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지원국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협의회 인건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무차장	김종진	안미영	박지영
운영지원담당관	02-2250-2236	02-2250-2212	02-2250-2333
협의회 운영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위원지원국	이우식	황의태 서기관	남성현
사업총괄과	02-2250-2252	02-2250-2337	02-2250-2257
위원지원국	이승봉	함혜경	엄경민
미주지역과	02-2250-2369	02-2250-2258	02-2250-224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지역협의회 운영	12,141	13,239	13,239	13,382	13,382	143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141	-	124	13,239	13,239	13,036	13,239	13,036	-	203	13,382
․협의회 인건비	9,220	9,213	9,090	-	123	9,786	9,777	9,574	9,777	9,574	-	203	10,361
․협의회 운영비	2,967	2,968	2,967	-	1	3,375	3,375	3,375	3,375	3,375	-	0	3,021
․협의회 직무교육	78	84	84	-	0	78	87	87	87	87	-	0	-
○ 비목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141	-	124	13,239	13,239	13,036	13,239	13,036	-	203	13,382
․상용임금(110-03)	7,555	7,555	7,509	-	46	8,030	8,030	7,959	8,030	7,959	-	71	8,492
․일용임금(110-04)	41	41	41	-	0	42	42	0	42	0	-	42	43
․일반수용비(210-01)	28	25	25	-	0	28	30	30	30	30	-	0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5	5	-	0	11	1	1	1	1	-	0	11
․임차료(210-07)	20	29	29	-	0	20	14	14	14	14	-	0	-
․복리후생비(210-12)	125	125	123	-	2	125	125	123	125	123	-	2	125
․기타운영비(210-16)	6	6	6	-	0	6	6	6	6	6	-	0	-
․국내여비(220-01)	26	26	26	-	0	26	39	39	39	39	-	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0	2	2	2	2	2	-	0	-
․민간경상보조(320-01)	2,963	2,964	2,963	-	1	3,371	3,371	3,371	3,371	3,371	-	0	3,017
․고용부담금(320-09)	1,488	1,487	1,412	-	75	1,578	1,579	1,491	1,579	1,491	-	88	1,6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265	12,265	12,141	-	124	13,239	13,239	13,036	13,239	13,036	-	203	13,382
․협의회 인건비	9,220	9,213	9,090	-	123	9,786	9,777	9,574	9,777	9,574	-	203	10,361
-상용임금(110-03)	7,555	7,555	7,509	-	46	8,030	8,030	7,959	8,030	7,959	-	71	8,492
-일용임금(110-04)	41	41	41	-	0	42	42	0	42	0	-	42	4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5	5	-	0	11	1	1	1	1	-	0	11
-복리후생비(210-12)	125	125	123	-	2	125	125	123	125	123	-	2	125
-고용부담금(320-09)	1,488	1,487	1,412	-	75	1,578	1,579	1,491	1,579	1,491	-	88	1,690
․협의회 운영비	2,967	2,968	2,967	-	1	3,375	3,375	3,375	3,375	3,375	-	0	3,021
-일반수용비(210-01)	4	4	4	-	0	4	4	4	4	4	-	0	4
-민간경상보조(320-01)	2,963	2,964	2,963	-	1	3,371	3,371	3,371	3,371	3,371	-	0	3,017
․협의회 직무교육	78	84	84	-	0	78	87	87	87	87	-	0	-
-일반수용비(210-01)	24	21	21	-	0	24	26	26	26	26	-	0	-
-임차료(210-07)	20	29	29	-	0	29	14	14	14	14	-	0	-
-기타운영비(210-16)	6	6	6	-	0	6	6	6	6	6	-	0	-
-국내여비(220-01)	26	26	26	-	0	26	39	39	39	39	-	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0	2	2	2	2	2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협의회 인건비) 지역조직인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무직 사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통해 효과적 지역 통일활동 지원

- (협의회 운영비) 지역조직인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198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립 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73	12,337	12,265	13,239	13,3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협의회 인건비

: (2025년) 9,786백만원 → (2026년) 10,361백만원, +5.9%

- (예산)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250명)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 10,361백만원(증 575백만원)

- (산출)

【 협의회 인건비 】(10,361백만원)	<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10,298
․ 급여 (2,150,730원×12월×250명)	6,452
․ 명절휴가비 (2,150,730원×50%×2회×250명)	645
․ 초과근무수당 (11,980원×1.5×13시간×12월×250명)	701
․ 연차휴가근로수당 (95,840원×11.4일×250명)	273
․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250명)	420
․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250명)	125
․ 퇴직금 (8,491,478,000원×1/12)	708
․ 사회보험료 (8,491,478,000원×11.47%)	974
▪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52
․ 급여 (2,156,880원×2월×10명)	43
․ 퇴직금 (43,138,000원×1/12)	4
․ 사회보험료 (43,138,000원×11.47%)	5
▪ 고용 부담금	11
․ 기본 부담금 (1,060,000원×2명x5월)	11

【 협의회 인건비 】(10,361백만원)	<백만원>
[상용임금(110-03)]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8,492
[일용임금(110-04)]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43
[공공요금및제세(210-02)]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
[복리후생비(210-12)] 복리후생비	125
[고용부담금(320-09)] 고용부담금	1,690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86,295

○ 상용임금(110-03) : 8,029,926천원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8,031,625
1) 급여	2,072,000원*12월*250명=	6,216,000
2) 명절휴가비	2,072,000원*50%*2회*250명=	518,000
3) 초과근무수당	10,030원*1.5*15시간*12월*250명=	677,025
4) 연차휴가근무수당	80,240원*10일*250명=	200,600
5)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250명=	420,000
나. 단수조정	-1,699,000원=	△1,699

○ 일용임금(110-04) : 41,915천원

가.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급여	2,095,740원*2월*10명=	41,91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808천원

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1,060,000원*2명*5개월=	10,600
나. 단수조정	208,000원=	208

○ 복리후생비(210-12) : 125,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250명=	125,000

○ 고용부담금(320-09) : 1,578,646천원

1. 협의회 인건비		1,578,646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570,450
1) 퇴직금	8,031,625,000원*1/12=	669,302
2) 사회보험료	8,031,625,000원*11.22%=	901,148
나.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8,196
1) 퇴직금	41,915,000원*1/12=	3,493
2) 사회보험료	41,915,000원*11.22%=	4,703

10,360,886

○ 상용임금(110-03) : 8,491,478천원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8,491,383
1) 급여	2,150,730원*12월*250명=	6,452,190
2) 명절휴가비	2,150,730원*60%*2회*250명=	645,219
3) 초과근무수당	11,980원*1.5*13시간*12월*250명=	700,830
4) 연차휴가근무수당	95,840원*11.4일*250명=	273,144
5)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250명=	420,000
나. 단수조정	95,000원=	95

○ 일용임금(110-04) : 43,138천원

가.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급여	2,156,880원*2월*10명=	43,13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808천원

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1,060,000원*2명*5개월=	10,600
나. 단수조정	208,000원=	208

○ 복리후생비(210-12) : 125,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250명=	125,000

○ 고용부담금(320-09) : 1,690,462천원

1. 협의회 인건비		1,690,462
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681,919
1) 퇴직금	8,491,478,000원*1/12=	707,623
2) 사회보험료	8,491,478,000원*11.47%=	973,973
3) 단수조정	323,000원=	323
나.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8,543
1) 퇴직금	43,138,000원*1/12=	3,595

② 협의회 운영비

: (2025년) 3,375백만원 → (2026년) 3,021백만원, △10.5%

- (예산)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21백만원(감 354백만원)

①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 (‘25) 1,672→ (’26요구) 1,495백만원, (△10.6%, 감 177백만원)

②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 (‘25) 1,703→ (’26요구) 1,526백만원, (△10.4%, 감 177백만원)

- (산출)

【 협의회 운영비 】(3,021백만원)	<백만원>
▪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495
․ [민간경상보조(320-01)] 국내 지역회의 (0.8백만원×18개소×12월)	173
․ [민간경상보조(320-01)] 국내 지역협의회 (0.48백만원×228개소×6월 +0.48백만원×229개소×6월)	1,322
▪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526
[210-01] 해외 송금 수수료	4
[320-01] 해외 지역회의 (2.9백만원×5개소×12월)	171
[320-01] 해외 지역협의회 (2.5백만원×45개소×12월)	1,351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75,152

○ 일반수용비(210-01) : 4,352천원

가. 해외 협의회 운영비 송금수수료	4,352,000원*1년=	4,352

○ 민간경상보조(320-01) : 3,370,800천원

가. 국내 지역협의회	540,000원*228개소*12월=	1,477,440
나. 해외 지역협의회	2,684,000원*45개소*12월=	1,449,360
다. 국내 지역회의	900,000원*18개소*12월=	194,400
라. 해외 지역회의	4,160,000원*5개소*12월=	249,600

3,021,114

○ 일반수용비(210-01) : 4,352천원

가. 해외 협의회 운영비 송금수수료	4,352,000원*1년=	4,352

○ 민간경상보조(320-01) : 3,016,762천원

가. 국내 지역협의회		1,322,422
1) 국내 지역협의회	482,500원*228개소*6월+482,500원*229개소*6월=	1,323,015
2) 단수조정	-593,000원=	△593
나. 해외 지역협의회	2,501,000원*45개소*12월=	1,350,540
다. 국내 지역회의	800,000원*18개소*12월=	172,800
라. 해외 지역회의	2,850,000원*5개소*12월=	171,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2023	-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2024	-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2025	-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반기별, 해외 분기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회의 및 협의회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지역에서의 통일활동 활성화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협의회 인건비≫ 매월 급여일에 사무원 개인별 급여계좌로 일괄 입금

≪협의회 운영비≫

연간 지급계획 수립 (사무처)		분기별 지급 품의		대량이체 명세서 작성		운영비 지급 (사무처→ 지역회의/협의회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2,265	15,635	16,758	17,905	19,075
2025~2029		13,239	16,091	17,113	18,152	19,20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

<지적사항>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협의회 운영비
o 운영비‧사업비 전수조사 등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22년 국정감사)	o 전체 지역회의 및 협의회 대상 운영비‧사업비 정산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기수 내 전체 대상 이중점검을 실시함 o 2023년부터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후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함(기존 : 반기별) o 2024년 해외지역 실지감사 예산(1개 지역 국외업무여비)을 편성함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o 사무원 인건비 : 보수, 상여금 등 지속적 처우 개선 필요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협의회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

- 근속수당 등 처우개선 노력 지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73	-	12,073	-	-	-	12,073	12,012	99.5	99.5	-	61
2023	12,337	-	12,337	-	-	-	12,337	12,272	99.5	99.5	-	65
2024	12,265	-	12,265	-	-	-	12,265	12,141	99.0	99.0	-	124
2025	13,239	-	13,239	-	-	-	13,239	13,036	98.5	98.5	-	20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조정 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15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61백만원
2023	- 조정 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5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65백만원
2024	- 조정 내역 · 민간경상보조금 부족으로 고용부담금에서 0.6백만원 세목조정 · 임차료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24백만원
2025	- 전용 내역 · 국내여비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백만원, 임차료에서 5백만원 전용 - 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백만원 세목조정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3.6.)	지역협의회 운영(301)	210-02 210-07	13	지역협의회 운영(301)	220-01	행정실장 직무연수 숙박비 및 식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3.6.)	지역협의회 운영(301)	210-02	2	지역협의회 운영(301)	210-01	행정실장 직무연수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