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9) 국립국악중고 운영(1632-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1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국립국악중고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국악 중고운영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운영	3,578	3,613	3,613	4,243	4,243	630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12	4,312	3,578	538	195	3,613	4,166	4,058	-	108	4,243
․국악교육지원	2,269	2,274	2,264	-	10	2,320	2,345	2,311	-	34	2,521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1,832	1,827	1,104	538	185	1,082	1,610	1,538	-	72	1,321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211	211	210	-	1	211	211	209	-	2	4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국악중고 운영)

(국악교육지원)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국악인 양성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시설유지관리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수업 필수품 및 수업의 질 향상을 학교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교육기본법

②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③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지정

④ 자율학교 지정(서울시교육청-2004.12.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45	4,004	4,312	3,613	4,243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산출근거

(1) 국악교육지원: (2025) 2,320→ (2026요구) 2,521백만원, +8.6%

- (증액)기간제교원 인건비: 2,34백만원×5.5명×2교×12월=308백만원/+86백만원

*(‘25년) 4.63백만원×2명×2교×12월=222백만원→ (’26년)2.34백만원X5.5명X2교X12월=308백만원

- (동결)시간강사료 등: 6.8백만원×2교×12월=163백만원

- (동결)사무행정 실무사 급여: 2.46백만원×2명×12월=59백만원

- (동결)연습실 및 도서관 사서 급여: 3백만원×2명×12월=72백만원

- (동결)교무행정 지원사 급여: 2.42백만원×2명×12월=58백만원
- (동결)전산전문인력 및 영양사 급여: 3.03백만원×2명×12월=73백만원

- (동결)시설관리 및 미화업무 급여: 2.92백만원×14명×12월=492백만원

- (동결)방호실 및 사무보조 등 급여: 2.5백만원×4명×12월=120백만원

- (증액)공무직 처우개선분: 0.28백만원×26명×12월=88백만원/+88백만원

- (동결)소리샘 예술제 등 학생연주회 지원: 22.9백만원×9회=206백만원

- (동결)소리누리예술단 등 해외공연: 1.73백만원×30명×2회=104백만원

- (동결)해외문화탐방 및 공연 인솔 국외여비: 4.38백만원×4명×2회=35백만원

- (동결)해외교류음악회 등: 0.8백만원×40명×1회=32백만원

- (동결)교육전산화 및 전산실운영: 2백만원×2교×12월=48백만원

- (동결)교과서 구입 등 교과 운영: 3.22백만원×2교×12월=78백만원

- (동결)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 12.65백만원×2교×12월=96백만원

- (증액)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190.45백만원X1식=190.45백만원/+19.59백만원

*(‘25년) 170.86백만원X1식=170백만원→ (’26년)190.45백만원X1식=190.45백만원

- (증액)기간제교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44.64백만원X1식=44.6백만원/+7백만원

*(‘25년) 37.64백만원X1식=37.64백만원→ (’26년)44.64백만원X1식=44.6백만원

- (동결)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7백만원×2교×10월=34백만원

- (동결)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 0.09백만원×4분기×450명=162백만원

- (동결)교원연구비: 0.06백만원×80명×12월=58백만원

(2)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2025) 1,082→ (2026요구) 1,321백만원 +22.1%

- (동결) 법정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용: 351백만원

· 건물유지 및 관리소모품 구입 등: 6.3백만원×2교×12월=151백만원

· 수목병충해 방제, 조경, 방역 등: 2.1백만원×2교×12월=50백만원

· 통신 및 승강기 유지보수 등: 2.2백만원×2교×12월=53백만원

· 소방시설 방화관리 등: 0.5백만원×2교×12월=12백만원

·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 1.46백만원×2교×12월=35백만원

· 노후화된 학교 미관 개선 등: 25백만원×2교=50백만원

- (감액)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계속): 470백만원 (‘25)731→(‘26)470

· 건축 노후시설 보수공사 : 199백만원

- 교체내용 : 기숙사 화장실 노후시설(타일, 창호 등) 보수공사, 방수공사

* 기숙사 창호 교체 공사 : 77개실×1.5백만원=116백만원

* 구조부 보수 및 보강공사 : 1식×55백만원=55백만원

* 누수 방지 트렌치 설치 등 보수공사 : 1식×28백만원=28백만원

· 냉난방기 교체공사 : 81백만원

- 교체대상: 내용연수 3~4년 초과 노후 냉난방기(EHP) 순차적 교체

* 실내기 교체: 23대×0.7백만원=16백만원

* 실외기 교체: 7대×6.1백만원=43백만원

* 냉매관 가설 등 기타공사: 59백만원×37%=22백만원

·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 190백만원

- 내용: 특고압인입케이블 및 피뢰기, 누전차단기 교체 공사

* 특고압인입케이블 및 피뢰기 교체공사: 1식×102백만원=102백만원

* 누전차단기 교체 등 : 300개×0.293백만원=88백만원

- (증액) (’26요구) 창호교체 공사: 63실×7.9백만원=500백만원/+500백만원

(3) 교육기자개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 (2025) 211→ (2026) 401백만원+90.0%

- (감액)교육용 악기, 학생 컴퓨터 등 교육용 비품 구입비 △60백만원

(‘25년) 2교×105.5백만원=211백만원 →(‘26년) 2교×75.5백만원=151백만원

- (증액) 통학 버스(45인승) 교체 구입 (‘26요구) 250백만원×1대=250백만원/+2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목표	81	81	84	84	84	◦ 2015년부터 문체부 고객 만족도 표준안 적용 (5점 척도 → 7점 척도) ㅇ 최근 3년간 실적(83,1)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84점 설정	ㅇ측정산식(중고평균) {∑(7점척도-1)×16.7}/(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ㅇ조사대상 : 학생, 학부모(1:1비중) ㅇ평가요인(6개 요소) -학교교육활동의 내용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성과평가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실적	83.9	83.5	85.7	85.7	-
	달성도	100	100	100	100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목표	36	41	42	41	41	ㅇ 최근 3년간 실적 (39.5)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41%로 설정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수/재학생수) ✕100 * 전국규모대회 입상 자수 : 재학생 중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하는 학생 수 (중복입상가능)	경연대회 수상자 집계
	실적	40.6	41.3	46	46	-
	달성도	100	100	100	100	-

*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별도 없어 성과관리시행계획 지표 작성

* 2022년 성과지표 변경(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

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의 경우 차년도 2월말 경에 실적집계가 완료되어 자체평가시

실적 수치 및 증빙자료 제출 불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으로 전국규모경영대회 참가가 가능

해짐에 따라 지표 변경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악중학교 112명 및 국악고등학교 142명 졸업
2023	국악중학교 109명 및 국악고등학교 139명 졸업
2024	국악중학교 90명 및 국악고등학교 142명 졸업
2025	국악중학교 99명 및 국악고등학교 143명 졸업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화된 학교시설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과 전인적 교육 실시 및 실기 중심의 질 높은 수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높은 국악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 : 연간 학사일정 계획 수립 ⇒ 학과별 교육계획 수립 집행 ⇒ 전공발표회 및 소리샘예술제 등을 통한 교육성과 보고

8) 각종 평가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관리 집행 적절성 여부) 목적외 사용/부정수급 없음

-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정도) 정기적 예산집행 점검 및 수시 집행관리, 세목조정

등의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이 이루어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관리 집행 적절성 여부) 목적외 사용/부정수급 없음

-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정도) 정기적 예산집행 점검 및 수시 집행관리, 세목조정

등의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이 이루어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45	△25	3,420	3,420	3,218	94.1	-	202
2023	4,004	-	4,004	4,004	3,816	95.3	-	188
2024	4,312	-	4,312	4,312	3,578	82.9	538	195
2025	3,613	-	3,613	4,166	4,058	112.3	-	10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제2회 추경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월사유 : 공사기간 미도래(방학중 석면해체공사)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6.19.)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420-03	3.85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420-04	국립국악중고 운영 감리비 부족으로 세목 변경
세목변경 (‘25.6.26.)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10-01	2.2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10-07	국립국악중고 운영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 변경
세목변경 (‘25.11.19.)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10-09	10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10-02	국립국악중고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으로 세목 변경
내역변경 (‘25.12.17.)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32-317)	110-03	15	국립국악중고운영 (1632-316)	110-03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세목변경 (‘25.12.23.)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20-02	1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220-01	국립국악중고 운영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