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6)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8426-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6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진흥 개발기금 전출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4,380	7,467	7,467	7,467	7,46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380	24,380	24,380	-	-	7,467	7,467	7,467	-	-	7,467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4,380	24,380	24,380	-	-	7,467	7,467	7,467	-	-	7,4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전출하여,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

② 추진경위

- 2016. 3. 31. : ‘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여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함

*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17. 12. 2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기금의 수입 재원으로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50	17,376	24,380	7,467	7,4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2025 본예산) 7,467백만원 → (2026 예산) 7,46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

- (산출) ‘23년 매출액 기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 7,46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확정(관세청)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950	-	10,950	10,950	10,950	100.0	-	-
2023	17,376	-	17,376	17,376	17,376	100.0	-	-
2024	24,380	-	24,380	24,380	24,380	100.0	-	-
2025	7,467	-	7,467	7,467	7,46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해당사항 없음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