 집행
2024	- 전액 집행
2025	- 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