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관광자원 기반조성 (416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01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지자체), 정액(민간)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지원)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관광레저도시지원 및 콘텐츠개발)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운영)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개발지원체계 구축)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47,895	35,318	35,318	19,119	10,597	△24,721	△69.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079	49,499	47,895	723	881	35,318	36,041	30,780	1,067	4,194	10,597
․관광레저 도시지원 및 콘텐츠개발	150	150	150	-	-	150	150	150	-	-	150
․관광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892	1,778	1,277	363	138	892	1,255	794	347	114	1,561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00	500	500	-	-	500	500	500	-	-	500
․관광투자유치지원	300	300	300	-	-	300	300	300	-	-	-
․지역관광개발 지원 체계 구축	500	500	500	-	-	500	500	500	-	-	500
․지역관광자원개발	14,630	14,630	14,630	-	-	14,852	14,852	10,852	-	4,000	(자율계정 이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27,807	28,165	27,062	360	743	17,204	17,564	16,964	543	57	6,966
․오시아노 공공시설 조성	3,300	3,300	3300	-	-	-	-	-	-	-	-
․2023년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분석	-	176	176	-	-	-	-	-	-	-	-
․2025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	-	-	-	-	-	200	200	-	177	23	-
․광역관광개발 성과 관리 및 컨설팅	-	-	-	-	-	720	720	720	-	-	9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광자원 기반조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평가·관리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정책방향 제시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 지원

-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평가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운영·현장 출장 등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시스템의 DB 구축, 시스템 개선, 대국민 서비스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도모

- (지역 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관광영향평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의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 중장기, 대규모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적 성과관리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보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년~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19년~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 추진

- `20년~ : 세부사업명 변경(관광레저기반 구축→관광자원 기반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446	56,658	48,079	35,318	10,5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광레저 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보조	지자체 보조	1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국가관광 자원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출연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500	정액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	보조	한국관광공사	500	정액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보조	지자체 보조	6,966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광역관광 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	출연	한국문화 관광 연구원	920	정액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25 본예산) 150 → (`26 예산) 150백만원(전년동)

(2)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25 본예산) 892 → (`26 예산) 1,561백만원(+669백만원), +75%

(3)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25 본예산) 500 → (’26 예산) 500백만원(전년동)

(4) 지역관광 개발지원체계 구축

(`25 본예산) 500 → (`26 예산) 500백만원(전년동)

(5)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25 본예산) 17,204 → (`26 예산) 6,966백만원(△10,238백만원), △59.5%

(6)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

(`25 본예산) 720 → (‘26 예산) 920백만원(+200), +27.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TDSS) 방문자수 (단위: 명 )	목표	5,559	9,705	16,200	19,310	20,275	‘25년 목표치 대비 5% 향상 조정	국가관광자원개발통합 정보시스템 방문자수 통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통계/ www.tdss.kr
	실적	9,515	15,731	18,391	20,931	-
	달성도	171.1	162.1	113.5	108.4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만족도 (단위: 점 )	목표	-	신규	80	80	83	‘25년 목표치 대비 약 4% 상향 조정 (7점 척도의 5.8점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계획공모형 선정지역 지역 주민과 관광객 대상 만족도 조사 (7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컨설팅 수행자의 설문조사 결과
	실적	-	-	88	82.8	-
	달성도	-	-	110	103.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5개소 지원(사업추진 지원 및 관리, 컨설팅 지원)
2023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5개소 지원(사업추진 지원 및 관리, 컨설팅 지원)
2024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8개소 지원(사업추진 지원 및 관리, 컨설팅 지원)
2025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1개소 지원(사업추진 지원 및 관리, 컨설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제고(2개소)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중복 및 과다투자,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 재정 지원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

ㅇ 각 지역에 육성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진흥기반 조성 및 지역관광 균형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활동 지원(150백만원)

예산편성 확정 (문체부)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전체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
예산 승인 및 교부 (문체부)		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운영기관)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 (문체부, 지자체)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지자체, 지역운영기관)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결과 환류 (지자체, 지역운영기관)

관광자원개발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1,561백만원)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문체부 사업계획수립		문체부 계약 절차 진행		문체부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수행업체 연구 추진		수행업체 연구 결과 보고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500백만원)

교부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교부	□	사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스템 개발 용역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연계)
				□
사업 완료	□	금액 확정 및 정산	□	정산 및 실적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개발지원 체계 구축(500백만원)

교부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교부	□	사업 수행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용역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연계)
				□
사업 완료	□	금액 확정 및 정산	□	정산 및 실적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6,966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6,966백만원)	=> (400백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00백만원)
	=> (500백만원)	공모 (500백만원)	=> (100백만원×5개소)	선정 된 지자체 5개소
	=> (6,066백만원)	강원, 전북, 전남, 경북	=> (6,066백만원)	‘24년선정 3개소 (영월, 임실, 영양) ’25년 선정 3개소 (인제, 여수, 봉호하

광역관광개발 성과관리 및 컨설팅(920백만원)

교부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교부	□	사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과관리 및 컨설팅)
				□
사업 완료	□	금액 확정 및 정산	□	정산 및 실적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일정수준 감축(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3) 자체평가

∙’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실시(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 보통)  * 관광기금→지특회계 이관

∙’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실시(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446	-	50,446	50,859	44,106	87.4	2,631	4,122
2023	56,658	-	56,658	59,289	51,181	90.8	1,420	6,388
2024	48,079	-	48,079	49,499	47,895	99.6	723	881
2025	35,318	-	35,318	36,041	30,780	87.1	1,067	4,19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6.10.)	관광자원 기반조성 (4161-301)	일반 수용비 (210-01)	24	관광자원 기반조성 (4161-301)	국내여비 (220-01)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관련 현장점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