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5) 국립국악중고 인건비(7102-1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국악 중고운영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5,796	6,472	6,472	6,775	6,775	303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95	5,995	5,796	-	199	6,472	6,172	6,054	-	118	6,775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5,995	5,995	5,796	-	199	6,472	6,172	6,054	-	118	6,7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국립국악중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교육기본법

②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91	6,287	5,995	6,472	6,77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립국악중고 교직원 인건비 6,775백만원 반영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25년 대비 4.6% 증액

▪보수 (‘25년) 6,463백만원→ (’26년) 6,768백만원 / +305백만원

․ 봉급, 상여금(정근수당),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연가보상비 (‘25년) 9백만원→ (’26년) 7백만원 / △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보수기준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

- 품의(원인행위) ⇒ 결재(지출)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91	-	5,991	5,885	5,699	95.1	-	186
2023	6,287	-	6,287	6,287	5,732	91.2	-	555
2024	5,995	-	5,995	5,995	5,796	96.7	-	199
2025	6,472	-	6,472	6,172	6,054	93.5	-	1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사유 :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부족분 내역변경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3.7.)	국립국악중고인건비 (7102-112)	110-01	30	국립국악중고인건비 (7102-112)	110-0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부족으로 세목 변경
세목변경 (‘25.8.25.)			35
자체이용 (‘25.10.23.)	국립국악중고인건비 (7102-112)	110-01	300	재해복구비 (관광) (4131-300)	330-03	문체부 소관 시설 재해복구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