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1)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7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4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국어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01	115	115	118	131	16	1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	131	101	-	30	115	115	88	-	27	131
ㆍ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31	131	101	-	30	115	115	88	-	27	1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설립, ‘08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ㆍ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7	126	131	115	13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 (2025 본예산) 115백만원 → (2026 예산) 131백만원, 16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5	○ 특근매식비(210-05) : 15.68만원 ㆍ 특근매식비 : 7,000원×9.8251일x19명x12월=15.68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5.6백만원 ㆍ 동호회지원비 : 0.15백만원×4회=0.6백만원 ㆍ 직원 복리후생비(공무원 건강검진비) : 5백만원x1식=5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4.52백만원 ㆍ과운영비 : 0.18백만원×7과×12월=15.12백만원 ㆍ과운영비 : 0.27백만원×1과×12월=3.24백만원 ㆍ비서실 운영비 : 0.18백만원×1실×12월=2.16백만원 ㆍ시험관리비 : 3백만원×1식=3백만원 ㆍ축.조의금 및 직원 사기진작 : 1백만원×1식=1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67.2백만원 ㆍ 월정직책급 : 5.6백만원 x 12월 =67.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99백만원 ㆍ 4대보험 기관부담금 : 0.16백만원 x 12월 = 3백만원	131	○ 특근매식비(210-05) : 22.1백만원 ㆍ 특근매식비 : 9,000원×10.3050일x19명x12월=21.14백만원 ㆍ 을지훈련 식비 : 9,000원x53명x2회 = 9.54벡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5.6백만원 ㆍ 동호회지원비 : 0.15백만원×4회=0.6백만원 ㆍ 직원 복리후생비(공무원 건강검진비) : 5백만원x1식=5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9.1백만원 ㆍ과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등 : 21.6백만원 ㆍ시험관리비 : 6백만원×1식=5.4백만원 ㆍ축.조의금 및 직원 사기진작 : 1.5백만원×1식=1.5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71.2백만원 ㆍ 월정직책급 : 5.933백만원 x 12월 =68.4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백만원 ㆍ 4대보험 기관부담금 : 0.25백만원 x 12월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및 기본결재 → 기관운영 및 집행(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부처 및 기관	예산 및 자금	내부결재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지출(지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분기 예산배정 및 매월 자금 배정	매월 지급액	매월 지급액	매월 지급액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7	-	237	247	224	90.7	-	23
2023	126	-	126	204	173	84.8	-	31
2024	131	-	131	131	101	77	-	30
2025	115	-	115	115	88	76.5	-	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10.2백만원): ‘22년도 공무직 복지포인트 증액(국회증액)에 따른 기관별 배부 - 조정(2.1백만원): 기타운영비 부족에 따른 세목변경
2023	- 전용(78백만원) : 인건비에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72백만원), 고용부담금 예산 마련(6백만원)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내역변경(7백만원) : 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에서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특근매식비 내역변경 -내역변경(5백만원) : 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에서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기타운영비 내역변경 -전용(4백만원) : 예산편성 오류 조정 -전용(16백만원) :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에서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직책수행경비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2.)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8)	210-07	△7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4)	210-05	기본경비 오류에 따라 본부 일괄 내역 변경
내역변경 (‘25.2.)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8)	210-07	△5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4)	210-16	기본경비 오류에 따라 본부 일괄 내역 변경
전용 (‘25.2.)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8)	250-02	△4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4)	250-02	기본경비 오류에 따라 본부 일괄 내역 변경
전용 (25.11.)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7118-214)	250-02	△16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10)	250-02	본부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