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자율) (416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02
명칭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자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자율)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자율)	14,630	14,852	14,852	14,278	14,278	△574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30	14,630	14,630	-	-	14,852	14,852	10,852	-	-	14,278
ㆍ지역관광자원개발	14,630	14,630	14,630	-	-	14,852	14,852	10,852	-	-	14,2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26년~ : 세부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중 내역사업 ‘지역관광자원개발’만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타 내역사업은 지역지원계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86	13,848	14,630	14,852	14,2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관광 자원개발	보조	지자체 보조	14,27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지역관광자원 개발 : (`25) 14,852 → (`26) 14,278백만원(2,485백만원 감, 16.7% 감)

- 국제온천 관광거점지구 조성(대전 유성) 3,208백만원

-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대구) 4,570백만원

- 부산 수상워크웨이 조성(부산) 3,500백만원

-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경남) 2,000백만원

- 울산 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울산) 1,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318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525백만원 가. 지역관광자원개발 525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가. 지역관광자원개발 14,327백만원	22,095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770백만원 가. 국제온천 관광거점지구 조성 770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3,508백만원 가. 국제온천 관광거점지구 조성(대전 유성) 2,438백만원 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대구) 4,570백만원 다. 부산 수상워크웨이 조성(부산) 3,500백만원 라.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경남) 2,000백만원 마. 울산 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울산)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지역관광 개발사업 집행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26년도 기존 세부사업에서 계정 분리로 인한 신규 설정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자체집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원(7개 사업, 7개 지자체)
2023	ㅇ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원(9개 사업, 9개 지자체)
2024	ㅇ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원(9개 사업, 9개 지자체)
2025	ㅇ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원(5개 사업, 5개 지자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진흥기반 조성 및 지역관광 균형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출연금>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①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일정수준 감축(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기존 세부사업 전체(지역지원계정 사업 포함) 기준

3) 자체평가

①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②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실시(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 보통)

③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사업 자율      평가 미실시(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 우수)

※ 기존 세부사업 전체(지역지원계정 사업 포함) 기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086	-	9,086	9,086	8,616	94.8	-	470
2023	13,848	-	13,848	13,848	10,886	78.6	-	2,962
2024	14,630	-	14,630	14,630	14,630	100	-	-
2025	14,852	-	14,852	14,852	10,852	73.1	-	4,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