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9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미디어산업육성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기간 통신사 지원	소관부처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미디어산업관
미디어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5,000	5,000	25,443	29,900	27,900	2,457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0	5,000	5,000	-	-	25,443	25,443	25,443	-	-	27,900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	5,000	5,000	5,000	-	-	25,443	25,443	25,443	-	-	27,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2023. 8. 8.>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와 업무)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부의 뉴스통신사 뉴스정보 구독은 1980년대 연합통신사(연합뉴스의 전신)부터 지속되어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03.5월)되면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대통령 공약사항 : 국가기간통신사 육성(’03)

․(최초 지원) '04년~’08년 동안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사업(총 317억원 지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뉴스콘텐츠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 뉴스통신진흥법 개정(’09. 6)으로 각 개별부처가 맺어오던 연합뉴스 구독계약을 ’10년부터 문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게 됨

* ’24년부터 뉴스 정보 사용료는 각 부처에서 개별 지급, 공적기능 순비용만 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800	27,860	5,000	25,443	27,9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국민, 언론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

: (‘25 본예산) 5,000백만원 → (‘25 추경) 25,443백만원 → (’26 예산) 27,900백만원, 2,457 증

- (요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 공적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지원 필요

- (산출)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 27,9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443	○ 일반수용비(210-01) : 25,443,000천원 가.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 25,443백만원	25,443	○ 일반수용비(210-01) : 27,900,000천원 가.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 27,9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간 정보제공 건수 (단위: 만건)	목표	93.0	95.1	91.0	89.0	91.0	2024년 목표치와 동일한 91만건으로 설정. 이는 2026년 말까지 정부구독료 제작 인력을 연중 순차적으로 충원해 2024년과 동일한 규모의 제작 인력을 유지한다는 근거에 기인함.	연합뉴스 정보 제공건수	연합뉴스 내부통계시스템 및 실적 전수조사
	실적	93.5	95.3	91.5	90.1	-
	달성도	100.5	100.2	100.5	101.2	-
디지털 플랫폼 독자 이용도 (단위: 만 포인트)	목표	-	99.4	123.4	148.8	172.4	3개 플랫폼의 과거 3개년도(‘22~’24년) 월별 누적 구독자수의 중간값 총합의 평균(164.2만 명) 대비 5% 증가한 172.4만 명으로 설정	3개 디지털 플랫폼의 3개년 월별 누적 구독자수의 중간값 총합의 평균을 계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의 연합뉴스 계정 수치 파악
	실적	-	166.7	181.6	191.4	-
	달성도	-	167.7	147.2	128.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328억원) : 53개 부처, 수신단말기 671대 * (공적기능 수행)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통일·북한뉴스, 지역뉴스, 재해·재난뉴스,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기여도 * (부가서비스) 모바일뉴스리더 29,372명, DID 25대 등 - 해외취재망(29개국 38개 지역 60명) 운영으로 국제사회 이슈를 한국 시각에서 취재, 보급하고 한국 관련 주요이슈 선도 등 글로벌 뉴스통신사 도약 기반 마련 - 국익실현을 위해 전 세계 94개 뉴스통신사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19.11월부터 3년간 OANA(아태뉴스통신사기구) 의장사로서 역할 수행 - 90여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6개 외국어뉴스 서비스 및 유튜브 영어채널 ‘코리아나우’를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북한매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 - 국내 최대 규모 지역취재망(전국부, 13개 취재본부, 150여명)을 통해 중앙 및 지방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및 전국종합 기사 공급 -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고객사와 상생협력 추진 - 재외동포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각종 소외계층 보도 및 상업언론사와의 차별화된 보도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지진1보 송고시스템 및 재난포털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특별취재팀 운영 등 재난, 재해뉴스통신 책무의 신속ㆍ정확 수행
2023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278.6억원) : 54개 부처, 수신단말기 673대 * (공적기능 수행)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통일·북한뉴스, 지역뉴스, 재해·재난뉴스,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기여도 * (부가서비스) 모바일뉴스리더 30,492명, DID 24대 등 - 해외취재망(29개국 37개 지역 59명) 운영으로 국제사회 이슈를 한국 시각에서 취재, 보급하고 한국 관련 주요이슈 선도 등 글로벌 뉴스통신사 도약 기반 마련 - 국익실현을 위해 전 세계 94개 뉴스통신사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19.11월부터 3년간 OANA(아태뉴스통신사기구) 의장사로서 역할 수행 - 90여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6개 외국어뉴스 서비스 및 유튜브 영어채널 ‘코리아나우’를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북한매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 - 국내 최대 규모 지역취재망(전국부, 13개 취재본부, 150여명)을 통해 중앙 및 지방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및 전국종합 기사 공급 -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고객사와 상생협력 추진 - 재외동포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각종 소외계층 보도 및 상업언론사와의 차별화된 보도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지진1보 송고시스템 및 재난포털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특별취재팀 운영 등 재난, 재해뉴스통신 책무의 신속ㆍ정확 수행
2024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50억원) * (공적기능 수행)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 국익실현을 위해 전 세계 95개 뉴스통신사와 교류협정을 체결 - 전담인력을 통한 외국어뉴스 서비스 및 유튜브 영어채널 ‘코리아나우’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 강화
2025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원(254.43억원) * (공적기능 수행)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통일·북한뉴스, 재외동포 다문화, 지역뉴스(재해·재난뉴스 포함), 뉴스통신 산업 진흥 등 - 해외취재망(17개국 21개 지역 34명 운영 / 12월 기준) 운영으로 국제사회 이슈를 한국 시각에서 취재, 보급하고 한국 관련 주요이슈 선도 등 글로벌 뉴스통신사 도약 기반 마련 - 국익실현을 위해 전 세계 100개 뉴스통신사와 교류협정을 체결 - 70여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7개 외국어뉴스 서비스 및 유튜브 영어채널 ‘코리아나우’를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북한매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 - 국내 최대 규모 지역취재망(전국부, 13개 취재본부, 150여명)을 통해 중앙 및 지방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및 전국종합 기사 공급 - 재외동포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각종 소외계층 보도 및 상업언론사와의 차별화된 보도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지진1보 송고시스템 및 재난포털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특별취재팀 운영 등 재난, 재해뉴스통신 책무의 신속ㆍ정확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문체부)

공적기능 이행 계약 체결(문체부/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비용 지급(매월, 문체부) / 공적기능 수행(연합뉴스)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24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800	-	32,800	32,800	32,800	100.0	-	-
2023	27,860	-	27,860	27,860	27,860	100.0	-	-
2024	5,000	-	5,000	5,000	5,000	100.0	-	-
2025	5,000	20,443	25,443	25,443	25,44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전액 집행)
2023	- 특이사항 없음(전액 집행)
2024	- 특이사항 없음(전액 집행)
2025	- 특이사항 없음(전액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