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9)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68	100	100	107	107	7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3	103	68	-	35	100	97	96	-	1	107
․인건비	37	37	32	-	5	39	34	33	-	1	42
․운영비	59	59	33	-	26	54	59	60	-	-	57
․민간이전	7	7	3	-	4	7	4	3	-	1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광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2조 및 관광진흥법 제45조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	98	103	100	1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인건비(상용임금) : 41.8백만원

- 1명 × 38.5백만원(2025년) → 1명 × 41.8백만원(2026년)

◦운영비 : 특근매식비 45.4백만원, 복리후생비 0.5백만원, 기타운영비 10.9백만원

- 특근매식비 : 1식 × 42.1백만원(2025년) → 1식 × 45.4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 : 1명 × 0.5백만원(2025년) → 1명 × 0.5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 : 1식 × 11.2백만원(2025년) → 1식 × 10.9백만원(2026년)

◦민간이전(고용부담금) : 8.2백만원

- 1명 × 7.5백만원(2025년) → 1명 × 8.2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8	-	98	98	85	86.7	-	13
2023	98	-	98	98	90	91.8	-	8
2024	103	-	103	103	68	66.0	-	35
2025	100	-	100	97	96	98.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세목조정(±4백만원, 예산총액 증감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내역변경(△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