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3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소관부처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저작권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1,395	1,256	1,256	1,130	1,016	△240	△1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5	1,395	1,395 [1,368]	-	-	1,256	1,256	1,256	-	-	1,016
․UCI 운영 및 활성화	1,055	1,055	1,055 [1,032]	-	-	916	916	916	-	-	916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	340	340	340 [336]	-	-	340	340	34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보급․확산하여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진화된 유통인프라(관리, 유통,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조성하고 콘텐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이하‘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8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03.2월) :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국가 URN 기반 식별체계 추진

-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추진(‘04.2월)

- 문화부,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 Content Object Identifier) 추진(‘05.7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08.2월)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VIP보고(의안번호 제50호, ‘10.3월) : ‘공공정보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에 UCI 식별체계 채택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마련(‘12.1월)

- UCI 식별체계 총괄기구 및 시스템 이전(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 ‘12.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47	1,533	1,395	1,256	1,01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사업자, 공공‧민간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UCI 운영 및 활성화	보조	한국 저작권 위원회	916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디지털식별체계 구축 : (2025) 1,256백만원 → (2026 예산) 1,016백만원, △19.1%

① UCI 운영 및 활성화

: (2025 본예산) 916백만원 → (2026) 916백만원, 전년동

- 공공·민간분야 UCI 발급 및 활용모델 지원 : 306백만원
UCI 총괄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 : 475백만원
UCI 운영 활성화 및 저변 확대 : 130백만원
UCI 현황파악, 점검 및 활성화 등 : 5백만원

② UCI와 국제식별체계연계

: (2025 본예산) 340백만원 → (2026) 100백만원, △240

-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연계 구축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적용건수 (단위: 만건/누계 )	목표	42,842	43,282	46,861	49,364	51,565	'25년 목표 대비 4.4% 상향 설정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가 적용된 콘텐츠 정보 수집	UCI 총괄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 통계처리
	실적	42,878	45,048	47,085	50,211	-
	달성도	100.1	104.1	100.4	101.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사업 : 5개 기관 선정 지원 ○ UCI 사업성과 및 경제성 효과분석 ○ 국제식별체계 어문분야(ISBN) 정보 확보 및 어문 UCI와 연계 구축
2023	○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 : 4개 기관 선정 지원 ○ UCI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3회, 북아이피스. 콘텐츠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UCI 운영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외부 홍보 추진 ○ UCI 음악분야 분리발급 기능 개선 ○ UCI 와 국제식별체계(ISRC) 연계 정보 제공 및 연계
2024	○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 : 4개 기관 선정 지원 ○ UCI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 UCI 운영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외부 홍보(1회) 및 학술 공로패 시상(1회) 추진
2025	○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 : 4개 기관 선정 지원 ○ 음악 해외직배사 3사 음원 대상 ISRC, UPC 이용정보 제공 동의 협의 완료 ○ UCI 기반 연재형 웹콘텐츠 유통‧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및 발급 통계 모니터링 조회 기능 구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콘텐츠 관리 주체별로 표준화된 식별체계(UCI)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 유통의 투명화로 사회전체 유통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UCI와 타 국제표준 식별체계 연계를 통해 해외로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의 올바른 출처 제공과 정산에 활용

- UCI 콘텐츠 유통정보 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유통(이용)경로 등 추적이 가능하므로 콘텐츠 활용성과 등 측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 UCI 운영 및 활성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916백만원)	=> (916백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916백만원)	=> (-)	-

- UCI와 국제식별체계 연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문화체육관광부 (100백만원)	=> (100백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0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자체평가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7.8)

-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정상 집행되었으며, 이월 또는 이·전용 발생하지 않음

-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시 집행점검, 분기별 실적보고 등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24.05) : 76.1

- 지정위탁기관 규정마련 휴 민간위탁 비목전환,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47	-	1,547	1,547	1,547	100	-	-
2023	1,533	-	1,533	1,533	1,533	100	-	-
2024	1,395	-	1,395	1,395	1,395	100	-	-
2025	1,256	-	1,256	1,256	1,25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