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6)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악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34	241	241	249	249	8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2	252	234	0	18	241	241	227	0	13	249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52	252	234	0	18	241	241	227	0	13	2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국악원의 원활한 기관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8	248	252	241	249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및 단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 241백만원(2025년) → 249백만원(2026년)

- 기관운영비 :  170백만원(2025년) → 178백만원(2026년)

- 직무수행경비 : 71백만원(2025년) → 71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15백만원 집행
2023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54백만원 집행
202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34백만원 집행
2025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27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국악원의 원활한 기관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내부 검토 (중간 결재권자)	→	결재 (최종 결재권자)	→	집 행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8	338	338	-	21	-	359	315	93.1	87.7	-	44
2023	248	248	248	-	131	-	379	354	142.7	93.4	-	26
2024	252	252	252	-	-	-	252	236	93.6	93.6	-	16
2025	241	241	241	-	8	-	241	231	94	94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공무직 복지포인트 증액분 충당(27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8백만원) - 내역변경: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2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3	- 전용: 청년인턴 채용 일용임금(110-04) 및 고용부담금(320-09) 마련(129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 잔액(26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집행 잔액(16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집행 잔액(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20.)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118-219)	250-02	8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111-210)	250-02	‘24년 대비 ’25년 직책수행경비 예산 감액에 따라 12월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