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광역권 관광개발(지역자율) (4153-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자율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17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광역권 관광개발	소관부처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지역관광개발과
사업시행주체	남부권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
울산광역시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경상남도	관광개발과
충청유교문화권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서부내륙권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광역권 관광개발		62648	110,403	110,403	179,468	179,468	69,065	62.6
	남부권	21,414	78,824	78,824	141,488	141,488	62,664	79.5
	충청유교문화권	22,131	15,181	15,181	21,002	21,002	5,821	38.4
	서부내륙권	19,103	16,398	16,398	16,978	16,978	580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광역권 관광개발	70,614	70,860	62,648	198	8,014	110,403	110,601	96,622	-	13,979	179,468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7,778	27,778	21,414	-	6,364	78,824	78,824	67,144	-	11,680	141,48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3,183	23,183	22,131	198	854	15,181	15,379	14,904	-	475	21,002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9,653	19,899	19,103	-	796	16,398	16,398	14,574	-	1,824	16,9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 남부권 지역(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충청유교문화권 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부내륙권 지역(세종, 충남, 전북)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룸

· 남부권 총 142개 사업(관광개발사업 109개, 관광진흥사업 33개)

· 충청유교문화권 총 47개 사업(관광개발사업 34개, 관광진흥사업 13개)

· 서부내륙권 총 40개 사업(관광개발사업 29개, 관광진흥사업 11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78조

-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② 추진경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14.4월~’15.4월)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7년 신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17년~현재)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간평가 연구용역 추진(’22.4월~’23.2월)

-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3.4월~‘24.2월)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15.5월~’16.6월)

- 충청유교문화권 ‘19년 신규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19~현재)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수립(‘20.5.~’21.10.)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수립(‘22.3.~‘23.7.)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3년 신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23~현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조 4,178억원

· 남부권 :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 7947억원(국비 3,547억원, 지방비 4,400억원)

· 서부내륙권 : 6,167억원(국비 2,626억원, 지방비 3,456억원, 민자 85억원)

- 사업기간 : 2017~2033

· 남부권(‘24~‘33), 충청유교문화권(‘19~‘28), 서부내륙권(‘17~‘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광역권 관광개발		48,060	60,838	70,614	110,403	179,468
	남부권	-	5,500	27,778	78,824	141,488
	충청유교문화권	20,427	34,031	23,183	15,181	21,002
	서부내륙권	27,633	21,307	19,653	16,398	16,9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대전, 충북, 충남, 전북)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보조

지자체

보  조

141,48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65.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1,002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6,978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824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76,774백만원(44개 사업) ▪ 부산광역시(3개 사업, 2,471백만원) ㆍ(사하구)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 810백만원×공사비 1식 = 810백만원 ㆍ(기장)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신규) : 881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881백만원 ㆍ(북구)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신규) : 78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780백만원 ▪ 광주광역시(2개 사업, 3,564백만원) ㆍ(동구)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 : 2,726백만원×공사비 1식 = 2,726백만원 ㆍ(본청)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신규) : 838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838백만원 ▪ 울산광역시(4개 사업, 11,634백만원) ㆍ(남구)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 6,417백만원×공사비 1식 = 6,417백만원 ㆍ(울주군)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 1,276백만원×공사비 1식 = 1,276백만원 ㆍ(본청)강동해변 도심문화 놀이터 명소화 : 1,899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899백만원 ㆍ(동구)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 2,042백만원×공사비 1식 = 2,042백만원 ▪ 전라남도(18개 사업, 24,140백만원) ㆍ(곡성)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1,254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254백만원 ㆍ(구례)섬진강 레인보우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 1,000백만원×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여수)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 1,000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무안)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 2,000백만원×공사비 1식 = 2,000백만원 ㆍ(완도)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 2,153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2,153백만원 ㆍ(강진)달(月) 관광스테이 확충 : 556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556백만원 ㆍ(강진)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 2,000백만원×공사비 1식 = 2,000백만원 ㆍ(나주)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 1,743백만원×공사비 1식 = 1,743백만원 ㆍ(진도)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 1,686백만원×공사비 1식 = 1,686백만원 ㆍ(목포)문학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 1,400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400백만원 ㆍ(담양)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 1,205백만원×공사비 1식 = 1,205백만원 ㆍ(함평)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 1,128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128백만원 ㆍ(화순)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 1,659백만원×공사비 1식 = 1,659백만원 ㆍ(장흥)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 2,444백만원×공사비 1식 = 2,444백만원 ㆍ(고흥)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 1,248백만원×공사비 1식 = 1,248백만원 ㆍ(광양)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 565백만원×공사비 1식 = 565백만원 ㆍ(해남)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신규) : 676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676백만원 ㆍ(영광)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신규) : 423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423백만원 ▪ 경상남도(17개 사업, 34,965백만원) ㆍ(하동)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2,262백만원×공사비 1식 = 2,262백만원 ㆍ(산청)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 28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280백만원 ㆍ(진주)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 4,502백만원×공사비 1식 = 4,502백만원 ㆍ(고성)자란 관광만 구축(T-UAM) : 6,104백만원×공사비 1식 = 6,104백만원 ㆍ(고성)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 : 2,102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2,102백만원 ㆍ(통영)통영 관광만 구축(T-UAM) : 6,015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6,015백만원 ㆍ(창원)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 340백만원×공사비 1식 = 340백만원 ㆍ(창원)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 1,000백만원×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김해)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 1,224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224백만원 ㆍ(밀양)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 3,330백만원×공사비 1식 = 3,330백만원 ㆍ(함양)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 2,146백만원×공사비 1식 = 2,146백만원 ㆍ(남해)해양스포치유 여행플랫폼 조성 : 1,554백만원×공사비 1식 = 1,554백만원 ㆍ(사천)선상지 테마관광 명소화 : 2,212백만원×공사비 1식 = 2,212백만원 ㆍ(합천)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신규) : 375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375백만원 ㆍ(함안)합강풍류 관광정원 조성(신규) : 884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884백만원 ㆍ(거제)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신규) : 315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315백만원 ㆍ(양산)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신규) : 32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320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050백만원(14개 사업) ▪ 부산광역시(3개 사업, 180백만원) ㆍ(본청)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 : 100백만원×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 광주광역시(4개 사업, 260백만원) ㆍ(본청)무등산권역 지오달밤스테이 상품화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2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 울산광역시(3개 사업, 210백만원) ㆍ(본청)고부가 K-관광상품 및 이벤츠 육성 : 1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5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2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 전라남도(8개 사업, 625백만원) ㆍ(본청)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 75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75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6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6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 경상남도(8개 사업, 775백만원) ㆍ(본청)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 25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백만원 ㆍ(본청)K-관광명소 상품화 : 1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50백만원 ㆍ(본청)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6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6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4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141,488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32,158백만원(60개 사업) ▪ 부산광역시(2개 사업, 2,471백만원) ㆍ(사하구)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 810백만원×공사비 1식 = 810백만원 ㆍ(북구)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 1,661백만원×공사비 1식 = 1,661백만원 ▪ 광주광역시(2개 사업, 4,218백만원) ㆍ(동구)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 : 3,218백만원×공사비 1식 = 3,218백만원 ㆍ(본청)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 1,000백만원×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 울산광역시(4개 사업, 6,658백만원) ㆍ(남구)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 2,188백만원×공사비 1식 = 2,188백만원 ㆍ(울주)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 2,400백만원×공사비 1식 = 2,400백만원 ㆍ(본청)강동해변 도심문화 놀이터 명소화 : 1,300백만원×공사비 1식 = 1,300백만원 ㆍ(동구)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 770백만원×공사비 1식 = 770백만원 ▪ 전라남도(28개 사업, 62,482백만원) ㆍ(신안)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 3,038백만원×공사비 1식 = 3.038백만원 ㆍ(광양)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2,340백만원×공사비 1식 = 2,340백만원 ㆍ(곡성)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3,056백만원×공사비 1식 = 3,056백만원 ㆍ(구례)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2,730백만원×공사비 1식 = 2,730백만원 ㆍ(구례)섬진강 레인보우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 1,950백만원×공사비 1식 = 1,950백만원 ㆍ(곡성)인공생태형 산림관광 정원 조성 : 4,920백만원×공사비 1식 = 4,920백만원 ㆍ(여수)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 3,120백만원×공사비 1식 = 3,120백만원 ㆍ(순천)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 3,744백만원×공사비 1식 = 3,744백만원 ㆍ(무안)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 1,950백만원×공사비 1식 = 1,950백만원 ㆍ(완도)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 1,680백만원×공사비 1식 = 1,680백만원 ㆍ(강진)달(月) 관광스테이 확충 : 650백만원×공사비 1식 = 650백만원 ㆍ(강진)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 1,680백만원×공사비 1식 = 1,680백만원 ㆍ(나주)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 2,852백만원×공사비 1식 = 2,852백만원 ㆍ(나주)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 3,900백만원×공사비 1식 = 3,900백만원 ㆍ(장성)K-사찰음식 관광명소화 : 429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429백만원 ㆍ(진도)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 2,253백만원×공사비 1식 = 2,253백만원 ㆍ(진도)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 2,755백만원×공사비 1식 = 2,755백만원 ㆍ(목포)문학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 2,184백만원×공사비 1식 = 2,184백만원 ㆍ(담양)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 1,409백만원×공사비 1식 = 1,409백만원 ㆍ(함평)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 2,418백만원×공사비 1식 = 2,418백만원 ㆍ(화순)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 1,950백만원×공사비 1식 = 1,950백만원 ㆍ(장흥)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 2,915백만원×공사비 1식 = 2,915백만원 ㆍ(고흥)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 2,977백만원×공사비 1식 = 2,977백만원 ㆍ(광양)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 1,170백만원×공사비 1식 = 1,170백만원 ㆍ(해남)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 624백만원×공사비 1식 = 624백만원 ㆍ(영광)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 2,340백만원×공사비 1식 = 2,340백만원 ㆍ(영광)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신규) : 1,00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1,000백만원 ㆍ(담양)담(潭)관광스테이 확충(신규) : 448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448백만원 ▪ 경상남도(24개 사업, 56,329백만원) ㆍ(하동)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2,262백만원×공사비 1식 = 2,262백만원 ㆍ(산청)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 500백만원×공사비 1식 = 500백만원 ㆍ(진주)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 3,000백만원×공사비 1식 = 3,000백만원 ㆍ(고성)자란 관광만 구축(T-UAM) : 400백만원×공사비 1식 = 400백만원 ㆍ(고성)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 : 3,188백만원×공사비 1식 = 3,188백만원 ㆍ(통영)통영 관광만 구축(T-UAM) : 4,600백만원×공사비 1식 = 4,600백만원 ㆍ(통영)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 4,000백만원×공사비 1식 = 4,000백만원 ㆍ(창원)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 2,706백만원×공사비 1식 = 2,706백만원 ㆍ(창원)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 1,000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창원)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 2,750백만원×공사비 1식 = 2,750백만원 ㆍ(김해)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 2,319백만원×공사비 1식 = 2,319백만원 ㆍ(밀양)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 500백만원×공사비 1식 = 500백만원 ㆍ(함양)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 2,902백만원×공사비 1식 = 2,902백만원 ㆍ(남해)해양스포치유 여행플랫폼 조성 : 1,813백만원×공사비 1식 = 1,813백만원 ㆍ(사천)선상지 테마관광 명소화 : 3,000백만원×공사비 1식 = 3,000백만원 ㆍ(합천)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 3,000백만원×공사비 1식 = 3,000백만원 ㆍ(함안)합강풍류 관광정원 조성 : 341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341백만원 ㆍ(거제)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 3,291백만원×공사비 1식 = 3,291백만원 ㆍ(양산)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 3,430백만원×공사비 1식 = 3,430백만원 ㆍ(산청)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신규) : 30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300백만원 ㆍ(진주)도시숲 가족힐링충전소 구축(신규) : 5,85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5,850백만원 ㆍ(창원)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신규) : 1,877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1,877백만원 ㆍ(통영) K-문화놀이섬 네트워크 구축(신규) : 2,90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2,900백만원 ㆍ(김해)낙동선셋 수상레포츠파크 조성(신규) : 400백만원×실시설계비 1식 = 400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9,330백만원(14개 사업) ▪ 부산광역시(3개 사업, 1,430백만원) ㆍ(본청)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 : 1,250백만원×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25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8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8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ㆍ(본청)관광스테이연계 K-야간관광 상품화(신규) : 12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20백만원 ▪ 광주광역시(4개 사업, 1,153백만원) ㆍ(본청)무등산권역 지오달밤스테이 상품화 : 483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83백만원 ㆍ(본청)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 52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2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 울산광역시(2개 사업, 150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 전라남도(8개 사업, 3,855백만원) ㆍ(본청)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 624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624백만원 ㆍ(본청)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 429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29백만원 ㆍ(본청)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 401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1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484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84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351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351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633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633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40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 533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33백만원 ▪ 경상남도(8개 사업, 2,522백만원) ㆍ(본청)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 256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6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31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310백만원 ㆍ(본청)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225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25백만원 ㆍ(본청)K-관광명소 상품화 : 6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600백만원 ㆍ(본청)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 715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715백만원 ㆍ(본청)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 11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10백만원 ㆍ(본청)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106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6백만원 ㆍ(본청)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 2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00백만원

ㅇ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181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2,331백만원(14개 사업) ▪ 충청북도(7개 사업, 4,148백만원) ㆍ(청주)사주당 태교랜드 : 485백만원×공사비 1식 = 485백만원 ㆍ(제천)의병창의마을 : 540백만원×공사비 1식 = 540백만원 ㆍ(보은)문화산수구곡관광길 : 215백만원×공사비 1식 = 215백만원 ㆍ(진천)송강문화창조마을 : 932백만원×공사비 1식 = 932백만원 ㆍ(단양)명승문화마을 : 776백만원×공사비 1식 = +776백만원 ㆍ(음성)자린고비 청빈마을 : 1,000백만원×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단양)문화산수 구곡관광길(신규) : 200백만원×실시설계 및 공사비 1식 = 200백만원 ▪ 충청남도(7개 사업, 8,183백만원) ㆍ(아산)외암마을 인문학서당 : 600백만원×공사비 1식 = 600백만원 ㆍ(당진)여민동락 역사누리 : 837백만원×공사비 1식 = 837백만원 ㆍ(청양)선비충의문화관 : 1,010백만원×공사비 1식 = 1,010백만원 ㆍ(예산)추사서예 창의마을 : 2,787백만원×공사비 1식 = 2,787백만원 ㆍ(보령)토정비결체험관 : 1,449백만원×공사비 1식 = 1,449백만원 ㆍ(태안)사신들의 바다순례길 : 1,000백만원×공사비 1식 = 1,000백만원 ㆍ(금산)한의약령마을(신규) : 500백만원×공사비 1식 = 500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850백만원(10개 사업) ▪ 새종특별자치시(1개 사업, 400백만원) ㆍ(본청)금강누정선유길 : 1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100백만원 ▪ 충청북도(4개 사업, 400백만원) ㆍ(청주)사주당 태교랜드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단양)명승문화마을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진천)송강문화창조마을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보은)문화산수구곡관광길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 충청남도(3개 사업, 400백만원) ㆍ(보령)토정비결체험관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예산)추사서예 창의마을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청양)선비충의문화관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 공동진흥(2개 사업, 1,000백만원) : 25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250백만원 ㆍ충청유교 탐방 프로그램 개발(신규) : 5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0백만원 ㆍ충청유교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신규) : 500백만원×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식 = 500백만원	21,002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9,323백만원 <본예산> 19,323백만원 ▪ 대전광역시 (1개 사업, 3,395백만원) ㆍ(대전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 9년차 공사비x6,790백만원x50% = 3,395백만원 ▪ 충청북도(7개 사업, 8,526백만원) ㆍ(청주)사주당태교랜드 : 7년차 공사비x3,000백만원x50% = 1,500백만원 ㆍ(보은)문화산수구곡관강길 : 5년차공사비x800백만원x50% = 400백만원 ㆍ(진천)초평책마을 : 6년차 공사비x4,328백만원x50% = 2,164백만원 ㆍ(음성)자린고비청빈마을 : 5년차 공사비x5,804백만원x50% = 2,902백만원 ㆍ(옥천)옥야동천 유토피아 : 6년차 공사비x1,000백만원x50% = 500백만원 ㆍ(제천)의병창의마을 : 6년차 설계 및 공사비x 990백만원 x50% = 495백만원 ㆍ(단양)문화산수구곡관광길 : 6년차 공사비x 1,130백만원x50% = 565백만원 ▪ 충청남도(8개 사업, 7,402백만원) ㆍ토정비결 체험관(보령) : 6년차 공사비x 4,000백만원x50% = 2,000백만원 ㆍ외암마을인문학서당(아산) : 6년차 공사비x1,000백만원x50% = 500백만원 ㆍ밤하늘 산책원(서산) : 5년차 공사비x2,280백만원x50% = 1,140백만원 ㆍ사계문화 체험관(계룡) : 4년차 공사비 500백만원x50% = 250백만원 ㆍ여민동락 역사누리(당진) : 7년차공사비x2,000백만원x50% = 1,000백만원 ㆍ한의약령마을(금산) : 4년차 공사비x1,024백만원x50% = 512백만원 ㆍ금강누정선유길(부여) : 5년차 공사비x3,000백만원x50% = 1,500백만원 ㆍ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 6년차 공사비x1,000백만원x50% = 500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3) : 1,679백만원 <본예산> 1,679백만원 (콘텐츠개발 250백만원) ▪ 대전광역시 (1개 사업, 250백만원) ㆍ(대전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 1년차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x500백만원x50% = 250백만원 (관광진흥사업 1,429백만원) ▪ 충청북도 (6개 사업, 438백만원) ㆍ(충청북도) 충청유교탐방프로그램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24백만원x50% = 62백만원 ㆍ(충청북도) 문화산수 충청유람 관광상품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40백만원x50% = 70백만원 ㆍ(충청북도) 충청유교브랜드형 ‘오마이갓파티’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52백만원x50% = 76백만원 ㆍ(충청북도) 충청유교문화권 통합 관광브랜드 홍보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24백만원x50% = 62백만원 ㆍ(충청북도) 충청유교문화 콘텐츠 원형 발굴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72백만원x50% = 86백만원 ㆍ(충청북도) 충청유교문화권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64백만원x50% = 82백만원 ▪ 충청남도 (7개 사업, 991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유교탐방프로그램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42백만원x50% = 71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양반밥상 관광상품화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400백만원x50% = 200백만원 ㆍ(충청남도) 문화산수 충청유람 관광상품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400백만원x50% = 200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유교브랜드형 ‘오마이갓파티’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378백만원x50% = 189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유교문화권 통합 관광브랜드 홍보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24백만원x50% = 62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유교문화 콘텐츠 원형 발굴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352백만원x50% = 176백만원 ㆍ(충청남도) 충청유교문화권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 2년차 관광진흥사업비 x 186백만원x50% = 93백만원

ㅇ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398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10,423백만원(6개 사업) ▪ 충청남도 (4개 사업, 8,363백만원) ㆍ(예산)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 1개소*1,609=1,609 ㆍ(논산)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 1개소*1,231=1,231 ㆍ(예산)덕산온천휴양마을 : 1개소*4,727=4,727 ㆍ(논산)호국문화체험단지 : 1개소*796=796 ▪ 전북특별자치도 (2개 사업, 2,060백만원) ㆍ(장수)장수 천천에 놀라온 : 1개소*1,060=1,060 ㆍ(전주)음식관광 창조타운 1개소*1,000=1,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975백만원(27개 사업) ▪ 충청남도 (10개 사업, 2,697백만원) ㆍ 성지혜윰길 : 5개소*94=470 ㆍ 근대문화유산배움코스 : 2개소*81=162 ㆍ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 3개소*105=315 ㆍ 시나브로치유길 : 4개소*41.5=166 ㆍ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 1개 사업*60=60 ㆍ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1개 사업*475=475 ㆍ 서부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300=300 ㆍ 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 1개 사업*250=250 ▪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사업, 2,368백만원) ㆍ 성지혜윰길 : 3개소*94=282 ㆍ 근대문화유산배움코스 : 2개소*81.5=163 ㆍ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 1개소*105=105 ㆍ 시나브로치유길 : 2개소*42=84 ㆍ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 1개 사업*60=60 ㆍ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1개 사업*425=425 ㆍ 서부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350=350 ㆍ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400=400 ㆍ 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 1개 사업*250=250 ▪ 세종특별자치시 (7개 사업, 910백만원) ㆍ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 1개소*105=105 ㆍ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 1개 사업*30=30 ㆍ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1개 사업*200=200 ㆍ 서부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100=100 ㆍ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 1개 사업*100=100 ㆍ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 1개 사업*125=125	16,978 백만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11,913백만원(2개 사업) ▪ 충청남도 (1개 사업, 3,913백만원) ㆍ (예산)덕산온천휴양마을 : 1개소*3,913=3,913 ▪ 전북특별자치도 8,000 (1개 사업, 8,000백만원) ㆍ (전주)음식관광 창조타운 : 1개소*8,000=8,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065백만원(20개 사업) ▪ 충청남도 (10개 사업, 2,710백만원) ㆍ 성지혜윰길 : 5개소*94=470 ㆍ 근대문화유산배움코스 : 2개소*82=164 ㆍ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 3개소*105=315 ㆍ 시나브로치유길 : 4개소*44=176 ㆍ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 1개 사업*60=60 ㆍ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1개 사업*475=475 ㆍ 서부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300=300 ㆍ 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 1개 사업*250=250 ▪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사업, 2,355백만원) ㆍ 성지혜윰길 : 3개소*94=282 ㆍ 근대문화유산배움코스 : 2개소*81=162 ㆍ 비단가람온길레저코스 : 1개소*100=100 ㆍ 시나브로치유길 : 2개소*38=76 ㆍ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 : 1개 사업*60=60 ㆍ 서부내륙권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 1개 사업*425=425 ㆍ 서부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350=350 ㆍ 서부내륙권 미식기행 관광상품 개발 : 1개 사업*400=400 ㆍ 서부내륙권 특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 1개 사업*250=250 ㆍ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컨설팅 : 1개 사업*250=250 ▪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권관광개발(세종) 사업으로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광역권 관광개발 공정율 (단위: %)	목표	38.9	31.6	17.6	27.5	39.3	’26년 정부안 반영액 고려	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실적	39.5	31.6	18.7	(29.4)	-
	달성도	101.5	100.0	106.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충청유교문화권> ·이사동유교전통의례관 건립 등 20개 사업 164.3억원 지원 <서부내륙권>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등 17개 사업추진
2023	<남부권>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등 5개 사업 55억원 불용 <충청유교문화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등 19개 사업 290.1억원 지원 <서부내륙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등 12개 사업추진
2024	<남부권>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등 48개 개발사업 25,728백만원 편성 ·무등산권역 지오스테이 상품화 등 14개 진흥사업 2,050백만원 편성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등 9개 사업(개발 8, 진흥 1) 6,364백만원 불용 <충청유교문화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등 25개 사업 221.3억원 지원 <서부내륙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등 13개 사업추진
2025	<남부권> ·아미산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등 44개 개발사업 76,774백만원 편성 ·K-콘텐츠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지원 등 14개 진흥사업 2,050백만원 편성 <충청유교문화권> ·사주당태교랜드 조성 등 24개 사업 151.8억원 지원 <서부내륙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13개 사업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의 관광 잠재력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더욱 매력적인 관광기반 구축 및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관광 성장동력에 기여,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 미시행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으로 세부사업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내역사업 142개*)

* 내역사업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은 없음

ㅇ 그러나, ’23년도 예산 국회에서 5개 내역사업*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상실함

* (해남)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신안)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곡성)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광양)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구례)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ㅇ 이와 관련, 문체부-기재부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하는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의견을 통보함(’23.4.20.)

ㅇ 이에 따라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은 동 심사를 통과함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ㅇ 본 사업의 경우 독립적인 내역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 1항 및 제18조 3항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단위를 개별 사업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개별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19년도 예산 국회에서 6개 내역사업*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상실함

* (대전 중구)효문화뿌리마을, (청주)문화산수 구곡관광길, (홍성)홍주천년 양반마을, (보령)토정비결 체험관, (서천)문헌사색원, (태안)사신들의 바다순례길

ㅇ 이와 관련, 세부사업 기준으로 ‘19년도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이행하여 통과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ㅇ 본 사업의 경우 독립적인 내역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 1항 및 제18조 3항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단위를 개별 사업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개별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ㅇ ’17년부터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역사업 기준 국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 동 심사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덕산온천휴양마을>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9~’26	44	-	47	95	78	-	264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285		2019	2025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4		285	2019	2026	사업기간 연장
(2)차 변경	2024		264	2019	2026	기본설계 완료
(3)차 변경	2024		264	2019	2026	실시설계 완료
2026년도 요구

<(전주)음식관광창조타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	32	10	87	20	160	127	416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23	416		2023	2026	최초 등록
(1)차 변경	2025			2023	2027	사업기간 연장
2026년도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정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지적사항

<’23결산, 문체위>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24결산, 문체위>

- (광역권 공통)①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방식 개선 필요, ②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24결산, 예결위>

- (충청유교문화권)보조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사업성과 과다 계상

②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3결산, 문체위>

-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의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관리하겠음

<’24결산, 문체위>

- (남부권)①실집행점검, 통합협의체 운영, 현안점검회의,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실집행부진 관리할 예정, ②성과지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예정

2) 대외공개 평가

①「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4 재정사업 심층펑가 결과 : 동일지역 유사사업 반복, 사업별 성과지표 상이하여 사업간 성과 비교 어려움,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집중,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 목적 달성에 한계 발생,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배분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 다수 발생,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미비

②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25)	<남부권>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높은수준 감축(’28년) ㅇ (결과 요약) -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등 36개 내역사업 2028년도 높은수준 감축
	<서부내륙권> ㅇ (최종의견 및 점수) `27년 폐지 ㅇ (결과 요약) - 사업기간에 맞춰 사업을 완료 후 2027년 말 폐지 -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2개 사업 관리 노력 필요

3) 자체평가

① 2023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

② 2024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

③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 보통(남부권, 충청유교문화권, 서부내륙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실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060		48,060	48,060	42,160	87.7	-	5,900
2023	60,838		60,838	55,338	48,059	86.8	246	7,509
2024	70,614		70,614	70,860	62,648	88.4	198	8,014
2025	110,403		110,403	110,601	96,424	87.2	-	13,979

<남부권>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2023	5,500		5,500	-	-	-	-	5,500
2024	27,778		27,778	27,778	21,414	77.1	-	6,364
2025	78,824		78,824	78,824	67,144	85.2	-	11,680

<충청유교문화권>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427		20,427	20,427	16,427	80.4	-	4,000
2023	34,031		34,031	34,031	29,006	85.2	-	-
2024	23,183		23,183	23,183	22,131	95.5	198	854
2025	15,181		15,181	15,379	14,706	95.6	-	475

<서부내륙권>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633		27,633	27,633	25,733	93.1	-	1,900
2023	21,307		21,307	21,307	19,053	89.4	246	2,009
2024	19,653		19,653	19,899	19,103	96.0	-	796
2025	16,398		16,398	16,398	14,574	88.9	-	1,8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충청유교문화권> - (불용)효문화뿌리마을 등 4개사업 공정 부진 등으로 불용(4,000백만원) <서부내륙권> - (불용) 사업 추진 현황 고려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1,900)
2023	<남부권> - (불용)‘23년 예산 편성 당시 국회 증액을 통해 선도사업으로 55억원(5개 사업) 반영 되었으나, 내역사업별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연 및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 불용됨 <충청유교문화권> - (불용)화양동선비문화체험단지 등 6개 사업 중단, 지방비 부족, 공정부진 등(5,025백만원) <서부내륙권> - (이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 (불용)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불용
2024	<남부권> - (불용)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등 9개 사업, 6,364백만원(지방비 미확보, 부지변경 등) <충청유교문화권> - (불용)세종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 등 3개 사업 중단 및 용역 낙찰차액으로 불용(854백만원) <서부내륙권> - (불용)지방자치단체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796)
2025	<남부권> - (불용)지방비 부족(11,680백만원) *(광주)빛고을수상공연장조성(838), (여수)뷰티스파웰니스관광거점화(700), (목포)문학치유관광루트상품화(1,400), (광양)광양읍미디어아트관광명소화(395), (해남)목포구등대관광경관명소화(373), 자란관광만구축(T-UAM)(3,760), (밀양)낙동선셋디지털조성(3,330), (함안)합강풍류관광정원조성(884) <충청유교문화권> - (불용)대전 1개사업(125), 세종 2개사업(350) 지방비 부족으로 불용(475백만원) <서부내륙권> - (불용) 지방비 미확보(1,028백만원) *(전주) 음식관광창조타운(1,000), 성지혜윰길(28), - (불용) 지방자치단체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796백만원) *(논산) 호국문화 체험단지(79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