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446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0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제외)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진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정책관 융복합관광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요구안	본예산(B)		(B-A)/A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15,079	13,124	13,124	14,269	14,269	1,145	8.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226	15,288	15,079	115	94	13,124	13,239	12,891	232	116	14,269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70	70	70	-	-	50	50	50	-	-	45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조사	295	335	312	-	23	295	295	127	132	36	2,295
․호텔 등급제 운영	650	650	650	-	-	500	500	500	-	-	500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	500	500	400	90	10	300	390	340	50	-	450
․안전민박 활성화	877	877	877	-	-	748	748	748			748
․관광두레 조성	11,951	11,951	11,951	-	-	10,383	10,383	10,383	-	-	9,383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183	205	119	25	61	183	208	78	50	80	183
․안전캠핑 기반조성	700	700	700	-	-	665	665	665	-	-	6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국내 중소호텔을 육성하여 서비스 질이 좋은 중저가 호텔을 브랜드화하여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

- (관광산업 정책 개발 및 조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산업의 개발 방향성 제시 및 국내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ㆍ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 (호텔 등급제 운영)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호텔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및 정기적 평가를 통한 호텔의 안전·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호텔 등급제도 운영·관리, 홍보, 컨설팅 및 부착실태 모니터링 등 지원

-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운영 및 수급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 등을 통한 관광산업 정책수립을 지원

- (안전민박 활성화) 안전한 민박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신뢰 제고 및 합법 민박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한 안전기반 조성 마련

- (관광두레 조성)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지원

- (복합리조트 조성지원) 카지노업 관리감독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법률ㆍ회계자문 등 정책집행을 지원

- (안전캠핑 기반조성)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의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안전교육, 등록야영장 정보망 운영, 산업 실태조사 등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3(외국인 카지노업 허가특례) 및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의 청구)

②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12.)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

-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기획재정부/‘08.4.25)

-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을 위해 국내관광 인프라 구축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문화,국토,행안,서울,경기/‘10.11.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소문제 해결(대통령지시사항/‘10.12.17)

- 홈스테이 법적근거 마련 등 활성화 방안 지시(대통령지시사항/‘11.2.7)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보고(경제정책조정회의/’11.7.13)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행 및 향후계획(BH, 수석비서관회의 VIP보고/‘12.2월)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13.7.17),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14.2.3)

- 호텔 등급평가 의무화 시행(‘14.9.12), 등급결정기관 변경(’14.12.21), 등급평가기준 개편(‘15.2.13)

- 베니키아호텔 예약시스템(BCRS) 고도화로 객실판매관리 효율성, 이용자 편의성 증진

- 명확한 기준마련, 비용 지급기준 강화 등 호텔업 등급결정 암행평가 개선(‘16.10.25)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7.12),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18.7)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19.4)

-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력(‘19.12.)

-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방안(’21.11)

-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22.12)

-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23.12)

-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24.12.)

-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 혁신 3대 전략(’25.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9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391	28,091	21,706	15,226	13,1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출연금

-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보조	한국관광공사	45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생략)
호텔 등급제도 운영	위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500	정액
관광산업 통계 기반조성	보조	한국호텔업협회	50	정액
	출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00	정액
안전민박 활성화	보조	한국관광공사	748	정액
관광두레 조성	보조	한국관광공사	9,383	정액
안전캠핑 기반조성	보조	한국관광공사	665	정액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 45백만원

- (산출) 베니키아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품질관리 45백만원

②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조사 : 2,295백만원

- (산출) 운영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95백만원, K-지역관광 선도 권역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백만원

③ 호텔 등급제도 운영 : 500백만원

- (산출) 호텔등급평가 진행 및 운영·관리 400백만원, 등급결정 홈페이지 운영·관리 100백만원

④ 관광산업 통계기반 조성 : 450백만원

- (산출) 호텔업 통계발간 100백만원, 숙박시설 수급분석 150백만원, 관광숙박업 기초통계조사 150백만원,

관광산업 규모 측정 50백만원

⑤ 안전민박 활성화 : 748백만원

- (산출) 정보제공 등 기반조성 186백만원, 홍보 및 민박업자 대상 교육 등 562백만원

⑥ 관광두레 조성 : 9,383백만원

- (산출) 관광두레 조성 지원* 8,983백만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400백만원

* 주민사업체·PD 발굴 및 육성,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 실태조사 등 사업 관리

⑦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 183백만원

- (산출) 카지노업 관리감독 133백만원,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연구 50백만원

⑧ 안전캠핑 기반조성 : 665백만원

- (산출)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교육 등 6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초기·성장단계 진입비율 (단위: 개소)	목표	신규	28.9	30.3	31.8	33.4	‘25년 목표 대비 5% 상향 설정	주민사업체 진단평가 대상 중 초기·성장 단계 비율 산출	사업결과 보고자료/ 한국관광공사
	실적	신규	57.9	46.1	-	-
	달성도	신규	200.3	15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한 연장 고시를 통해 22.12.31까지 호텔업 등급결정 추가 유예 - 민박사업자 대상 교육(안전·위생교육 수도권 및 4개 권역 대상 5회, 332명 교육실시) - 관광두레 65개 지역, 65명 PD, 237개 주민사업체 활동 중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10개 지자체 52개소 선정 운영 -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안전교육 2,813명 수료
2023	- 관광두레 신규 지역 6개(PD 7명) 및 신규 주민사업체 30개 선정 - 민박사업자 대상 교육(안전·위생교육 수도권 및 4개 권역 대상 6회, 320명 교육실시)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10개 지자체 28개소 선정 운영
2024	- 호텔업 등급결정 310건(등급보류 40건 포함), 중간점검 113건 등 실시 - 관광산업 규모 및 국가 경제 기여도 측정 연구용역 실시 - 관광두레 신규 지역 8개 및 신규 주민사업체 52개 선정 - 민박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오프라인 총 8회 357명 수료, 온라인 총9강좌 410명 수료)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3,544명 수료 ,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이용자수 634만명) - 등록 야영장 4,146개 정보제공 및 안전캠핑 홍보(신규 야영장 477개소 정보 현행화)
2025	- 호텔업 등급결정 253건(등급보류 43건 포함), 중간점검 45건 등 실시 -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개 및 신규 주민사업체 45개 선정 - 민박사업자 대상 안전위생 교육 실시(오프라인 총 9회 1,209명 수료, 온라인 총 10강좌 500명 수료)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3,872명 수료,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이용자수 546만명) - 등록 야영장 정보 제공 및 하계 안전캠핑 수칙 홍보물 6종 제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재→문체부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포함)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 내역사업 ’안전민박 활성화‘ 의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관리 철저

· 내역사업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처 및 무리한 사업 확대 금지

- (‘23년 결산)

· 내역사업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예산 비효율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 조성‘ 사업 베니키아 체인호텔의 민간이양 등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민박사업자의 교육 수강률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자가 매년 위생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2) 대외공개 평가

-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일정수준 감축(’27-‘28), 사업운영 개선

3) 자체평가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8,091	-	28,091	28,419	24,338	87	184	3,894
2023	21,706	-	21,706	21,890	18,577	86	62	3,251
2024	15,226	-	15,226	15,288	15,079	99.0	115	94
2025	13,124	-	13,124	13,239	12,891	98.2	232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184백만원) - 집행잔액(일부사업 종료로 미교부)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불용
2023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62백만원) -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불용
2024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115백만원) -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불용(94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